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
연탄가스 중독 사라졌다고 고압산소챔버 비용 인정해주지 않은 정부, 사고 나자 부랴부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8화. 전국적으로 부족한 고압 산소 챔버 지난 18일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발견된 7명의 위독한 환자들은 급히 고압 산소치료를 필요로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인용 고압 산소 챔버가 설치돼있는 곳이 강원도였다. 이 때문에 이들 7명은 비교적 빨리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이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서울에는 없는 시설이 강원도에는 설치돼 있던 걸까. 고압 산소 챔버는 산소가 부족한 신체 장기에 고순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를 한다. 고압 산소 챔버는 1인용과 다인용으로 나뉘는데, 동시에 발생한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하려면 다인용 챔버가 필수다. 다인용 챔버가 설치돼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2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국 40곳 응급의료기관 중에 고압 산소 챔버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두 곳 뿐이다. 청와대나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2.28 13:13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외기준·인하율 개정 통해 약품비 효율적 관리해야”
공단, “최대인하율 10%로 제한돼있고 제외기준 광범위해 약가 인하 실효성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제외기준과 인하율을 개정해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합리적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개선 연구’를 통해 국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개선할 부분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이 의약품의 급여 여부와 약가를 결정할 때에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고려한다. 연구진은 “그러나 등재 시점에서 마련된 근거는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라며 “최근 소수의 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약제들이 많아지면서 근거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여 의약품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사후관리 중에서도 재정적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건보공단과 업체가 합의했던 예상 청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는
윤영채 l 2018.12.28 10:31 -
복지부,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
5년 간에 걸쳐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건정심서 보고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돼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전 세계적 변화 추세와 발맞춰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각종 심사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경제적으로 진료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심사 과정은 환자 단위로 통합적으로 이뤄지기보다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 사용한 치료재료나 약제건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 환자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나 중증도는 고려되지 못한 채 보장횟수나 기간 등을 초과하면 일괄 조정해서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됐다. 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비용절감 위주로 심사가 이뤄졌다
임솔 l 2018.12.28 07:42 -
국민 10명 중 6명, 보건의료제도 만족…대형병원 쏠림·의료취약지 지원·공공의료기관 확대 등 필요
보건복지부, 국민 1만3000명 대상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OECD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선호 및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질 지표' 통계세트를 구성하고 2년마다 3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일반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2.7%, 입원 3.7%로 나타났다
임솔 l 2018.12.28 06:22 -
암 생존율 10년간 1.3배 증가... 남성 전립선암·여성 유방암 등 늘어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암 생존율은 1.3배 증가했다. 5년간 암 생존율은 7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2016년 암 발생률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했다. 발생하는 암 종은 달라지고 있다. 남성에게서 전립선암과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유방암은 지난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여성의 암발생 1위 암종인 갑상선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7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고 있다. '2016년도 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암이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9180명이다. 이중 남성은 12만68명, 여성
정다연 l 2018.12.27 15:46 -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전년 대비 0.1%p 상승
건보공단, “보장률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7%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 차이로 낮게 나타나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5년간의 성과를 요약하면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0%→62.7%로 0.7%p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윤영채 l 2018.12.27 15:23 -
“2019년,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실현되도록 앞장설 것”
[2019 신년사]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케어 실현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새해에는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회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
윤영채 l 2018.12.27 11:39 -
식약처,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운영 실시
개인용온열기 등 6개 품목 대상…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면 되고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
임솔 l 2018.12.27 10:41 -
내년 선별집중검사 항목 공개...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응급의료관리료 등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종합병원 10개 항목·병의원 5개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검사란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 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윤영채 l 2018.12.27 10:27 -
심평원·의료계 “범국가 차원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 마련돼야”
“항생제 적정사용 전략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정부 방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장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 개발과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 AMS)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특성들을 바탕으로 정의를 종합해보면 항생제 적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전략 및 중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서 다제내성균에 국한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연구진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대상 항생제에 대해 현재의
윤영채 l 2018.12.27 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