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위반 행위·처분내용 등 공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라며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

윤영채 l 2020.06.23 12:08

“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구 의료진과 시민에게 사과하라”

홍석준 의원, “실언과 망언 중단하고 복지부 장관 본분에 충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은 “박 장관은 이제라도 실언과 망언에 대해 상처를 받은 대구 의료진과 시민, 국민에게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역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늦었다. 암환자라든지 중증환자를 다뤄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 보다 시급한 감염병 환자를 받는데는 늦었다"고 말했다.   또한,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의료진이 레벨D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일하며 탈진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언론에서 계속 전신 방호복 사진만 나오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선호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방역대책의 총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식과 언행 수준이 이러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윤영채 l 2020.06.23 12:06

앞에서는 의료진(호갱님) 덕분에: 뒤에서는 민간병원(나쁜놈)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의료계 단합으로 막아야...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의료진의 단단한 마음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의료진 덕분에’라는 구호가 유행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헌신과 봉사로 코로나19 사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기린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간병원의 수고는 거짓이라는 말과 민간병원들 협조가 늦었다 하는 말들이 나돈다. 무상의료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이 순간에도 코로나 사태를 몸으로 막으며 고생한 민간 의료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1. 정부의 본 마음을 알려주는 말과 태도들은 어떠했나? 코로나 초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의사협회를 정치적이라며 매도했고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자원한 민간 의료진들에게 대한 당신들의 태도와 대구 파견 군의관 공보의 선생님들의 숙소 논란 등을 봤고 전 국민에게 돈은 뿌리면서 피 땀 흘린 간호사들의 수당은 지연되고 의료진들의 방호, 의료물자 부족을 호소한 글을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하다는 것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6.23 06:20

목포의대 설립 21대 국회서 재추진...“의료취약지 문제 해결해야”

민주당 김원이 의원 토론회 개최...복지부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전남 지역에 목포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의료 취약지, 기피과 등에 대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의료취약지 현실 열악...의대 설립 필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의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거점

윤영채 l 2020.06.23 06:18

심평원, 보건위기상황극복 기여 국무총리표창 수상

"마스크중복구매·확진자 이력 시스템 구축 등 공공 정보화서비스 적극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정부문화의 달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서울혁신파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한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심평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보건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모든 확진환자의 이력(입원·전원·퇴원)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화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영채 l 2020.06.22 19:10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연구보고서 제작·배포

심혈관질환 예방 자료 기반 급성심근경색증 예측모형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이 공단 빅테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은  의학·약학·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연구 성과로 2019년도 전문위원 30명의 연구보고서 중 ‘우수’ 이상 평가 받은 12편을 책자로 제작했다. 강대용 교수(연세대 원주의대)는 2009년~2017년 공단 청구자료·건강검진자료를 활용,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를 이용한 급성 심근경색증 예측모형을 구축했다. 딥러닝 기법으로(LSTM, GRU, RETAIN)구축한 모형과 로지스틱 모형간의 비교에서는 모두 로지스틱 모형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오분류율 역시 로지스틱 모형에 비해 딥러닝 모형이 매우 낮았다. AUC는 로지스틱 모형과 딥러닝 모형에서 비슷했고 정확도는 LSTM과 GRU의 딥러닝 모형이

윤영채 l 2020.06.22 19:10

아동·청소년 부실한 검진 등 해결 법안 ‘초읽기’…의료계도 '긍정적'

김예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학생 검진도 생애주기 검진에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당국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다.   의료계 등 전문가들도 학교 검진 항목이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에 성인의 일반 검진 체계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법 개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

하경대 l 2020.06.22 19:09

땀 악취증 환자 10명 중 7명 30세 이하...겨울철 환자 수 증가

건보공단, '2015~2019년간 땀 악취증 진료 환자' 분석 결과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땀 악취증' 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를 22일 공개했다. '땀 악취증'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768명에서 2019년 3508명으로 연평균 7.4%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환자가 전체의 73.9%를 점유했고 40대 이상은 26.1%를 점유했다. 성별로는 2015~2019년 동안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1.24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전 4년간은 남녀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남녀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남자는 연평균 8.6% 감소, 여자는 6.4%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김지언 교수는 "유병률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땀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정보, 일반의약품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병원을 바로 찾는 환자의 수가 감소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땀

윤영채 l 2020.06.22 15:45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해 지역의사·간호사 필요“

서울의대 김윤 교수, “지역의사 정원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의료 분야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사·간호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남인순·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 의사·간호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사회경제적 배경, 인성 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선발해야 하며 대학 교육·수련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 수련 후 일정 기간 해당지역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대의 경우도 수도권 간호

윤영채 l 2020.06.22 15:45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분야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윤영채 l 2020.06.22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