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7 07:06최종 업데이트 21.01.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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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상 첫 인구감소...저출산 문제 산부인과의사회 나선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 이라고 한다. 

정부가 노조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정부가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 일자리의 씨가 마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살 곳이 여의치 않으니 결혼 출산 욕구는 한층 주저앉고 만 것이다.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못 내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포 (연애·결혼· 포기)가 더 늘었고, 올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최악 전망치(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를 보면  주거비용 보조, 영아 양육 수당 지급, 돌봄 체계 강화, 육아 휴직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했다. 하지만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청년 세대의 고뇌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다.

2006년 이후 약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1.2명에서 0.8명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합계출산율이 2020 년 0.84로 인구절벽으로 전체  인구의 감소가 시작됐고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2로 더욱 감소가 예상된다.

KDI 보고에 따르면 전국 만3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미혼 여성의 부정적 응답이 62.5%에 달했고 미혼 남성도 부정적 응답이 절반(52.4%)을 넘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무자녀가 대세라고 한다..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이들의 약 절반이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하니 결혼 의향을 접었으니 출산은 고려 대상조차 될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 이었다. 남성의 39.5%, 여성의 25.6%가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한데 자식까지 챙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선택과 미래 불안이 청년층 출산 포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할 용기’를 북돋을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참여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

1. 임신 출산 저출산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2. "코로나로 힘들어도 그래도 출산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3. 안전한 임신 출산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함께 합니다.
4. "여성이 건강해야 출산율 증가한다" 정부에 여성 건강증진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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