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의료기관·약국 ITS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승희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의어 발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

기자회견 자청한 예방의학회·역학회 “신종 코로나 의학적 원칙 분명히…불안 지나치다”

"공기 중 감염 위험 없어...후베이성 이외는 독감 수준이라 입국 제한 조치도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 전사회적으로 넘쳐나고 있다. 과학적 상식에서 벗어난 대처는 지양해야 한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의대 기초연구동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위에서 밝힌 주장의 논점은 지나친 위기감으로 정부의 감염 대책 방향성이 목표를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때문에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난 과잉 대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이날 감신 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는 판단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중국 내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은 현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목표를 갖고 방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관련 소식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의학적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과잉 대응의 대표적 예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동선 지

25번 26번 27번 확진환자 시흥 일대 동선은...25번 접촉자 11명, 27번 32명

11번 환자 퇴원 예정...확진환자 방문 장소는 철저한 소독 중, 감염 가능성 없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25번째, 26번째, 27번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25번 환자가 먼저 확진판정을 받은 어머니이고 26번은 아들, 27번은 며느리다. 25번째 환자(73세 한국인 여성)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슈퍼마켓,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현재까지 접촉자는 11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25번째 환자는 2월 5일 도보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슈퍼마켓(매화할인마트) 방문 (오후 3시42분~3시59분)하고 도보로 자택 귀가했다. 2월 6일에는 종일 자택에 머물렀다. 2월 7일 9시경 자차를 이용해 시흥시 소재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자차를 이용해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방문(오전 10시44분~11시 13분)하고, 자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2월 8일 오후 2시경 자차를 이용해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자차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정부, 中입국 제한 정책 '만지작'하지만…당분간 기조 유지할 듯

국민 여론은 압도적 제한 요청‧국민청원도 70만…정부 "외교적 마찰 우려에 과잉대응은 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페렴)와 관련해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늘고 있다. 입국 제한을 확대하자는 주장의 핵심은 미국 등 여타 국가에서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모양새다. 현재 중국 입국 제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센터’에 따르면 90.7%의 시민들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여행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청원도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으로 69만2000여명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한시

"신종 코로나, 무증상·경증 감염 경고했지만 정부는 무시... 5년전 메르스 사태 연상"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 “지역사회 감염 선제적 대응 필요, 중국 입국자 한시적 제한 요청"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10일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TF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서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체계 전면 개편안'을 소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실책을 거듭해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했다. 지역사회 감염은 예방 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부가) 초기단계 검역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은 10일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TF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확진자) 27명이라는 수치가 안심해야 할 숫자일까. 그 수가 적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7명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재욱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가능 명단(2월 9일 기준)

메디게이트뉴스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선별진료소 현황(2월 9일 18:00 기준) * 표시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진료소 연번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6701~6705 2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3 서울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5 서울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6655 6 서울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114 7 서울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8 서울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9 서울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10 서울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1522-7000 11 서울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12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심평원, 올해 치료재료 1733개·정액수가 품목 재평가

2020년도 재평가 계획 공개...최근 3년간 청구실적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중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치료재료 1733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7일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재평가 추진방향은 ▲상한금액표 목록정비 ▲치료재료 합리적 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 등 3개 영역이다. 그간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격 산정의 기초 단위인 품목군(중분류)을 재정비해 적정한 상한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92개 업체, 1733품목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2020년 재평가 대상은 급여 품목군, 재분류 검토 필요성이 있는 중분류, 비급여는 급여와 연계 필요한 비급여, 정액수가 품목 등이다. 특히 정액수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보험등재 이후 상한금액 인상, 품목별 보상 등의 요구가 있어 왔다. 적정 수가를 책정하고

박능후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조기 지급할 것”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협조 위해 조기 지급 방안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기 전에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확대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현 상황이 종료하기 전에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게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 받고 14일 이상 격리된 자에 한해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일수만큼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환자의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가 대상이며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수준에서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외 민간 의료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각오다.

[단독] 부산시,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강제화 추진...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검토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CCTV 보조금 지급 검토...의료계는 구인난 등 반대의견 개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가 의료기관들의 신생아실 CCTV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시는 신생아실 CCTV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CCTV설치를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법안 개정 노력과 함께 CCTV설치 보조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설치 지원을 확정하게 되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료기관 내 CCTV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 현재 경기도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병원 1곳당 수술실 CCTV설치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설치에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는 '아영이 사건' 이후부터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두개골에 손상을 입은 사건(일명 아영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부산시는 해당 사건과

신생아실에 ‘촬영·녹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추진

이헌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의료인 등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으로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