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상 첫 인구감소...저출산 문제 산부인과의사회 나선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 이라고 한다. 정부가 노조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정부가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 일자리의 씨가 마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살 곳이 여의치 않으니 결혼

의정협의체 4차 회의...1월 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의협·복지부,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민간·공공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국민 85%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중요성 더욱 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실시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의 충격까지 더해진 보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00개 업체), 의료계(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 하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해 9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건산업이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산업계 92%, 의료계 90.5%, 일반국민 81.8%)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계·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정부,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 구축한다

네트워크 병원 토대로 지역별 입원환자 전원 병상‧격리해제자 병상 활용…동부구치소 대응방안도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병원 집단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정신병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분산 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로 입원환자 전원 병상‧격리해제자 병상으로 활용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신병원 집단감염은 1월 6일 기준 총 6개 병원에서 누적 339명이 확진됐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신속한 병상배정과 무증상 격리해제자의 빠른 전원으로 최적의 전담 치료 병상 회전율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쇄적인 정신병원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상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민간

3년간 건보 진료비 10%↑ 2020년 상반기는 0.3%↑ 불과...코로나19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환자수 감소폭 큰 일차의료기관·중소병원 역할 재정립...공공병원 감염병 인프라 구축과 민간병원 협력관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삶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코로나19를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은 무엇일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들과 진단해봤다. 경쟁 위주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변화 이뤄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현상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였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면서 의

신현영 의원, '정인이 사건' 막는다…'3대 학대 예방대책' 추진

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공개 등 진상규명 앞장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냈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강조하고 있

정영호 회장, 의료인력 정책으로 의료계 분열…"소통통해 공통분모 찾아 정책 선도할 것"

전국 팬데믹 발생으로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 어려워…대화와 소통으로 하나의 목소리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향후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가 의료인력 해법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정책에 있어서 병협은 의협 등과 다른 입장을 견지해오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정영호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료인력 문제를 체감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 코로나19 확산 때는 의료인 자원봉사와 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그러나 전국 단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수급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5600만명분 확보, 올해 2월부터 필수 의료진과 고령자 대상 접종"

"의료인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환경과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5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올해 2월부터 필수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정진료 환경과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와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진단조사나 역학조사와 같은 방역체계 외에 우수한 의료인과 의료체계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6만5000명의 코로나 확진자중 4만여명의 환자가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이뤄졌다. 감염병전담병원 30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660여개도 새롭게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

최대집 회장, 새해부터 정부 코로나19 정책 신랄 비판…"정치방역으로 3차유행 시작"

의협 등 제안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 키워…헌신하는 의료인에게 4대악 정책 칼 꽂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실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대집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가 방역을 앞선 정치로 인해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전문가집단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치 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

행정절차법 위반·전문가 논의없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인득 사건’ 실수 되풀이 말아야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두도록 하는 것이다.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시행일 후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정신의료기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