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사실상 결렬…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4월1일 강행

비대위 "3년간 대화 못할 지경"…복지부 "국민과의 약속 훼손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정협상 결과를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달라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비대위, 사실상 협상결렬…3년간 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라며 “오늘 복지부에 이런 의료계의 민심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주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하고, 투쟁과 경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

임솔 l 2018.03.29 15:38

심평원,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추가계약 체결

국내 민간일자리 200여명, 300 억원 경제적 가치 창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이하 SCH)와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추가 계약식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pository, 이하 'NEMR')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SCH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은 계약금액 약 152만 달러 규모이며,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난해 3월 심평원과 체결해 진행 중인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는 이번 추가계약을 통해 NEMR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통계생성과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와 서비스 지원 조항을 구체화

황재희 l 2018.03.29 14:21

복지부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보험급여 적용, 고시 수정 예정"

의사 직접하거나 의사·방사선사와 같은 방에서 지도시 인정…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협상은 결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사선사가 의사의 입회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 의정협상을 마치고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발표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고시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유권해석 범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 등 3가지다.   손 과장은 “이 중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를 검사하는 것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고시가

임솔 l 2018.03.29 14:06

상복부 초음파 주체, 의사입회 시 방사선사 허용? 의사만 허용?

29일 복지부, 의협 비대위 협상단에서 논의…의협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연일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고시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이번 초음파검사 논란은 29일 10시에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의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주체를 두고 의료계 내부와 의협 협상단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지난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초음파검사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고, 기존에 초음파검사를 해오던 방사선사들은 궐기대회까지 열며 집단으로 반발했다.   결국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방사선사협회 등과 의견조율에 나섰고,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

황재희 l 2018.03.29 06:59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시작 임박…"전남에만 의대 없어 꼭 필요"

올해 3억원 예산 연구용역 교육부 발주 예정…6.13 지방선거 이슈화·전남 지역의사회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국립목포대, 시민단체 등이 동시에 국립목포의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의 중요한 안건으로 목포의대 설립을 내세우고, 지역의사회를 설득해 대한의사협회 반대 여론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국립목포대는 28일 전남 목포 소재의 국립목포대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고 발제문과 토론문을 인용했다.   윤 의원은 1998년부터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설득해 올해 국립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연구 용역은 현재 교육부의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의료 취약지...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필요  윤소하 의원이

임솔 l 2018.03.29 06:50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사용 의료기기, 국가가 직접 공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자가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나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해왔다"라며 "그러나 환자 개인이 직접 구매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와 제품 모양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국허가현황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확인서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의료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의료기기 수입확인서는 지난 2년간 26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인공각막과 인공수정체 등으로 확인됐다

황재희 l 2018.03.28 17:11

공황장애, 결막염, 폐암 등 생활 속 질병 100개 정보 공개

심평원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을 통계로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자인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은 장염, 관절염 등 국민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학정보와 통계현황을 국민 눈높이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PartⅠ. 내과, 외과 분야, PartⅡ.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PartⅢ.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과 기타분야로 구분했다. 해당 내용들은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과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각 질병별 세부 내용은 정의와 원인, 증상 등 의학적 설명을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과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통계정보' 부문으로 구성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봄철 주의 할 질병,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황재희 l 2018.03.28 12:02

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의료비 465억원 절감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14개로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의료비 465억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인 '진료행태개선율'은 66.%였다고 분석했다.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를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심평원은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

황재희 l 2018.03.28 09:48

전공의 기피과 육성지원책 ‘단기해외연수’ 새 판짜야

기피과 문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실제적인 호응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육성지원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성지원책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10개 중 6개가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과목별 충원율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6개의 정원은 70%에도 못 미쳤다. 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이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도 100% 충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복지부가 제공하는 전공의 육성지원책은 '단기해외연수' 뿐이다

황재희 l 2018.03.28 06:20

심평원 "고혈압·당뇨병 꾸준히 한 곳에서 치료하면 효과적"

동네의원 이용하는 고혈압·당뇨 환자 계속 늘고 있어

고혈압·당뇨 잘보는 의료기관 각각 5538곳, 3313곳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고혈압·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 한 곳을 꾸준히 다닌 환자가 여러기관을 옮겨 다닌 환자보다 입원 발생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각각 약 10.7%, 14.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검사영역 등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27일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2017년 우리나라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5만 명 증가한 약 88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환자는 779만 1988명이며, 당뇨병환자는 284만 5850명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평가 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 주기적인 방문 진료와 약제 처방 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희 l 2018.03.2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