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보화본부, 모든 직원에게 재택 노트북 지급 2.65억 낭비

[2020국감] 강기윤 의원 "현행 규정상 개인PC 없을 때만 구매인데 223명 전원 지급...반면 재택인원 57명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화본부가 직원 223명 전체에게 개인 노트북(PC)을 제공하느라 2억 6500만원이 사용됐으나, 재택근무 평균 인원은 57명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지출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화본부는 재택근무용 사무기기(노트북+LTE 모뎀)를 3월에 70대, 9월에 153대를 각각 구매했다. 이는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서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만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도록 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정보화본부는 10월 5일~6일 이틀 동안 모든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후 재택근무에서 사용토록 했지만, 그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재택근무가 종료되면서 노트북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 사망...정부가 모든 국민 불안 해소 나서야"

소청과의사회 "일선 병의원 환자들 혼란, 백신접종과 관련 없다고만 해선 안돼...적절하고 투명한 조치 취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독감 백신 접종 이후 3건의 사망 사례와 관련,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21일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17세 남자 청소년이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사망 청소년은 접종 전후로 알러지 비염 외 특이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 후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으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망한 학생이 맞은 동일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일 전북에서도 70대 노인이 접종 후 하루 만에 사망했고, 대전에선 접종 직후에 8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이미 접종을 한 사람이나 아직 접종하지 않아 해야 할 국민 모두에게 불안이

국립대병원 병상 가동률, 3월 코로나 확산 때 -8.2%였는데 8월 전공의 파업에 무려 -12.0%

[2020국감]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 책임 방기...위기 상황에서 공적 기능 수행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국립대병원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의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연인원·실인원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병상가동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1월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3.2% 줄었다가 2월 –1.3%로 전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3월이 후 5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과 비교해 –8.2%, -6%, -5.8%가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6

심평원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에 '75세 이상 5개 이상 약제 처방률' 포함...75세 이상 노인은 약도 먹지 말고 죽으란 말인가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가 4대 악법 저지 투쟁으로 뒤숭숭하던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에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이하 자율개선제)의 항목 변경 관련 공문을 보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율개선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 및 내역을 토대로 심평원이 산출한 지표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개선해야 할 대상인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라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 자율개선제는 "과거 심평원의 행태로 보아 지표가 높은 기관은 향후 현지조사나 실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들린다. 이번에 통보된 내용의 핵심은 기존 '전체 처방 건수 중 6품목 이상 약제의 처방 비율'을 점검하던 것에서 세분화됐다. 75세 미만은 ‘6품목 이상 처방률’을 점검하고, 75세 이상은 ‘5품목 이상 처방률’을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 사항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3900개 항목 코드화 완료...비급여 관리 강화하겠다"

[2020국감] 이종성 의원 "비급여 1만9000여개인데 의무 공개 항목 고작 564개...비급여 표준화하고 가격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관리하고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와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문재인 케어로 1100여개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했다”라며 “문재인 케어 3년차에 비급여 544개밖에 급여화를 하지 못했다. 올해 목표로 했던 급여화도 재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로 비급여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보고 있다. 수술 전 검사 백내장 검사를 수술했는지 아닌지 수술 전 검사를 마킹만 하게 돼있다. 결과는 따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비급여 백내장 검사비를 양산하게 된다”라며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비가 2조 3000억원이다. 심사 조정금액이 0.01%밖에 안되는 5억원인데, 선별집중심사는 한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

"첩약 급여화 국민 대상으로 임상시험하는 것"...김용익 이사장 "건정심 결정이라 재결정 어려워"

[2020국감] 서정숙 의원 "건보재정 1500억원 소요되는데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첩약 표준화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첩약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적용된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 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다만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무려 건보 재정 1500

강기윤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2020국감] "향후 건강보험료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 적극 고려해 동결시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이 정부), 2012년 74.6%(이 정부), 2013년 75.2%(박 정부), 2014년 76.6%박 정부), 2015년 80.6%(박 정부), 2016년 75%(박 정부), 2017년 67.8%(문 정부), 2018년 66%(문 정부), 2019년

교육위 국감에 등장한 '테스형'…정청래 의원 "테스형, 요즘 의사들 왜 이리 이기적이야"

[2020국감]전남권 병원장들 의대생 국시 재응시 필요성 강조…정청래 의원 작심 비판 "진료거부 사태 의사 자격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테스형에게 요즘 의사들이 왜 이리 이기적이냐고 물으면 당신들도 의사냐고 답했을 것 같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전남권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때 아닌 '히포크라테스'형이 등장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과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한 목소리로 의대생 본4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의원이 가수 나훈아의 히트곡 '테스형'을 언급하며 의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장들은 2700명의 의료공백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를 요청했다. 해당 발언을 듣고 있던 정청래 의원은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은 소크라테스이지만 또 한명의 테스형은 히포크라테스"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내시경 시술기구, 실거래가보다 과다보상해 건보재정 누수

[2020국감] 이종성 의원, 내시경하시술기구 자체 실거래가 실태조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시경에 사용되는 시술기구(이하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납품단가가 최대 4배 이상 차이난다고 20일 밝혔다.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해 책정해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부합하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병원 납품단가가 제각각이라는 제보에 따라 의원실 자체 실태조사에 따라 밝혀진 것이다.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절제술용 포셉'의 경우 최저 1만1500원의 저가형 제품과 최대 4만4290원의 고가형 제품의 납품단가 차이가 4배 발생해 저가형 제품으로 시술하는 경우 최대 3만4170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조직채취에 사용되는 '생검용 포셉' 역시 납품단가가 일회용 8640원~1만6200원, 재사용 22만~37만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시경하시술기구 일회용제품과 재사용제품은 관리방법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입원·사망위험 높다는데...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

[2020국감] 인재근 의원 "고령자와 의료급여자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