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으로 옮겨진 의료진 덕분에" 프랑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80억유로 임금인상

코로나19 대응으로 4월 보너스에 이어 1인당 183유로 인상...청소노동자, 시설관리자 등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확산 방지에 나서온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임금을 80억 유로(약11조원) 인상하기로 했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정부와 프랑스 보건의료노조는 7주간의 합의 끝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임금 인상 합의안에 서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캠페인이 확산됐지만, 프랑스 의료진은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임금 인상과 병원의 재정 안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번 임금 인상 합의안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의료직이 아닌 비의료직의 시설 관리자, 청소노동자 등에도 매달 평균 183유로(약 25만원)의 임금이 인상된다. 우선 올해 9월부터 102달러의 급여가 인상되고 2021년 3월부터 추가로 106달러가 인상된다. 장 카스텍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의료계 반발 속 국회 처리 속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공공의대 필요성 재차 강조...복지부,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당정이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립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근거가 될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26개 법안을 상정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용 국가 부담 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정신질환 증상 조기 치료·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

“과기정통부, 치매 연구결과 부풀려 홍보...검증된 보도자료 배포해야”

바른의료연구소,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 엉터리 보도자료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 관련 보도자료가 과장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증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9월 “경상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경상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치매를 손쉽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국제적인 저널인 ‘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 명 불편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보건소에 500개 설치 논란 예고...개소당 1억·진료 보조인력 지원

병의원 대비 높은 수가 적용하지만 환자 추가 부담금 없어...의원급 의사 참여해 전일제로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를 도입한다. 우선 보건소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0개를 설치해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의료' 영역에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 상담이 포함되고 일반 감기 환자들을 보건소가 흡수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에 따라 운영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코로나19 의심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감염 위험요인과 임상증상 등을 조사한다. 이후 클리닉 근무를 지원한 의사(또는 의료기관 내 의사)가 역학적 관련성 조사 내용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거

적정 수가 책정 중요성...표준 일차의료기관 시범사업 제안

표준 의료 정하고 합당한 수가 책정 목표...의대 당 1~2곳씩 전국 50~100개 설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2000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설립됐다. 공단 직영병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의료원가 산출·표준 의료에 대한 모델 제시 그리고 각종 의료정책을 집행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는 단일 병원으로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병원을 2~3곳 더 확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그동안 병원 특유의 깜깜이 회계를 극복할 주요 대안이 됐음은 분명하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비급여가 10% 이내로 되게 축소하려면 적정한 의료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병원보다 덜 복잡하기는 하지만 병원보다 더 뒤죽박죽이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곳이 의원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려고 해도 표준적인 일차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가 산정에 애를 먹는다. 예를 들어 진찰료를 올리느냐 아니면

복지부 “감염병 위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경계’ 단계부터 필요”

김성주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일부 수용...국회 전문위원실 "의료영리화 우려도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수준을 ‘심각’ 단계보다 낮은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개정안 취지 공감...허용 범위 조정 필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치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 기준 등 개선

심평원,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지...‘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 세부기준도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의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세부기준이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2020년(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지난해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차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제외된다. 대상 기간은 2020년 10월~2021년 3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며 평가 대상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일부 평가지표 세부기준을 변경했다. 평가지표는 총 14개로 모니터링 지표 3개가 포함된다. 우선 심평원은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세부기준을 개선했다. ‘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은 2019년 4월 신설된 급여기준과 연계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지역감염 추월…유입 느는데 음성확인서 받는 국가가 4곳뿐?

22일째 해외유입 확진자 두 자리, 전문가 “추세 유지” 예상…“방역강화 대상 대폭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명으로 이중 해외유입이 39명, 지역발생이 21명이었다. 전날인 16일은 신규 확진자 61명 중 해외유입이 47명에 달했다. 21일째 해외유입 확진자 두 자리 수 유지…“당분간 추세 유지될 듯”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일째 연속 해외유입이 지역사회 감염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22일째 두 자리 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12일은 지역발생이 21명, 해외유입이 23명이었고 13일은 지역발생이 19명, 해외유입이 43명에 달했다. 14일에는 지역발생이 14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었으며 15일은 지역발생 11명, 해외유입 18명을 기록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