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서울대병원 등과 원가기반 적정수가 연구 나선다

박종헌 실장 “공공병원·상급종병 중심으로 패널기관 확충·원가분석방법론 모델 정립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성 있는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22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원가조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밝혔다.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 추진 보장성 확대로 합리적 수준의 수가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보공단은 신뢰성 높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헌 실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수가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다. 올해는 대표성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환영, 수거·운반 의료기관 부담은 과제

의협 "의료기관 내 자체 멸균시스템 갖추게 하고 의료폐기물처리 수가 반영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앞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소각 시설은 한정돼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 계약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와 같이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

복지부·심평원, 국가 단위 첫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결핵 신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 단위 첫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원(620개 요양기관, 1만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이다.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

의료인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 금지 추진...위반시 자격정지

서영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건보공단,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 주도 모형 개발...의사 참여 필요성 독려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 예방하고 처방조정...올해 대상자 684명→3000명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서울지역 시범사업을 평가해 의사 참여 필요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신순애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지난 22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5가지 모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순애 실장은 “시범사업 결과, 대상자의 93.1%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서비스 재이용에 대한 요구도 81.6%로 나타났다”며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 수도 13.8개에서 12.5개로 1.3개 줄어드는 등 약물복용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의사·약사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건보공단은 올해 대상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허용 논란 속 문신사법 제정 추진

박주민 의원, ‘문신사 법안’ 국회 제출...“문신업 건전한 운영·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허용에 이어 ‘문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통해 문신사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4년 간 2배 증가…점검은 절반에 불과

남인순 의원 "일반인 AED 활용 늘려 생존율 높이려면 교육·홍보·점검·확충 함께 가야"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홍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의무기관에 2만4891대, 비 구비의무기관에 1만6037대로 총 4만2928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총 2만1015대가 설치됐던 것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목격한 심정지 건수 대비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은 2014년 0.07%, 2015년 0.10%, 2016년 0.22%, 2017년 0.40%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1만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설치됐지만,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건수는 지난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98만여 건 처방…10건 중 1건 10대

분명 피임약인데…'남자'가 처방받은 사례 8500여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했다.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1921건, 2015년 16만1277건, 2016년 16만4143건, 2017년 17만9672건, 2018년 20만3316건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올해인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

박용진 의원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또 있다…전 임직원 아들도 2등으로 합격"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국감 이후 하드디스크 무단 교체…채용비리 은폐 의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대해 거듭 폭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 영상의학과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가운데 1등 김성완 사무국장 아들, 6등 아들의 여자친구 외에도 또 다른 임직원의 친인척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당시 2등으로 합격한 범 모 씨는 전남대 병원 본원에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했던 범희남 씨 아들"이라고 말했다. 당시 범 모 씨는 필기점수가 87점으로 7등이지만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범희남이라는 직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친인척 관계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확인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김성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면 수리요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