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뿔난 의료계…의협 한특위 "즉각 철회" 주장

임상적 유효성·비용효과성·환자 안전성 대한 객관적·과학적 평가 모두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19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라며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배성희 간호대 교수 “상급종합병원 7조 흑자…간호사 확보에 더 투자해야 할 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시급…환자 안전·서비스 질 향상 위해 간호법 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가 “상급종합병원이 기록한 7조 원의 흑자는 간호인력 확보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배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성희 교수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배 교수는 “면허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9.3명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4.9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며 “간호사 배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 첫 현안 보고서 '의정갈등' 도마 위…'의료대란 TF' 구성 추진키로

이재명 대통령 대안 마련 지시에 따라 현안 보고…의대생·전공의 복귀,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첫 현안 보고를 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가칭 '의료대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속한 사회1분과와 교육부가 속한 사회 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1순위는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복지부와 교육부도 이와 관련한 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냐"고 물으며 의정 갈등의 원인과 해법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전공의 복귀 정상화 방안과 진료지원 업무 등 대책 등을 보고했다. 실제로 복지부

차의과대 2학년 학급회의 저지 당해…"소송 의지" 익명의 개인 VS "신원 미상" 다수 학생들 의견차

회의 막아달라는 내부 요청으로 설문·학급회의 못열어, 학교는 개별 면담 진행 중…학생들 사이 핸드폰 압수 등 의견 진술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간 '선배 소송' 사태가 진화되지 않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예정돼 있던 2학년 학급회의는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6일 '선배 협박으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2학년 학생 14명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차의전 2학년 학급회의 결과, 학생들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부 설문과 비대면 학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학급회의 이후엔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서 작성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학급회의는 최종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내부의 한 학생이 학교 측에 학급회의 사실을 알리고 회의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측은 2,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하겠다는 학생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

떠오르는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 '6월 말-7월'…학사 유연화 통한 의학교육 정상화 가능할까

7월 계절학기·2학기 추가 수업 등 통해 트리플링 방지 가능…"당사자 의대생 복귀 명분이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24~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부터 7월'이 트리플링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다만 다수 의대생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복귀 명분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생의 약 43%가 유급·제적되면서 이대론 의학 교육이 파행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져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편, 신규 의사 배출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에 의료계, 정계 관계자들은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으론 6월 말부터 7월을 꼽고 있다. 현재 각 의대 학사 시스템상 유급·제적 처리 시점은 6월 말이다. 이후 7월부터는 방학 기간인데, 만약 의대생들이 이때 복귀할 수 있다면 7월부터 계절학기

"재택의료 참여 경험 의사 전국 431명...내년 3월 본사업 전에 양적 성장+제도 개선 필요"

거동 불편환자 방문 진료수가 13만원 전후...원장 열정페이 아닌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연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약속한 가운데, 재택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현실적인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고령층과 소아환자를 위한 ‘맞춤형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재택의료 제공기관과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는 17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재택의료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했다. 세미나에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직접 진료하고 있는 집으로의원 김주형 대표원장,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 연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환자 발굴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의사회 내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 ▲정기진료 체계화 및 관련 법 개정 ▲방문진료 고도화 ▲ 초진 시 포괄 평가와 종합 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가산 ▲ 본인부담금 감면 ▲통합진료로써 일차의료 역할의 재정립

예산도 부실하더니 국립의대 시설 확충 '잠정 중단'…'트리플링' 우려 속 의학교육 '암담'

국립의대 9개교 21개동 착공 '0곳'…이번 학기 말 전국 의대 유급·제적 처리 앞둬, "교육 대책 없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국립의대 시설 확충 등이 예산 부실 비판 속에 결국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 말이면 대다수 대학들이 유급·제적 행정 처리를 시행하게 돼 내년도 트리플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애초 약속한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 공사 실제로 시작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1월 국토부에 국립의대 8개교 8개동 신축 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 2월 국토부는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 대신 기타공사(일반 공사)로 의결했고, 이후 수정된 집행 기본계획서 제출에도 국토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턴키 방식의 국립

새 정부 들어 공공병원 대확산?…김태흠 충남지사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 검토"

의료계, 홍성의료원 분원 주장도 예타 반려 이력있어 신중해야…공공병원만 늘린다고 지역의료 문제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16일 "공주의료원 분원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모토로 하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병원이 대폭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응급실 부족이다. 다만 연간 35~40억 원이 소요되는 응급실 운영은 재정상 부담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주의료원 분원 설립 등 제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은 방향성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입장을 조율하며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진이 정착하지 않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에 비해 농천이나 지방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남에 의료원이 4개 있지만 사돈에 팔촌까지 서울 메이저 병원으로만 가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

지역의사제·공공의대·주치의제·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포함 예상 정책 10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정책 공약 분석...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에 이어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서 3대 비전 중 ‘행복’ 항목에 보건의료개혁을 포함시키며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추려봤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구체화한 사업이자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주치의제, 비대면진료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전 정부에서 이어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① 필수의료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

의료계 반대 속 시범사업만 '10년째'…복지부, 2027년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의료계 의·한 협진 근거 부족 지적에도 시범사업 계속…복지부, 본사업 전환 검토 위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키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하는 대신 오는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의료계로부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왔으나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단계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