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 미국이 압도적 1위지만 복지부·식약처는 트럼프 행정 명령 현황도 파악 못해"

[2025 국감] 작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 14억9000만 달러, 전체 의약품 수출의 16.1%...미국 총력 대응 나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국내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한 것은 우리 정부와 바이오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다"면서 "그런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 실종 상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억7000만 달러로 2020년(68억9000만 달러) 대비 3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압도적

이재명 대통령, 의료대란 끝났지만 의료개혁 좌절 아니야…"새로운 토대 위 다시 준비"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과학적 접근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 사회적 중지 모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공식적 종식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대란의 공식 종결을 선포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만에 끝났다"며 "그동안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투쟁 의지 불태운다던 의협, 복지부 장관배 탁구대회 참가?…"투쟁 진정성 의심"

의협, KMA 탁구동호회 발족하고 복지부 친선 탁구대회 출정식...11월 7~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탁구대회 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협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집행부는 원래 순차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투쟁 아젠다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등이다. 그러나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별개로 의협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탁구대회에 참가를 신청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나왔다. 투쟁 당사자인 의협이 투쟁 대상인 복지부가 주최하는 친선 모드 탁구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나 타 보건의료단체 등과 각을 세우며 투쟁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

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2025 국감] 소병훈 의원,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 허가 후속 조치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히 건강앱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통해 환자의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주는 새로운 의료기기"라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 만성질환의 장기관리 한계 등 현재의 의료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보안 기준·접근성 확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불면증, 이명,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섭식장애, 시야장애, 호흡재활 등 주로 정신·인지·감각 관련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고령층, 장애인,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일상 속 치료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이 미숙한 이용층에게는 순

문신사법 통과했지만 문신 염료 등 안전관리 '공백'…염료 제조·수입 신고 11곳 불과

[2025 국감] 김선민 의원 "관리주체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 대한 실태조사 진행 등 문신 안전관리 기반 다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우리나라도 합법적 문신시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문신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

식품 451건, 화장품 382건 등 총 833건...'의사 등 추천 표현' 적발 증가세

이주영 의원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까지 등장, 검색 이력 쌓아 모니터링 강화해야" 지난 2022년도 이후 올해 8월까지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약사 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 식품과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하여 적발된 건이 총 8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으로는 못 막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만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판매페이지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

[2025 국감]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인제학원, 실제 감사 내용에 없는 사실 언급하며 폐원 명분 삼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제학원이 지난 2023년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당시, 실존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을 명분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인제학원은 폐원의 주된 이유로 누적 적자에 따른 경영 악화가 2020년도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2020년도 특정감사는 경영 감사가 아니라 사립대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실태 관련 감사였다”고 했다. 이어 “폐원 후 부지를 매각하면 3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를 (사실과) 다르게 악용해서 폐원 명분을 삼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당시 감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특화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 이태수 후보, 복지부에 수련제도 개선 요구

17일 복지부 방문에 정책 제안서 전달…전공의 역평가 제도∙독립적 수련평가 기관 개설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요청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세종시에 위치한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전공의가 역으로 평가하는 수련제도 ▲독립적 수련평가기관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현재 수련평가 제도가 병원 및 교육자들의 평가가 중심이 되고 전공의에 의한 평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협의 실태조사, 전공의노조의 보고서 등을 반영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수련평가가 수탁기관인 병원협회와 관련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독립 수련평가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플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차관은 수십년간 복지부에서 근무

국회 앞 1인시위 나선 박명하 부회장 "약사·한의사 의권침탈 행위 불허, 결사 저지할 것"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