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2021 국감] 남인순·서영석·인재근·허종식 등 여당 의원들 한의계 옹호, 복지부 "사회 수용성 고려해 검토"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의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한방 급여화 확대,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 해제 등 요구부터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된 한의사 관련 이슈와 보건복지부 답

이재명 후보 "낮은 공공의료 비중이 근본적 문제...신속하게 대규모 확충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서 공공의료 재차 강조...코로나19 경구치료제 예산 증액∙보건의료종사자 처우 개선도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보건의료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에서 감염자가 2만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한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렇다고 봉쇄정책을 계속할 순 없기 때문에 일상복귀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진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고, 감염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들도 유지해서 일상생활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러한 과정에서 향후 공공의료가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민간 의료영역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하며 잘 넘어왔다”며 “

의협 집단휴진 7년만에 무죄…원래 죄가 없었는데 무죄 판결에 좋아해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6화.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2014년 3월 10일, 하루 집단 휴진을 시행했다. 검찰은 집단 휴진을 기획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과 노환규 전 회장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21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고, 이 휴진으로 인해 의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 가정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의사들의 휴진 참여가 강제로 이뤄질 만큼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사들에게 의협이 가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휴진으로 인해 의료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

PA 업무영역 연구 결과, 의료계 후폭풍…마취제 투여‧초음파 등 의견 분분

의협, 체외충격파쇄석술·드레싱 등 의사고유 영역 주장…전공의들은 복지부의 관리감동 강화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료계 내 후폭풍도 거세다. 세부적인 의료영역 업무범위를 규정한 쟁점 사항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연구 결과가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체외충격파쇄석술, 드레싱, 마취제 투여 업무 등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연구 발표 직전 ‘의사 감독 없는 업무 수행’ 분류 삭제 앞서 27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업무범위 분류는 원래 세 가지였지만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반드시 의사가 집접 해야 하는 행위와 ▲추후 검토 또는 논의가 필요한 행위 총 2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그러나 연구 원안엔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PA가 직접할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청회 전 간담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진료 지원이라는 업무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해당 세 번째 분류는 삭제됐다. 의료계는

여당 의원들이 본 文정부 보건의료정책 "의원급 비급여 2조원 늘어 보장률 -3.1%, 뼈아픈 대목"

보건의료 성과·문재인 케어 인정하지만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해 아쉬움...공공병원 확충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정책이 문 정부의 정책들 중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뤘다.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 성과 세계가 인정...문케어,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 한 부분은 반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 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도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설계시 설정했던 양적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반됐어야 하는 제도 개혁, 구조개편 등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양적인 확대가 국

전문가들 "백신접종률 70%,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의협,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 논의…의료체계 마비 조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논의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5차 대유행 우려, 백신접종률 70%가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가 확진자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윤석열 후보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간병비 부담 절반 줄인다"

문재인케어로 무차별적 급여화 진행 건보 재정 악화 초래…요양-간병 지원 체계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가족 간병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는 간병인 가족들은 95.7%에 달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살해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들도 29.2%, 7년 이

코로나19 헌신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 위해 480억 투입

복지부 28일 23차 건정심 개최…코로나19 수가 개선·보조생식술 수가 확대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80억 원이 투입돼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위해 480억 원 투입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국고 240억 원이 추가돼 총 480억 원이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절반의 성공'...보장률 70%∙대형병원 쏠림 억제 실패"

27일 국회 토론회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공공의료 확충에는 '낙제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 자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문케어)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초 내세웠던 보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의료빈곤층 전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감소도 적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장률 70% 달성 어려워져...의원급은 보장률 줄고 비급여 진료비 큰 폭 증가 김 교수는 우선 70%로 설정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지적했다. 실제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가량 올랐는데 이는 2019년 기준 목표 대비 22% 정도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김 교수는 “2018년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처방된 마취제 투여·초음파·드레싱 포함?

PA 업무범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의협·병협 의견 상충 여전, 간협은 간호사 한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혈액 검체 채취와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X-ray), 단순 드레싱이나 부목, 수술부위 봉합, 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이 추후 PA 업무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검토됐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간호계는 PA를 간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7일 오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 업무범위 10가지, 혈액 검체 채취‧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 위임 논의 이날 단연 관심은 고려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PA 관리운영체계 방안 연구 결과였다. 연구를 담당하는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