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K-방역 및 의료시스템 통제는 어디까지나 세련된 독재주의일 뿐이다

기사입력시간 20.12.31 11:47최종 업데이트 20.12.31 11:4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변종 코로나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 등 정부는 각종 상황에 개입하여 K-방역의 성과를 외치며 자축하고 있지만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다시 문제를 삼는 어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유이냐, 국가개입이냐'이다. 지루하게 돌아온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행태를 봐도 권위주의적 발전 또는 자유로운 발전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자유 시장이냐 국가 개입이냐'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후자의 논쟁은 전자와 동일한 논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 대 국가의 논쟁은 국가 대 개인 권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쟁에서 시장 편을 드는 사람들, 소위 우파란 시민들 마저도 국가가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의료의 가격 통제를 철폐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자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자유의지의 주체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격통제를 철폐하는 주체는 국가의 권력이기 때문이므로, 시장 편을 드는 사람들도 무의식에 자신도 모르게 국가의 권력을 가장 크게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 편을 드는 사람들은 국가가 필수품 및 의료의 가격을 통제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유망한 산업을 육성하는 무역 정책을 펼치기를 원한다. 하지만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과 국가 편을 드는 사람들 이 양쪽 모두 그 어느 쪽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시장 대 국가 논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그와는 별개로 국가는 얼마든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시장 쪽에 서더라도 시장 우호적 정책을 결정하게 될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가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인자한, 세련된 독재주의자'들의 실체이다. 국가가 개입을 줄이도록 결정해 얻을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단순히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 결코 확실하고 무한한 권리가 아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견제 장치가 없거나 모든 분야의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 자체가 부정당하기 십상이며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는 '작은 국가 권력'임을 모두가 상기해야 한다. 단순히 군사 정권처럼 총이나 탱크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의 현실은 개인의 자유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형국이다. 국가는 점차 세련된 방법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간질시킨다. 마치 현재의 국민들과 의사들의 갈라치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군사들이 감시했던 시민들의 사회를, 시민들 자발적으로 분열돼 서로를 감시하는 편리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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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및 의료시스템 통제는 어디까지나 '세련된 독재주의'일 뿐이다

[칼럼] 정선화 산부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변종 코로나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 등 정부는 각종 상황에 개입하여 K-방역의 성과를 외치며 자축하고 있지만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다시 문제를 삼는 어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유이냐, 국가개입이냐'이다. 지루하게 돌아온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행태를 봐도 권위주의적 발전 또는 자유로운 발전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자유 시장이냐 국가 개입이냐'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후자의 논쟁은 전자와 동일한 논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 대 국가의 논쟁은 국가 대 개인 권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쟁에서 시장 편을 드는 사람들, 소위 우파란 시민들 마저도 국가가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의료의 가격 통제를 철폐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자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자유의지의 주체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격통제를 철폐하는 주체는 국가의 권력이기 때문이므로, 시장 편을 드는 사람들도 무의식에 자신도 모르게 국가의 권력을 가장 크게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 편을 드는 사람들은 국가가 필수품 및 의료의 가격을 통제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유망한 산업을 육성하는 무역 정책을 펼치기를 원한다. 하지만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과 국가 편을 드는 사람들 이 양쪽 모두 그 어느 쪽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시장 대 국가 논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그와는 별개로 국가는 얼마든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시장 쪽에 서더라도 시장 우호적 정책을 결정하게 될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가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인자한, 세련된 독재주의자'들의 실체이다.

국가가 개입을 줄이도록 결정해 얻을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단순히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 결코 확실하고 무한한 권리가 아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견제 장치가 없거나 모든 분야의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 자체가 부정당하기 십상이며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는 '작은 국가 권력'임을 모두가 상기해야 한다. 단순히 군사 정권처럼 총이나 탱크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의 현실은 개인의 자유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형국이다. 국가는 점차 세련된 방법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간질시킨다. 마치 현재의 국민들과 의사들의 갈라치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군사들이 감시했던 시민들의 사회를, 시민들 자발적으로 분열돼 서로를 감시하는 편리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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