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대신 입원수가로 보전“

병협 "환자들의 선호 무시한 변형된 인센티브일 뿐"…병협 의협 "저수가 근본 문제 해결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줄이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이 1,2차 의료기관으로 가도 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환자 입원 비율 21%에서 30%으로 강화된다. 경증 외래 환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별가산율도 30%에서 0%로 적용된다. 진료의뢰서는 환자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사의 필요성이 인정해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수가(현행 권역내 의뢰수가 시범사업 1만4000원)을 적용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대한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별 격차 커…인구 1만명당 인천 15.4개 서울 9.3개 vs 제주 2.6개 충남 3.4개

[2019 국감] 김광수 의원, 대도시 지방 간 차별 없애고 참여기관 지원 방안 마련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도시와 지방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개소, 4만 2,539개 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는 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부산·서울 등 대도시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15.4개, 14.6개, 9.3개 등으로 높은 반면, 제주·충남·강원·전북·경남 등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5개가 채 되지 않아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15.4개 ▲부산 14.6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역대 최고치될 듯”

[2019 국감] 김승희 의원, “책임감 있는 지출 통제와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는 8.51%로 2년 연속 인상됐다”며 “내년에는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최근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논란...연가 투쟁 예고

‘법정단체 인정’ 법안 두고 간호사·간무사 ‘갈등’...정기국회 법안소위서 논의될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장외 투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지난 5일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에 반대하는 일선 간호 대학생들의 국회 앞 총궐기대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 초 갈등 재점화...간호사·간무사 현격한 입장차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하

건보공단,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 착수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 적절성 평가·합리적 ‘밴드’ 결정기준 설정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은 17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사업 공고를 통해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고도화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개선방향 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SGR모형과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반영하는 적정 기준년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을 위해 재정상황, 진료비 지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밴드 결정기준(안)을 설정한다. 그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측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

“커뮤니티케어 고전하고 있지만" 복지와 보건의료 통합에 중점, 요양병원 퇴원환자 왕진 건보 적용 추진

통합서비스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인력 지원 필요…요양병원 이용 줄여 예산 마련하자는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커뮤니티케어는 고전하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17일 제71차 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 복지, 요양 연계를 위한 접근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이 마땅치 않아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토론패널은 “일부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의 성과 중심에 급급하다 보니 대상자 몇 명에 한정해 사례관리를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커뮤니티케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출발하고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 구축을 목표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를 비전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

드론으로 의약품 배송 추진...“2024년까지 완료”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심의·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드론을 통해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운송 기반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며 “향후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동시에 안전과 사업 활성화 간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장기 과제(3년 이상) 12개 중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을 기한으로 드론을

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약 730억원

[2019 국감] 인재근 의원,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로 건보 재정 흔들리는 일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이 약 730억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 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

복지부 "2023년 건보지출 94조, 급여비 절감 3% 목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지출관리 계획 수립…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진료 정보교류 활성화 등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빠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와 향후 예상 지출 규모를 감안해 2023년 급여비 3%의 절감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10조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의 지출 절감 목표는 2019년 급여비의 1%에서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절감 등이다. 다만 제1차 종합계획상 2019년은 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출 절감목표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인 1% 절감으로 제시했다. [참고파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203]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인 현물급여비,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상한제

EMR 진료기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 의무화, 의료계 반대 이유는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개별 의료기관 비용 부담·유출과 변조시 책임소재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자의무기록(EMR)의 환자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전송해 환자와 다른 의료기관이 쉽게 열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고 진료기록 변조와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2015년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1.3%였고 의료기관 종별 보급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0.6%, 병원 75.9%, 의원 61.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안,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에 전자문서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