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께, 보건의료정책에선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정착이 시급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⑫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의료계 3개단체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폐기 촉구"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 주장만 수용…추진 과정 불참 선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바로 다음 날인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

의협, 영세 개원가 감염 대책 위한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 구성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대책 선제적 마련…제도개선 추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가 코로나19 규제 강화에 따른 감염관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협은 17일 제43차 상임이사회의에서 (가칭)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 ’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강화와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의료계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는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감염관리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의협 박진규·이상운 부회장, 송성용, 민양기 의무이사 등이 참여하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원도 6명 가량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 "정부 사망자 수 통계 과소평가, 방역완화 위험"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건보적용 확대하고 치료제 충분히 공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급속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 증가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방역완화 중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격리 환자가 현재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일인 17일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 사망자 수가 429명에 달했다.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잠재적 사망률를 고려해야 하며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

닥터나우 약배송 무료 시정 권고…배송비 5000원 부과로 변경

의료기관 알선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로 복지부 요청…전체 배송비 1만원, 닥터나우와 소비자 5000원씩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16일부터 배송료 과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배송비용은 무료였지만 거리와 지역에 상관없이 5000원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공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더욱 좋은 퀄리티로 오래도록 제공하기 위해 배송비를 5000원으로 책정해 운영한다"며 "해당 비용 역시 기존 배송비에서 대폭 할인된 저렴한 가격이다. 이외의 추가적인 배송비용은 여전히 닥터나우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익구조를 고려해 닥터나우가 유료화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송료 면제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플랫폼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배송비 무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와 함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가

코로나19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 중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EMR 접속 조건

복지부, 4월 말까지 한시적 허용...의료법과 보안 규정 준수하고 안전성 확보 경우로 한정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의 비대면 진료가 한달여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4월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개인의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격리기간에는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대신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진료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

간호법 협의 물밑 대화 중…각 단체 접점 찾기, ‘제자리걸음’ 반복

세부 문구 검토 등 적극 논의 진행 불구 의협-간협-간무협 '동상이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던 만큼 간호법의 향방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이해단체들을 만나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쉽게 접점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을 직접 공약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지난 2월 어렵사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절충안

윤석열 호 인수위 탑승할까...정기석∙박은철∙염호기∙우봉식 '물망'

정기석∙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코로나위원회서 핵심적 활동...염호기 교수∙우봉식 소장은 의협서 활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인수위에 참여해 차기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힘을 보탤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수위 7개 분과의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과 코로나특위 위원으로 합류하게 될 의료계 인사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학계 인사 중에는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 교수는 대선 레이스에서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과학 기반 방역’과 ‘보건부 독립’을 강조해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도 유력한 후보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를 담당한 장본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

“간호사 포함 의료계 전 직역 처우개선 위해 지혜 모아야”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의료계 내 특정 직역이 아닌 모든 직역의 협업과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 의료진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환자의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다음은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Q. 1인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의사들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해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불규칙한 교대 생활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일상이 너무나 흔하다.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

확진자 60만명 넘었는데…늦어지는 인수위 코로나특별위원회 인선

인수위 7개 분과 인선 마무리됐지만 코로나특위는 안갯속…안철수 위원장 겸직 영향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구성은 늦어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사회복지문화, 경제2,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분과 23명에 대한 인선이 완료됐다. 의료계 인사 중에는 성균관대 의과대학 백경란 교수가 유일하게 사회복지문화분과에 참여하며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는 전문위원, 실무위원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내일(18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수위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특위 인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