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해결 위해 전담 TF 구성해야"

[2019 국감]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모여 직역 갈등별 전담 TF 구성 필요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로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해 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

"문재인케어, 민간 실손보험률 인상 '지렛대' 역할"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실손보험료 인하 장담 정부 홍보 거짓쇼·의료비도 증가"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발표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재정 투입 실제화 필요"

[2019 국감] 2020년 건강보험 재정 예산 14%로 확대, 1조895억원 증가 내실 있는 국고지원 지속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은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에도 가입자 단체 등은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

최도자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손 놓은 정부"

[2019 국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 48.6%만 등록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

윤일규 의원 "복지부, '몰래 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1000건 넘어"

[2019 국감]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조사대상 26곳 중 18곳서 최근 5년간 1023건 적발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이 약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외활동’의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 있었고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처 이기주의에 진도 안 나가“

[2019 국감] 고용진 의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이 부처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면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PA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호소

"전공의 없는데 의사 더 뽑거나 PA합법화 대책 마련해야"...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대학병원 외과에는 전공의가 없다. 병원 전체가 전공의가 없는 시스템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를 맡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전공의를 대신해주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PA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PA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원 내부에서 공존하고 있다. PA가 환자 확인이나 드레싱 등 전공의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환자들이 몰릴 때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없고 PA도 뽑지 못한다면 의사를 더 뽑아야 한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의사를 뽑기가 어렵고 직접 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뽑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도 전공의가 없다. 간혹 있을 때도 있지만 전공의가 없다는 전제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생기는 수술 보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수술실 PA를 네다섯명 두고 있다. 이 병

화재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 평가 '상' 받아

[2019 국감] 소방점검 평가 기준, 241개 평가항목 중 일부에 불과 최근 화재가 발생한 김포의 요양병원이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조사에서 모두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행된 2주기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855곳 중 김포요양병원을 비롯한 687개소가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항목에서 '상' 또는 '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고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조사위원은 수검기관에서 작성해 제출한 1차 점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방시설 예방관리 실태를 확인해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일부로 포함돼 있는 평가요소인 '화재예방 점검 및 관리'의 평가 기준이

오제세 의원 "CT·MRI 등 중복촬영 증가 연 225억 원 낭비"

[2019 국감] 중복촬영 환자수 약 16만 명, 급여청구액 약 225억 원 국내 CT, 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재촬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노후기기와 최신

남인순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2019 국감] 장기이식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 '2015년 1811명→ 2018년 2742명'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6월 3만897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우려했다. 또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811명에서 2016년 1956명, 2017년 2238명, 2018년 2742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까지 1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율이 해외 주요국 보다 낮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