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건보재정 5조6000억 투여…"국고 지원으로 다시 메워야"
[2022 국감] 한정애 의원, 치료비·검사비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벗어나 코로나에 재정 투여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년간 약 5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지원돼야 할 범위까지 건보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나며 무리하게 투여된 건보 재정을 국고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건강보험법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업무 영역 이외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치료비,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약 5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여했다. 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