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만 의대 없다" 소병철 의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삭발 감행

의사정원 확대 환영하지만 공공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없는 의사 증원은 크게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주장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오후 1시 20분 국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소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내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소 의원은 "열악한 전남 의료현실을 삭발을 통해서라도 호소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삭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 의사 증원을 환영하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이 없는 의사 증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전

'내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외과' 강중구 심평원장의 의대정원 생각은…"피부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

[2023 국감] 신현영 의원 "정부, 위기 국면 전환용 카드" 비판…정기석 이사장 "의사 수 늘면 수요 창출, 의료비 증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의중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수장 모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지만, 의사 수를 증가시켜도 필수의료 의사보다는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고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의대 정원 늘려도 '낙수효과' 미미…정기석 "의사 수 늘면 수요 창출해 의료비 증가할 것"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내과 전문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외과 전문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각각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과 확대할 경우 몇 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는 말했으나, 필요한 증원 규모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강중구 원장은 "의

정기석 이사장 "사무장병원 피해액만 3조 4300억원,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

[2023 국감]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위한 특사경 도입 의지 재확인…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율 차등제에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정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도 특사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 의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나왔다. 이거야말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올해 7월까지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피해액이 3조 4300억원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손실로 추정한다고 하는 1600억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특사경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연평균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4.5% 감소 vs 한의과 19.5% 증가

심평원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의과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 976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14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의 경우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0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으며, 한의과의 경우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라며, "삼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정기석 이사장 “자료 제출 강요 받았다” 발언에 野 의원들 뭇매

[2023 국감] 野 의원이 요청한 '문재인 케어' 효과 관련 자료 제출 과정 설명하며 '강요' 발언…의원들 반발에 정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오전부터 30분가량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이 “(자료 상의 문제가 있었지만)자료 제출을 강요 받아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에서는 직원에게 자료 제출 거부를 요구한 정 이사장의 행위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효과 여부를 놓고 여당 이종성 의원과 각을 세웠던 강 의원은 이날 역시 문재인 케어에 관한 질의로 국감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급여확대 전후를 비교하면 뇌졸중 조기 발견율이 10%가량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건보공단의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정부∙

이필수 회장 국감장 나올까…"국민생명 볼모 삼는 의사들, 대한민국 최상위 카르텔"

[2023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 요구…여∙야 간사 논의 이뤄질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은 17년 간 묶여 있다.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로 쏠리고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사가 없다. 지방은 의사 구인난도 심각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몇 달 전에 서울 큰 병원에 예약을 걸어야 진료다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몇번 바뀌는 동안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단 말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700명이다...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으로 만들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 속 등장인물 ‘곽철용(배우 김응수)’이 도박판에서 한 대사다. ‘잃은 건 묻어 두고 판을 두배로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강경 파업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논의해왔는데, 적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과 지난 5월 언급된 512명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등장했다. 국민 보건에 적절한 수준의 증원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즉흥적 결정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의사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의대정원 증

"정부 의대정원 확대 사실 아냐" vs "믿을 수 없어"...의협 대표자회의가 길어진 이유

의대정원 내용 전면 부인한 정부, 신뢰 여부 엇갈려 의료계 대응 방향에도 이견 …19일 발표따라 즉각 임총, 파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9.4의정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를 한줄로 요약한 내용이다.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진 족히 2시간이 소요됐다. 애초 대표자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해 늦어도 8시 반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대략 1시간 가량 지체되면서 이날 집행부 백브리핑 일정까지 모두 끝난 시간은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이날 회의는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강경 투쟁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즉답했다. 여타 다른 대표자들도 '강경 투쟁' 노선으로 회의 결과가 간단하게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내용은 예상과 달리 간단치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는 가짜뉴스...정부와 신뢰관계 충분, 의료계와 협의 거칠 것"

"정부와 꾸준한 대화 통해 필수의료 지원책 확신…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패싱하고 의대정원 결정하면 강경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진심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대정원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 오후 7시 의료계 대표자회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이날 의협은 대표자대회를 통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라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다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이필수 회장은 결의문 낭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강경 파업하겠다"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 의료계 소통 패싱 ...의대정원 문제로 의협이 낼 수 있는 초강수 카드 던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한다면 41대 의협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2020년 파업 때보다 강경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후7시 의협 지하1층 회의실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12일부터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고 진료실에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모였다"며 "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만이 해결책인냥 근본적 대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여부나 일정, 규모도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확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