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는 의료제도와 현안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의협, 3월 3일까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 "선생님께서는 평소 의료제도와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최근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 법정구속과 실형선고,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과로사와 대학병원 전공의 과로사 논란 등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모바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의료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 필요성, 적절한 투쟁 방법, 투쟁 참여 여부 등 대한 질문을 포함해 23문항으로 이뤄졌다. 의협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는 위축되고 환자가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 통제일변도의 법적·행정적 압박 속에서 의료기관의 생존은 물론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마저 확보하기 어려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과 신설 좌절...기존 평가인증 제외 추진”

제윤경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 의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실제로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전문대학의 경

제주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 추진

장정숙 의원,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내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첩약 급여화 연구 둘러싸고 부글부글...“향후 논의 일정은 미정”

질환분류·비용설정·특정 이익단체에 치우친 시각 등 문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온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 내부에서도 연구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차한다. 첩약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안들을 분석해 시범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공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

심평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착수

허윤정 연구소장, “민간보험·건강보험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사진: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공동연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허 소장은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실제 민간보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계성, 이익침해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 대전제는 민간보험의 자율적, 독립적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위해를 주지 않는 관리기전이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복지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5월부터 서울시 대상 시범 실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DUR 확인 의무화, 약사 직역 이해관계에 불과…사실상 성분명 처방 단계

대개협 "제네릭 선정기준 엄격히 하고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부터 막아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DUR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했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돼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 등 파악

건보공단, 사업 참여기관 일률적 보상방식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 일부 적용 사진: 강형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이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기관에 차별화된 보상체계가 적용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료 수집, 신뢰도 점검, 전문가 자문·등급화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 도입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은 사업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참여기관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그간 사업 참여 확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훈택 건보공단 보장사업실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간호

치매환자 ‘24일 방문요양’→‘24시간 방문요양’ 개편

건보공단, 치매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1회 2만3260원)이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일 방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시행 도구…복지부는 사과하고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전면 철회하라"

의원협회, "정부와 대화 창구는 닫은 의협, 시범사업은 그대로? 강력한 투쟁 의지 보여라" 대한의원협회는 18일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도구임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 동안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정착을 위한 도구”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 병원급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주치의제 시행을 공식화하고 현재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