소청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10년 간 1610원 인상…"이대로 두면 처참하게 몰락"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NIP 시행비 2024년 19610원으로 동결…사실상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가 올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NIP 시행비는 10년간 1610원 인상되며 민간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떠안아온 만큼 정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공의 대가 끊기면서 소청과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시행비는 의사 또는 의료진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 이외에도 백신 관리비, 간접비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현재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실제로 6년 전인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비용산정에 대한 연구'에서 원

22대 국회 공단 특사경법 6건 발의…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해 수사 집중"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기자간담회서 특사경법 추진 강조…실손보험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비급여 관리와 불법 개설기관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던 특사경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불법개설기관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1년을 맞아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상임이사는 "공단은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급여비 지출분석과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과 불법개설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을 추진했다"며 "이를 위해 전체 수가 분류별 급여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정례화, 이상 증감 원인분석 강화로 과다지출 관리 대상을 발굴‧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의 불법개설기관 조사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불법

교육부, 의평원에 "증원 의대 평가 지표 줄여라" 권고…의평원 "49개 지표 반드시 필요"

"주요변화 평가 계획 심의 결과 보완∙권고 사항 통보…보완 사항 미이행 시 의평원 재지정 취소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 11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보완∙권고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이번에 증원된 의대들에 대해 평가 지표를 49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완∙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완 사항의 경우 의평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대 평가 기관 재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평원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는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진행된다. 앞서 의평원은 이번 주요변화가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평가 지표를 49개로 확정했다. 지난 서남의대 통폐합 당시 신설된 ▲정원 10%

윤석열 정부 개각 임박, 의료개혁 바통 받을 복지부 장관은?…노연홍·방기선 하마평

윤석열 정부 개각 개편 유력…교육부 장관은 유임 또는 장상윤 사회수석, 오석환 차관 물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오랜 기간 자리를 유지해 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임명한 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계속성 측면에서 지난 개각 때도 유임됐지만, 이번 개각 때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실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계에 따르면 윤 정부가 국정 후반기에 인적 쇄신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국무총리 자리는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가 7개월째 유임하고 있는 만큼 일찍부터 중진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조규홍 보건복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법, 재발의 검토 중"

법률 체계 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이 적절…재발의시 통과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명문화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발의 시 상임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김윤 의원은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체계 검토 결과, 업무범위 조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체계 문제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법안 자체를 재발의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특위,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배상체계 확충 방안 구체화해 발표

의료사고 책임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의견 제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배상체계 확충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이 안에는 기존 의료사고 책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의원급 중심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신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

'의료개혁'이라 쓰고 '의료민영화'라 읽는다?…개인 건강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비대면 진료 강행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이름으로 만성질환 관리 민간기업에 개방, 제약바이오 기업에 규제 완화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에 막대한 건강보험을 투입하며 건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며 민영 의료보험사에 개인 건강정보를 넘겨주고,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개방, 비대면 진료 합법화 등 의료 민영화의 기반이 될 제도와 정책을 착착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선거 전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의료 개혁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7개소 중 42개소 참여…총 3186개 일반병상 감축한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 "상급종병,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심점으로 변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9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 병원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감축을 통해 규모·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은 기존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187병상을 감축하게 되며, 서울성모병원은 기존 1121병상에서 111병상을 감축한 1010병상으로 줄어든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박단 "한동훈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 정부 입장은 모르겠다'고 말해"

지난 8월 비공개 만남서 韓 대표, 사태 해결 의지 없다고 느껴…여야의정 협의체 무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8월 비공개 회담에서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한 대표를 지목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출범했는데, 정작 지난 8월 20일 비공개로 만나 의정갈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던 당시 한 대표에게서 사태 해결의 의지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 그리고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상관없고 관심 없다는 뜻”이라며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총선 공약 중 하나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한 대표는)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실제 당 대표가 됐다. 8월 20일이면 이미 사태가 발생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런 식

尹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급물살'…"화약고에 불 붙이는 격"

순천대∙목포대, 대학 통합 및 의대신설 합의 후 여야의정에 요청 계획…여당 "시급한 현안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순천대, 목포대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지난 15일 대학을 통합 한 뒤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2월까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학 통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를 보류하고, 이달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평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통합의대 정원을 200명 규모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여야의정 협의체가 안건으로 다루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신설을 놓고 경쟁하던 순천대, 목포대가 손을 잡으면서 전남 지역의 숙원인 의대 신설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전남도가 어느 지역에 의대를 신설할지 공모 절차만 마무리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