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공공의료 3법 발의

지역별 총량 20%를 공공의료병상 할당·지방의료원 설립, 공공의료·지방의료원 보조금 50% 가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

코로나19 치명률 상승 우려되는 이유...아직도 병상 찾아 뺑뺑이, 이송환자 3~4명 중 1명은 심정지

"병상수만 채우고 의사·간호사 턱없이 부족...상급종합병원 병상 1%의무화로 의사들 묶여 인력 지원도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3,4명씩 이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 중 1명꼴로 도착할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고 일단 중환자 병상으로 보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합니다.” “중환자 병상을 열었지만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 치료를 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 정말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더 안좋아질 수 있어 자칫 환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원인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를 확보했다는데 어제 새벽에 한 환자는 경기도 일대 상급종합병원에 5시간동안 뺑뺑이를 돌다 겨우 이곳에 이송됐습니다. 병원들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 환자가 어떻게 이송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 얼마

[법안돋보기] 불법과 합법 사이, 의료인력 대안으로 제시된 PA 쟁점과 해결책은

권한 밖 업무 수행, 무면허 의료행위, 전공의 교육 악영향...의료계 "경영문제나 인력 공백으로만 접근해선 안돼" 정부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내세우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인 공공연한 PA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법안돋보기]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병원 PA 제도의 현황과 함께 의료법적 문제점, 해결방안을 짚어본다. PA의 확산, 전공의 확보 부진한 과들부터 시작…늘어나는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PA는 소위 의사보조인력 또는 진료지원인력으로 불리며 현행 의료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병원들에서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병원 운영진 입장에서 의료인력 운용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번 40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후보들 모두 PA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소위 기피과 등을 중심으로 행정업무부터 수술과 시술

보건의료노조 "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특혜...의사 증원·공공의대 추진이 유일한 해법"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 제도 개선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보건복지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로 그간 하반기에만 치러지던 국시 실기시험의 기회를 상반기 한 차례 더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를 위해 상반기 국시 개최를 위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의사

코로나19 사망자 35%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환자들 방치에 K-방역은 어디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3화. 요양병원·요양원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속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를 희망차게 맞지 못하는 곳이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들이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12월 3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 35.1%에 달하고 있다. 그 중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164명의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계속 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란 사실상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월 대구 집단감염 사태 때 대남병원을 필두로 한 여러 사례를 통해 방역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들의 요양과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이 중환자의 적극적인 처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3조(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위해 비급여 집중 관리"

[2021 신년사]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 의지...건전한 공급자 '공공의료' 늘어나야 국민 건강, 건보재정 건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건보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라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다. 그 동안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김강립 식약처장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검증, 신속 공급에 역량 집중"

[2021 신년사] 백신과 치료제, 먹거리 안전, 고품질 의료제품, 미래 건강관리 환경 등 4가지 역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시작이 될 치료제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백신과 치료제, 먹거리 안전, 고품질 의료제품, 미래 건강관리 환경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새해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안전에 근간을 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신속도입 체계를 마련하겠다. 도입이 가시화되는 여러 해외백신, 국내개발 백신 및 항체치료제 등 제품별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겠다.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효과성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백신 출하 전 최종품질 확인 절차인 국가출하승인 시에도 시험법을 미리 확립해 신속한 출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백신․치료제가 하루라도 빨리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특히 백신마다 상이한 보관‧유통조건과 적정온도를 접종할 때까지 엄격히 준

남인순 의원,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시군구 1개 보건소 설치 의무화...인구 30만명 초과때마다 보건소 추가 설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

K-방역 및 의료시스템 통제는 어디까지나 '세련된 독재주의'일 뿐이다

[칼럼] 정선화 산부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변종 코로나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 등 정부는 각종 상황에 개입하여 K-방역의 성과를 외치며 자축하고 있지만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다시 문제를 삼는 어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유이냐, 국가개입이냐'이다. 지루하게 돌아온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행태를 봐도 권위주의적 발전 또는 자유로운 발전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자유 시장이냐 국가 개입이냐'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후자의 논쟁은 전자와 동일한 논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 대 국가의 논쟁은 국가 대 개인 권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