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507:24

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중단 명시됐지만…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협의체는 의사단체 외에 학계, 시민단체,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단체 등과 국민-의료계 상생방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사단체와 이해관계자 외에도 학계나 시민사회, 건강보험의 가입자들, 환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단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은 당과 의협이 합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

2020.09.0415:30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손영래 대변인 "전공의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고 최대한 반영됐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중단 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전공의들 졸속 합의 반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40분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명식은 원래 오후 1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명식을 개최하려다가 전공의들의 강력 항의 방문으로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계속 지연된데 이어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고 여기서도 항위 시위가 이어졌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서명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합의문에 따라 쉽게 파업 중단을 결정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악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

2020.09.0412:35

의협 합의문-젊은의사 합의문 달라...정책 철회→논의 중단, 이행약속→이행노력

박지현 위원장 "최종 합의안 마련한 다음에 의협에 전권 위임인데, 최종 합의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 단독행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전 10시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의료계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합의 내용에 대해 이번 의료계 단체행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전공의, 전임의, 의대생)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과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을 살펴보면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젊은의사 비대위가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즉 이행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완화된 표현이 쓰인 것이다. 특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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