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 회의 개최…복지부 "할인 과도해 근본적 개편 불가피"

의협·대개협, 일차의료기관 재정적 영향·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등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협,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에 애도

주 80시간 근무 중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대한민국이 청년들의 과로로 지탱되지 않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9일 “런던베이글에서 장시간 근무하던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과로로 지탱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회는 앞서 수년 전 과로로 동료를 잃은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신형록 전공의는 병원 근무 도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6시간 연속근무 중이었고, 1주간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했다. 지금도 전공의는 전공의법상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발표한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주 104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도 3.3%나 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의사국시 추가 실시 확정, 내년 3월 실기·7월 필기 시행

복지부, 의사국시·전문의 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행방안 발표…전문의 시험은 '조건부 합격제'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의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선발은 앞서 대한의학회 등이 결정한대로 9월 복귀자에게도 2월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조건부 합격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의사국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한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1500명이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시는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

한국 의료전달체계, 진료권 폐지 이후 붕괴 상태…"거점의료기관 공공·민간 통합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표…일본 사례 토대로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방안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공공·민간 의료기관 통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진료권 폐지 이후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9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추진 현황 및 이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 지역의료 지원병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중복 지정된 공공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의 거점의료기관은 민간·공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민간 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직 중 의사가 성범죄 1위? 통계 왜곡 바로잡은 공의모

경찰청에 공문∙집회 등으로 지속 문제 제기…성범죄 통계 카테고리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의사 성범죄자 통계 왜곡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 범죄통계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의사’로 묶어서 발표해 왔다. 이에 실제 의사 직종의 범죄 통계가 과대 표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의모는 이날 입장문에서 “2025년은 사상 최초로 ‘의사 성범죄 1위’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은 해다. 경찰청이 발표 항목을 ‘의사’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바꾼 결과”라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지난 2년간 공의모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이어 “다른 의료단체들이 언론이나 정치권을 겨냥했던 것과 달리 공의모는 타깃을 경찰청으로 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에 수차례 통계 개선 공문을 제출했고, 12월에는 집회를 통해 명백한 통계 왜곡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올해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청장과 통계 담당자를 통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성급한 복지부 이관, 제2의 의료대란 우려"

[2025 국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우려…"교수들 교육자∙연구자 정체성 훼손되면 얼마나 남을지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 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교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관을 서두를 경우 의료대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의 질의에 “의정사태가 마무리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며 “교수들이 반대하는데 (복지부가) 이관을 서두르는 것이 우려스럽다.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립대병원협회 회장이기도 한 김 병원장은 “병원장들은 (복지부 이관으로) 교수들의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됐을 때, 얼마나 교수들이 (병원에) 남아있을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안다”며 “교수들은 혼란스런 상황에서 선(先) 이관 후(後) 지원이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 필수의료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의사들 의정갈등 거치며 연봉 3배 인상 왜…소송리스크 커지자 응급실 근무 기피

사법리스크는 더 커지는데 정부 정책 방향은 '환자 강제 수용'…"무작정 받으면 뒷감당 누가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 사법리스크 등 산적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자칫 환자 수용만 강제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돼, 응급실 의사 연봉이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26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현장 의료계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결국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성이 응급환자 강제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

서울대병원, 의정갈등 여파 지속…"입원·외래 2023년 수준 못 미쳐"

[2025국감] 김영태 병원장 "지난해에 비해선 회복세…전공의 복귀율은 예상보다 많이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서울대병원의 진료 실적은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2024년 대비 입원과 외래 환자 수는 회복세지만,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 했다. 이어 “본원은 2024년 기준 110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운영이 중단된 병상의 단계적 재개를 추진하고,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해 수술실을 전면 가동하는 등 경영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병원장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를 포함한 9월 1일자 전공의 전체 현원 비율은 본원 레지던트 기준 80%, 분당서울대병원은 78%이며 인턴은 66%”라며 “본원 기준 2023년 9월 당시 95%, 인턴 99%에 육박하던 현원 비율과 비교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예상보다 많이 저조하다”고 했다. 이

'휴학 승인' 서울의대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2025 국감] 교육부, 지난해 의대생 휴학 승인 이틀만에 감사 착수…강경숙 의원 "장상윤 수석 등 윗선 개입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서울대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 이틀 만에 전격 감사에 착수했던 것과 관련,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지난해 9월 30일 780명 학생에 대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는데, 이틀 뒤에 교육부가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교육부는 사학비리나 연구윤리 등 심각한 문제에는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 사안인 학사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주호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후에 (오히려)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건 없다. 12명의 감사관이 20일 넘게 감사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당시 감사 결정을 한 게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에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

복지부-교육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현장소통 강화…9개 국립대병원 간담회 추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9개 지역국립대학병원 찾아가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 설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7일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양 부처와 국립대학병원이 함께 참여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각 병원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 및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관부처 이관에 따른 교육·연구 위축 등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 27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충북대학병원을 마지막으로 총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모두 순차·방문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과의 소통 노력이 현장에 계신 구성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우려사항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