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조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남·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로, 2018년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해 불승인했다. 심평원은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VAD의 필요

윤영채 l 2019.02.28 10:43

약제 허가사항 지식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의 첫걸음

[칼럼]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이 글은 전북의사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2019년 1월) 약제삭감줄이기(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부단장 김태빈 저)'를 참고했습니다.   임상의사로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요양급여 기준에는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의외로 허가사항까지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심사기준을 허가사항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급여기준과 심사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을 말한다.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호로 정하고 있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요양급여를 행하는데 있어 그 방법·절차·범위 등에 대하여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요양급여기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2.28 07:15

값싼 진찰료와 저수가 정책, 국가 주도의 '도덕적 해이'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요구, 바람직한 의료로 도약하는 기회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주장인 진찰료 30%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예산 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계의 절규 서린 의견이었지만, 정부가 고민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볍게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선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무거운 실망감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의협 역시 강한 반발과 함께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식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한 것은 얼핏 물가 인상률이나 일반적인 경제지표를 논할 때 사용하는 지표와는 달라 보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진찰료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해왔다. 일부 보건학자들은 진찰료의 대폭 인상은 불가능하고 보건의료 전체의 틀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럴듯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2.28 05:13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 기본권리...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내용 왜곡한 반대 세몰이 중단해야...간협에 공개 토론회 제안”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저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윤영채 l 2019.02.27 14:07

해외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관리의무를 일부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기치료를 위해 국내에 체류기간 휴대,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의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윤영채 l 2019.02.27 14:07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7월부터 단계적 급여화

제3차 건정심서 보고...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절차 개선·의료질평가 개편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7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또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보험적용대상은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윤영채 l 2019.02.27 01:58

"故 윤한덕 센터장,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공무원 포기·국립의료원 남아…국가유공자 걸림돌 안돼"

전남대병원 허탁 교수 "책임감 하나로 쪽잠자며 버텨"…복지부, 국가유공자 지정 공식 약속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수시로 터지는 사건과 사고에 대응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씩 집에 들어갔다. 몇 년 전부터 나에게 ‘이제 힘들고 가족을 생각해서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디 편하고 돈 잘 버는 자리 하나 구해줘’라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형, 조금만 더 일을 해놓고 나갈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지독한 그 책임감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사무실 한 편의 남루한 간이침대에서 10년을 넘게 쪽잠을 자며 버텼다.”   미래한국의사회 창립 회원으로 23일 열린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교실 허탁 교수는 윤 센터장의 기억을 되살리는 회고록을 배포했다. 또한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 윤한덕 센터장은 일생을 놀라운 책임감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헌신하며 살아왔다. 그는 1994년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고 전공의 1기로 수련을 시작했다. 열악한 응급실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원 내 동료를 독려하며 새로운 환

임솔 l 2019.02.26 14:33

간무협,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급휴가·교육비 지원 국회 청원

홍옥녀 회장, “청원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유의미한 처우 개선책 세워지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5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간호조무사 권익·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서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법 제80조제5항에 근거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간무협이 지난해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보수 지급율은 61.8%로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연평균 휴가일수는 6.7일로 보수교육 일정에 대한 선택권도 협소했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통해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윤영채 l 2019.02.26 10:16

심평원, '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실시

대형업체 횡포·리베이트 등 불법유통 중점 확인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예정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

윤영채 l 2019.02.25 18:10

전환기 맞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개편 방향은

"상대평가로 상위그룹 지표 변별력 미흡"...심평원, “단계적 절대평가 전환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선택진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방식으로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지불제도 개편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의료 질 향상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로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향적, 절대평가 도입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상대평가로 상위그룹 지표 변별력이 미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공개하며 환자안전 지표 고도화계획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절대평가 도입 논의를 지속하는 등 의료질평가 제도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상대평가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고착화 우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행위별수

윤영채 l 2019.02.25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