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6 07:04최종 업데이트 21.01.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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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건보 진료비 10%↑ 2020년 상반기는 0.3%↑ 불과...코로나19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환자수 감소폭 큰 일차의료기관·중소병원 역할 재정립...공공병원 감염병 인프라 구축과 민간병원 협력관계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삶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코로나19를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은 무엇일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들과 진단해봤다.
 
경쟁 위주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변화 이뤄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현상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였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을 1~3차로 나눠 규모에 따라 종별 분류 시스템을 지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론 경증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난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질환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 3차의료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한경쟁 시스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 키우기에 열중하면서 적절한 의료이용의 분배가 왜곡되고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는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의료 이용량이 감소를 부추겼고 결국 영세한 의료기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실제로 국회예산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최근 3년간 건보 진료비 증가율이 10%에 육박했던 것과 달리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다.
 
또한 진료 인원과 내원일 수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3.5%와 12% 감소했다. 특히 감소폭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30병상 이하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집중도 있게 들여다보고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위원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병상 규모별로 구분돼 있다. 행정적으로 종별 분류가 편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규모로만 구별하다 보니 모두가 병원급 이상의 규모와 투자를 부추기게 만들어 중복된 의료 공급 과잉을 만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비대면진료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강재 연구위원이 제시한 해결대안은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이다. 기존에 병상 수를 중심으로 한 종별 체계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보상체계가 엮여있다보니 의료기관들의 대형화 경쟁을 유인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또 다른 환경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장기계획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로 재구성하고 각각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력과 연계에 따른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위기의 일차의료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왕진의료 수가 강화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필요도 있다"며 "전화상담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때 시범적으로 시행된 제도들도 향후 활용도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비상상황 대비한 병상 등 의료자원 대응 정책 미비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의료자원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수급을 논의하고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은 경제 위기 이후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는 추세였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 가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적어 시설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고 이탈리아도 1만명 대, 독일도 2만명대 확진자 수를 보이는 등 대규모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확진 러시에도 그나마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에 비해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김남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의료기술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유럽은 위기시에 가용 가능한 공공병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확진 상황에 그나마 대응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프랑스에 비해 중환자실 규모를 평상시에도 2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우리나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같은 해 8월 조선대병원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아직도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강재 연구위원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로 봐야 한다. 호남권 이외 지역에서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역시 그동안 지체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되서야 2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명시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사회 책임의료기관의 연계 시스템도 문제”라며 “이 역시 책임의료기관 지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당시 진료에 동원된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법적 분쟁까지 겪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은 손실보상에 대한 우려로 많은 민간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인구 수 대비 절대적인 병상수가 부족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병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했다"며 "행정적 동원명령까지 가기 전에 반복된 유행을 대비해 병상 운영과 민간과의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 협력 관계 등을 논의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대응 보상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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