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공개 미제출 기관 4600개소…의원급 고려해 과태료 최소화할 듯

복지부, 9월 중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 각 지자체 통보…폐업 예정 기관 등 정밀 파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미제출 이유 중 제도 변화와 제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많았던 만큼 과태료 처분 보단 제도 숙지와 함께 자료 제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제출 기관들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13일 최근 진행된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의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시에 과태료 처분 예정이나 최대한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 독려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대전협 여한솔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판치는 수련병원서 전문간호사 안돼"

불법성 자인하고도 커리큘럼 상 전문성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처방범위'까지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 회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회장은 "무면허 의료인력(PA)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와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여 회장은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마취과장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고요? 내 목숨 담보로 하는데 설마?"

[칼럼]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이 글은 13일까지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환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나이 60이 지나 퇴직 후 손녀 보는 일을 낙으로 삼던 연철씨에게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동안 소화가 잘되지 않고 속이 쓰린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란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한순간 눈 앞이 노래졌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 위암이어서 수술만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 조금은 안심이 됐다. 타지역에 사는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는 조카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까 하다가, 다니던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마취에서 못 깨어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리가 들려 걱정이 됐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 외과의사와 마취과의사는 믿을만 할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카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이나 마취를 시키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더니…백내장수술 헐값에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서 돌아온 건 '폭탄' 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9화. 포괄수가제·비급여의 급여화, 폭탄이 된 풍선효과 ‘피안성’은 2000년대 의대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중 하나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의대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과로 꼽히는 3과였다. 그 중 안과는 내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 100명이 넘는 학생 중 최소 10등 안에 들어야 지원서를 한번 넣어볼 만한 초인기과였다. 1등, 2등이 좁은 입구를 높고 진검승부를 겨루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던 특급 인기과였다. 안과가 인기과였던 이유는 눈이라는 장기 특성상 다른 진료과가 절대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고, 당시 라섹, 라식의 열풍에 힘입어 환자들이 몰렸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이 국민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을 다루지 않는 과 특성 때문에 수련병원에서의 수요는 적어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적었다. 이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안과의 인기가 뚝 떨어졌던 적이 있다. 2012년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

유력 대선주자 간담회 취소 행렬에 의협과 반대 주장까지…의협, 대선준비 '빨간불'

야당 후보만 줄줄이 방문하는데 홍준표 후보 입증책임 전환 발언 논란…여야 동일한 정책 제안도 문제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 측 예비후보와의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유력 휴보들과의 만남 자체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제안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제안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면서 후보별로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 낙제?…일부 야당 후보에만 치중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7가지 보건의료정책안을 제안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차기 정부와의 협력관계, 보건의료정책의 선제적 제시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는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여당 예비후보들과의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

여당·환자단체 "홍준표 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제안 환영...CCTV보다 더 필요"

입증책임 전환 개정안 당위성 강조..."홍 후보는 13만 의심(醫心) 아닌 5000만 민심 얻어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여당과 환자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CCTV법안에 이어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홍 후보는 "의사를 상대로 범죄인 증거 채집을 하듯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 현장을 촬영하는 감시 체제는 옳지 않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 난이도 문제"라며 "차라리 법제를 고쳐서 의료과실에 관해서는 환자가 의료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입법화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

"환자단체·민주당이 수년간 주장하던 입증책임 전환"…홍준표 후보 주장에 분노한 의료계

"CCTV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의료체계 자체가 불가"...의협도 뒤늦게 유감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내놔 의료계 내 공분을 사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이날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신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을 말한다.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홍 후보의 발언은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 과정에서 입증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재 피해자 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바꿔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

홍준표 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의협은 알고 있었나, 반론은 제시했나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결국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현재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입증책임 전환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황에서 이번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데, 이 주

의협 찾은 홍준표 후보, 수술실 CCTV 맹비난…"의료사고 입증책임 논란 초래할 것"

CCTV 논란은 의료분쟁 입증책임 문제…입증책임 환자→의료기관 전환만으로도 해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대해 "향후 의료과실 입증 책임에 있어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회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합리적인 해결책 대신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토록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결국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현재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CCTV가 의료과실 입증에 옳은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 폐지 발의

"영리병원 폐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영리병원 도입 시도 등으로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또 이번 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