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리 의혹 애보트, 소고기집에서 제품설명회 개최 논란
민주당 고영인 의원, 특정 학회 연간 12회 해외연수 지원 등 K-선샤인액트 유명무실 지적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일명 K-선샤인액트를 마련해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으나,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시행 3년차임에도 검토된 보고서는 4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K-선샤인액트는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만연된 리베이트 제도를 양성화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자 미국의 선샤인액트 프로그램을 따라 만든 것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제약·의료기기업계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를 통해 약간의 편의 제공, 학회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즉각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