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윤 전 정부가 추진한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군 복무 및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4년 2월 정부의 급격한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학교육 ▲군 복무 ▲지역의사 인력 문제 측면에서 제도 전반의 충격을 분석했다.
 
교육 인프라·교수 인력 모두 미비…“양보다 질 우선돼야”

의료정책연구원은 먼저 의학교육에 관해서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예정인 의과대학 교수 11명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7%가 “증원 규모가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이며, 교육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답했다.
 
교육 인프라 면에서 특히 교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증원 대비 교수 채용은 27.3%의 대학에서 국가 예산이 아닌 대학 자체 예산으로 채용돼야 하는 ‘기금교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18.2%의 대학은 시설 확충 계획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25년 6월 기준) 국립 의대 9개교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한 곳은 없고, 리모델링 역시 공간 문제나 학내 논의 지연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의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예산 역시 2025년 4000억 원 증액된 것에 그쳤고, 이중 국립대 시설 확충 예산 역시 1432억원에 불과하여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시행하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한 교수들은 “시설과 인력 등 자원 요건부터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재정 지원 필요"..."군의관·공보의 수급 모두 빨간불"

보고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현재도 전공의의 근로시간 초과와 교육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증원 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련 및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주 평균 근로시간 상한 단계적 단축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수련비용과 관련해 “미국은 일차진료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20% 이상을 주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전체 남자 의대생의 17%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복무를 완료한 학생까지 고려할 경우, 졸업 후 수련 과정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수 자체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30년 이후 의사 수급 차질이 예상되며, 군 복무를 마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의관 수급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군 병원의 진료 공백이나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수는 2024년 1213명에서 2028년 503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의료취약지역의 노인들에게 의료접근성 감소 및 의료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일반의 쏠림 심화…의사 양성 파이프라인 구축 필요
 

지역 일차의료 기관의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2023년 4분기 대비 2024년 4분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일반의 수가 수도권에서 2021명 증가, 비수도권은 890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공중보건의 감소와 맞물려, 지역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며, 단기·중기·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출신지역을 고려한 의과대학생 선발 ▲의대 및 수련 과정에서 농어촌 및 지역에서의 임상실습 과정의 충분한 제공 ▲수련과정 중 지역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 순환근무 지원 검토 ▲공중보건의의 효율적 재배치 및 의협-보건복지부 공동 교육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에 더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강력 권고사항 5가지인 ▲민간수준의 급여 보장 ▲경력 개발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은퇴의사와 정년퇴임 교수 활용 ▲안식년제 도입과 대리의사 지원, 정기적 휴가보장과 휴가기간동안 비용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