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 정책이 부족한 대한민국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⑩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4.6%…신장학회 “환자 교육‧상담으로 선택권 넓혀야”

3년 차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임상효과·의료비 감소 등 성과 확인…복지부, 본사업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96%는 주 3회 병원을 찾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교육도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는 환자에게 장점이 많은 복막투석이 제도 미비로 인해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복막투석 재택관리’가 실효성을 갖춰 하루 빨리 본사업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개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막투석 환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복막투석 단 4.6%에 불과하지만…생존율, 의료비용, 환자 삶의 질 모두 장점 ↑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5번째

의협, 보험사기 특별신고 자극적 광고에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범죄자 매도"

무분별한 내부고발 유도로 의료기관-환자간 불신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이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9월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했다. 이에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공공의대,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자들은 김일성의 철지난 선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재차 부각된 '필수의료' 위기...국감서 공공의대∙공공병원 '주목'

아산병원 사건 계기 의대증원 논의 재점화...9.2 노정합의에 담겼던 공공병원 확충도 다뤄질듯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③필수의료 위기...국감서 공공의대∙공공병원 논의 '재점화'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필수의료와 의대증원,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필수의료 문제는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일명 ‘내외산소’는 물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은 최근 몇 년 간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내부적으로 특정 분야에만 인력이 쏠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과(68%)와 산부인과(69.9%)는 지난해 전공의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0%대까지 추락했다.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보건복지 재정 감축 시작되나, 복지부 산하 231명 인력 감축 예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 배치…한정애 의원 "혁신계획안 당장 폐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과 대폭적인 인력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84명이나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

'의무 근무' 강제한 공중보건장학 제도, 실효성 떨어진다

의대생 지원자, 모집정원 80명에 42명 지원...장학금 중도 반환∙합격 후 지원 취소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4년 전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간호대 장학생은 지난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장학금을 중도 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간병비 급여화, 건보재정 이외 별도 재원으로?…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관건

요양병원협회 "간병인력 확보 위한 인센티브 지원, AI 기술 통한 간병 시스템 도입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세부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법 급여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적당 간병비 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나라에서 간병인 급여가 시행 중이다. 반면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용을 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 보호사가 수가화돼 있는 요양시설과 비교되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

정신과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로 의견 모여…정신질환 국가책임 위한 인프라 구축 강조

행정입원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치료 위한 지원 필수…예산 마련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탈원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신건강복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입원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에게 맡기고, 정신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 ‘공공입원체계’ 강화에 동의…지자체 예산 확보는 과제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복지부,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한 'K-바이오 백신 펀드' 결성

운용사 미래에셋벤처투자·유안타인베스트먼트, 신약·백신 개발 기업에 투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수행할 운용사 2곳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8일 'K-바이오백신 펀드' 결성 소식과 함께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과 공동운용)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운용사는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조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2022년 예산 500억 원과 기존 펀드의 회수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서 총 100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는 250억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2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