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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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전문가 참여로 지역별 보건사업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정다연 l 2019.08.05 05:20 -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보의 제도 변화 필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흘러 의료환경은 크게 변했다. 의료취약지는 줄거나
정다연 l 2019.08.04 07:40 -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확정, 커뮤니티케어 확대에 31억 확보
노후생활 안정 1008억, 저소득층 자활근로 확대 330억 등 대부분 복지 예산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이 통과됐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원이 책정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 5억원 등도 마련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해 완화 규정을 적용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는 1만20
임솔 l 2019.08.03 07:23 -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역할의 다양성·복잡성 특성 가진 공중보건의사 직역별 업무와 고충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향한다. 이들은 '농어촌 등
정다연 l 2019.08.03 07:08 -
‘첨단재생의료법·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수익이 수백억원이면 최대 10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강화,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도 실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 줄다리기 협상으로 당초보다 늦어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 마련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 마련 등도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윤영채 l 2019.08.03 07:06 -
의협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방 강행 즉각 중단하라"
"심평원 시범사업은 심사 범위 및 권한 확대해 궁극적으로 의료비 통제하는 목적"
대한의사협회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정다연 l 2019.08.02 18:26 -
심평원, "분석심사에 의협, 의학회 등 위원 추천 중요...전문심사위원회 구성해 2~3개월 분석 데이터 쌓겠다"
의협, "의학회, 대개협,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 거부해달라"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일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이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분석심사 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일 "현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은 관련 단체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학회 등에서 위원 추천을 내부적으로 작업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전문가심사제도를 통해 요양기관 진료현상 파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중재·심층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임상현장 반영·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요양기관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
윤영채 l 2019.08.02 05:58 -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시술비 지원, 분변 채취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국가암검진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 통한 규제 운영 합리화 추진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변 채취가 아닌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시술비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또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8.02 05:48 -
'대상포진' 질환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진료받아
증상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 시작하는 것이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으며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B02)'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 명에서 2018년 72만 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5만 명에서 2018년 28만 명으로 12.9%(연평균 3.1%), 여성은 39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해 남녀모두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이 다소 높았다. 2018년 '대상포진(B02)'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7000명, 24.
윤영채 l 2019.08.01 14:27 -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의료광고 주의하세요"
앱·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8.01 0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