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못지 않은 유·사산, 지난해만 25만 5000건 건 발생

[2022 국감] 고영인 의원 "유·사산 여성 1명이 평균 3차례 중복 경험, 회복 지원 절실" 출산만큼이나 유·사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25만5712건에 달하는 유·사산이 발생했는데, 같은 시기 출산은 25만7202건으로 출산 건수와 유·사산 건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중복사례를 제외하고 실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은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9만2200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매해 10만명 안팎의 여성들이 유·사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사산 건수 대비 1명의 여성이 평균 3회에 이르는 유·사산을 경험한 셈이다. 출산은 매해 줄어 지난 2017년에 35만, 2429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25만 7202건으로 불과 5년 만에 10만 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 역시 2017년 30만1669건에 이르렀으나, 2021년에는 25만5712건으로 5만 건 가까이 감소

“목소리 크게 하라” “뺀질하다”...백경란 질병청 국감 태도 '논란'

[2022 국감] 자료제출 거부∙답변 태도에 여∙야 지적 쏟아져...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병청 국감 일정 추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국정감사 첫날부터 불만을 표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국감 일정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하라” “뺀질하다” 등 지적이 이어졌다. 6일 열린 국감에서도 백 청장의 답변 태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백 청장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과 관련, 국감 첫날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실갱이를 벌여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문위원 시절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다. 국감 둘째 날에는 무책임해 보이는 발언들로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백 청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이에게 보상해야 한단 법원 판결에 질병청이 항소한 이유를

멈춰버린 '의정협의체' 답답한 민주당

[국감 2022] 김원이 의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가능"∙정춘숙 위원장 "의정협의 구체적 계획 보고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증원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장기간 멈춰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얘기만 들어있다며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의료 확충 3대 방안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세 가지”라며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정협의 재개가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 안정화라는 합의문 구절 때문이라면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내용이 없으니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전남 지역 의대 신설 필요

백경란 청장 "질병청 백신 피해 보상 항소, 철회 검토할 것"

[2022국감]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 지켜지지 않아…유가족 "윤석열 정부에 실망 커, 특별법 제정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피해 보상 판단 사례에 질병청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둘째날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요구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은 120일이라는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1년 넘게 판정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도 이어졌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해서 접종해 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니 외국 사례를 들면서 보상이 아닌 위로금만 지급하고

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

김원이 의원 "의대 신설, 언제까지 의협 눈치봐야 하나"...조규홍 장관 "의정협의체 적극 논의"

[2022 국감] 김원이 의원 “여론조사 결과 의사 부족 답변 61.6%...의협 설득 안되면 다른 대안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의정협의체를 핑계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정협의체를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이 의사 부족으로 장기간 휴진에 들어간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목포시의료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신경과는 2015년부터, 흉부외과는 2016년 4월부터 장기 휴진에 들어갔다. 안과와 응급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대체근무를 통해 채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중보건의마저 확 줄어들어 두 과목마저 휴진될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61.6%였다. 어떤

화장품 성분 ‘엑소좀’ 포함된 ‘스킨부스터’…버젓이 의료기관서 주사 시술

[국감 2022] 최혜영 의원 “인허가 범위 넘어 사용, 관리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유행하고 있는 ‘스킨부스터’의 엑소좀 성분이 화장품으로 인허가된 물질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에 인허가 범위를 넘어 엑소좀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 시술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보톡스나 필러보다 이물감이 적고 시술 시간도 짧은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가 유행을 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 진피증에 주사하는 시술이다.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고 항노화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주사 시술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피부 진피층에 주사하는 시술은 의료 행위이며,

인력부족으로 수술 차질 경험한 비뇨의학 의사 77%…“행위료 30% 가산 필요”

비뇨의학회 기자간담회, 전공의 지원 40%대로 당직 후 오전 수술‧외래 경험 90%…수당보조금 등 대책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한비뇨의학과 전공의 평균 지원율이 40% 수준에 그치면서 전공의, 교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고위험 수술 과정에서 소극진료를 경험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77%에 달했다. 비뇨의학회는 전공의 미달에 따른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행위 30% 가산, 수당 보조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비뇨의학회는 6일 오전 제74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의 전공의 미달 사태는 오래된 문제다. 2009년부터 시작해 2014년 25%라는 최악의 지원율로 이어졌다. 이후 학회는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내놨지만 수가 개선이나 직접적인 수당 지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은 평균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비뇨의학회는 흉부외과, 외과 등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도 없어 비뇨의학과 전공의에게 보

3년 만에 발령된 ‘독감 유행 주의보’에 ‘감기약 대란’ 재발 우려 제기

[2022 국감] 백종헌 의원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수가 –7%, 기업 철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신종 BF.7 변이 검출에 이어 질병청이 3년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감기약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이 맞물리며 재발 가능한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복지부의 준비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기약 생산 및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저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우 ’21년 대비 ‘22년 현재 약 57배에 다달음에 따라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9년이후 처음으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으며, 9월 독감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심각한 대란이

닥터나우에서 여드름약 처방해 3억원 부당청구한 의원 적발…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

[2022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심각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의 사례가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플랫폼을 악용한 부작용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전북의 A의원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한 개 의원이 다 한 것”이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사례이다. 어떻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