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의료대란 해결 관건은 '신뢰 회복'

책임자 문책 등 공약해 의정갈등 해소 관측 나오지만 '당분간 갈등 해결 어렵다' 예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과 함께 임기를 곧바로 시작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료계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무위원 교체까지 수 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공의대 설립 등 공약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의대생 구제 문제에서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측 협의 주체들은 지난 정권에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줄곧 시도해왔다. 2025년 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학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대선 D-1 의료정책 방향 어떻게 바뀔까…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료계는 '우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공약…비대면진료 제도 가속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당선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움직임이 예상되며, 비대면진료 역시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우려하고 있다. 2일 정계 등에 따르면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1%로 각각 나타났다. 비슷한 기간 넥스트리서치 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후보 35.9%, 이준석 후보 9.6%였다. 의료계, 이재명 후

사직 전공의 추가 모집에 860명 지원…수련받는 전공의 총 2532명, 전년도 18.7%

지난해 8월 104명, 올 1월 199명에 이어 가장 복귀 인원 많아…내년도 전문의 급감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위해 추가 모집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실제 지난달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860명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수련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모집 결과 지원자는 8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지원자는 142명, 레지던트 지원자는 7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을 떠난 후 지난해 8월,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전공의 모집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건의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8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원율 1.4%(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 올해 1월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2.2%(모집 대상 9220명 중 1

의협,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전·현직 간부 7인 송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정당한 항의 탄압위한 무리한 사법절차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계엄 사태 속에서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을 규탄하고 저항해왔다.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단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 했고, 정권의 종말을

2026년 수가인상률 타결…의원 1.7% 병원 2.0% 치과 2.0% 약국 3.3% 한의 1.9%

2014년도·2018년도 이후 첫 전 유형 타결…밴드 규모, 인상률에 아쉬움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14년도, 2018년도 이후 전무했던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다시 이뤄졌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30일 오후 7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릴레이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전 유형 타결했다. 5개 유형이 협상 타결에 성공했지만, 밴드 규모와 인상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장 먼저 협상 타결을 선언한 유형은 치과로 31일 오전 2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의원 유형이 오전 5시 40분 인상률 1.7%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박근태 단장은 밴드 규모에 아쉬움을 보이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과 한의가 연달아 3.3%, 1.9% 수준의 인상률로 타결했다. 약사회 오인석 수가협상단장은 "회원이 만족할 인상률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5차례 협상 끝에 ‘타결' 성공

의협 "예상한 밴드 증가 폭 아냐…회원 피해, 의료 불균형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수가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오전 5시 40분 약 5차례의 협상 끝에 타결을 알렸다. 앞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4차례의 협상이 끝난 뒤 어두운 표정으로 수가협상장을 말없이 떠났다. 재개된 마지막 협상에서 타결을 선택했지만, 인상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의협 수가협상단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예상했던 밴드 증가 폭이 나왔으면 인상률이 올랐을 것 같다"면서도 "수가협상을 끝냈지만 밴딩 증가 폭이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았다. 올해 수가협상은 많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가장 힘든 협상이라고 밝혔다"며 "회원의 피해,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오전 2시 5개 유형 중 처음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최선은 아니고 중간을 택했다"며 "(공단이) 밴드 규모는 밝히지 않

"비대면 진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플랫폼업계 주장에도 대선 주자들은 '신중'

주요 정당 후보들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전면 허용 대신 제한적 범위서 추진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전 투표가 시작되며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을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다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화의 결과가 시간적, 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과 소외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우리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데이터와의 결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사실상 무산?…복지부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의료진 형사 보호 가능"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료분쟁조정법 통해 중과실 아닌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 포함키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기존 '의료분쟁 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담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왔지만,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과장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청회를 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논의를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일반 의료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한 구조의 특례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

민주당, 연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메시지' 연발…벌써 협상 준비?

단일대오 유지하는 의대생·전공의 부담…시민·환자단체 의식, 의료계 의견만 반영하기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의대생,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선 직후 시작될 관련 협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관련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29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생, 전공의들이 복귀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하려는 기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의대생, 전

'성분명 처방'이 민주당 정책공약에?…의협 "사실 왜곡,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해치려는 시도"

약사회,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 대체조제 권한 강화 주장…의협 "진단과 처방 주체는 '의사' 기본 원칙 무너지면 환자 피해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에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책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은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로 이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약사회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각 지역약사회 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이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 등 정책 과제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민주당에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비롯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당이 성분명 처방을 공식 정책공약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