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복지부 장·차관 국민이 추천한다…'국민추천제' 시행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 과정 투명하게 공개…공정한 검증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렸다. 그는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 장 임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

100대 국정과제 정할 '국정기획위'서 의료계-새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 절충될까

30명 위원 구성, 사회분야 안에 보건·복지 전문가들 위원으로 참여 예정…"대통령 공약과 의료계 바라는 정책 간극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출범이 애초 9일로 예정됐다가 12일로 연기됐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 출범이 12일로 연기됐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분야 안에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 247개를 80개로 추리고 부처별 핵심 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은 누구?…정은경 양성일 전현희 김윤 등 하마평 무성

의료계 "의정갈등 책임자 '처벌 우선'...정부 신뢰 회복 위해선 과거 청산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현 의정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문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윤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문재인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의 중심에 섰던 정은경 선대위원장이다. 침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의사 출신으로 현 의정사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 주자는 양성일 전 복지부 제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된 관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보건산업 육성

의협-민주당, 첫 비공개 면담서 무슨 얘기 오갔나…'의정갈등 해결'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 강조

의협이 먼저 제안한 상견례 차원 자리…당사자인 박단·이선우 위원장은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2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협과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9일 의료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의협 측에선 김택우 회장, 김성근 대변인 등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반면 이번 사태 당사자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대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종의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한 면담으로, 의협 제안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의정갈등 사태를) 잘 해결했으

의학회 이진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대 등 공약,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 안돼"

무조건적인 반대하면 정부와 신뢰 회복 빌드업 쌓기 어려워…서로 양보할 것 하면서 논의하며 풀어갈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진우 회장은 이날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등 공약을 보면 민주당도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며 "우선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공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할 것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정협의체에 지난해 참여해 보니 정부, 여, 야, 의료계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전했다

병의협,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의료인력 추계기구 독립성·지속가능한 수련제도 도입 등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 공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새 정부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전공의 수련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9일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2024년 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은 1년 이상 지속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2025년 대한민국 의료는 뉴 노멀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병의협은 "복합 위기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정책 결정 과정, 수련 및 의학 교육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만 독려한다면, 붕괴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은 장기화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로 '보사연' 선정…추계 방법론 검토, 결과 도출 지원

올해 6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업무 수행…올해 예산 5억원 책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기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을 지원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요청에 따라 대상 직종의 기본통계, 추계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등을 수행하며, 추계 방법론 검토 지원 및 추계결과 도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통계학적·수학적 모델링 및 최신 기법 등 방법론을 지원해 선행·유사연구 추계방법 비교 분석 등을 하며,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립된 추계가정·변수·모형에 따라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위원회 일정 안내, 안건자료 준비, 회의장 세팅 등 원활한 회의

이주영 의원,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분절...소아 의료체계에 관한 국내 관련법 제·개정 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으로 분절돼 있다. 이에 출생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부재하고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새벽과 주말에도 수요가 높은 소아 의료의 특성상 응급상황에서도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정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 의대생 복귀 방안 내놓을 수 있나…"지금 대책 없으면 트리플링"

내년 의대 교육 트리플링 우려 현실화…학생 복귀 유도가 최우선 과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우선으로 '의대생 복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규모 유급으로 인해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명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위험은 감소한 반면 대규모 유급 사태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이 포함된 인제의대는 제적 대상 의대생을 제적 대신 유급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역시 제적 취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실제 이들 의대생들이 제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다수 소송과 더불어 의대생들의 반발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대생들의 유급은 현실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9개 국립의대를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174명(94.1%)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 몇 가지 간곡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수가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2024년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33명이 종사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는 480명(7.9%), 종합병원 774명(12.8%).병원급(분만병원) 1019명, (16.9%), 의원급 3277명 (54.3%), 요양병원 360명(5.9%)이 근무하고. 그 밖에 소수는 보건소 62명(0.1%), 한방병원 47명(0.7%), 보건의료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