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HLA 조직형검사 등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올해 제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HLA 조직형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과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이다. HLA 조직형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은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및 공여자를 대상으로 인간 백혈구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의 대립유전자를 식별하여,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국내외 논문 및 가이드라인의 검토와 검사전문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공여자를 대상으로 HLA

[취재파일] 변화 외친 ‘수가협상’...중장기 개선방안 마련할 때

SGR모형 한계점·분배에 치중된 협상방식 ‘문제’...구조·방법론적 측면에서 실질적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의료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어느덧 오는 31일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해관계자간의 투명한 소통은 매년 수가협상이 풀어야할 과제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오며 수가협상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급자 요청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협상 전반의 구조와 방법론적 측면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급자단체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의 공급자단체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한 부분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과 ‘협상방식’이다. 진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되나...심평원 연구용역 착수

관련 연구용역 예정...“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 평가 방향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6월 외국 현황·이론적 배경 등에 근거해 경제성평가표준가이드라인이 초판 발표됐다. 이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2011년 12월 지침을 개정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중순부터 경제성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추진해왔다. TFT를 통해서는 보완사례, 최근검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지침 반영의 필요 항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2011년 12월 지침개정 이후 자료작성, 검토, 평가 과정에서의 국내에 축적된 경험·현실에 맞춰 지

윤소하 "인보사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신약 허가 주무 기관 식약처 책임 소재 언급없어...무책임하고 뻔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다.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됐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

정부,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키로 정부는 28일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

'초고령사회 일본' 요양·복지시설 연수단 모집

7월 3~5일 일본 후쿠오카, 매경교육센터 주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선진 간병및 치매돌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매경교육센터는 오는 7월 일본 요양 복지시설을 방문해 선진 간병 시스템과 치매돌봄 노하우를배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도쿄와 간사이지방(오사카, 고베 등)을 순회한데 이어 마지막 도시로 후쿠오카 연수룰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아시아 최대 국제 간호 케어 산업박람회 ‘케어텍스(CareTEX 2019)’ 참관 등 시니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양·복지·치매 분야 관계자들과 관련 신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이 관심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연수에서는 다수의 의사들이 참가해 일본의 요양 복지시설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 연수일정기간 = 7월 3~5일, 일본 후쿠오카 ◇ 신청 ∙ 문의 = 매경교육센터(edu.mk.co.kr) (02) 2000-2159

문케어+보장 확대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보료 부담 늘고 건보재정 파탄날 것

병원의사협의회 "가치 기반 내세워 질 평가, 관치의료 강화 속셈…수가정상화는 빠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8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건보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종합계획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건보종합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직역들과 단체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5월 1일 일방적으로 관보에 게재했다"고 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주장만을 들어

환자중심 헬스케어 시대에 웨어러블 기기와 재택진료 도입은

정착 위해 공급자 보상체계 만들고 환자중심 구현 위한 인프라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중심 헬스케어는 미래 보건의료 분야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녹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재택진료 등 환자관리 패러다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 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 사항에 대해 찬반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재택진료 도입과 사회적 적용 속도가 더딘 점에 대한 논의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그쳤다. 웨어러블 의료기기 활성화 위해 공급자 보상체계 마련해야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는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만성질환 관리에서 웨어러블기기 활용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지난해 28.7% 증가한 14조원

최도자 의원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지난 2017년 10조9000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기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허가제 변경 추진

김도읍 의원,“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도록 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