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기획단, 민주평화당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이필수 단장 등 정동영 대표 면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관심 가져달라"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2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를 만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20일 정의당을 각각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어 26일에는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27일 민주평화당 면담에 이르기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들도 알아둬야 하는 의료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라며 “특히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와 의료인 폭행문제, 적정수가 책정 등이 시급하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인 만큼 국회에서 눈여겨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차별적 입법권 행사 유감"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외면하고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외면하면서 의사만 원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한다고 밝혔다. 차별적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현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 심의가 한창이다.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어 27일과 28일 총 254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성범죄 의료인·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등의 면허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집중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문제는 올해 3월11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이 이번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성과 없는 의협, 대의원회가 바꾸자…최대집 회장 불신임 임총 동의해달라"

박상준 대의원 서면답변 "임총 동의서 80명이상 받을 것 기대…집행부 편드는 방탄 임총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이 27일 대의원 전체를 상대로 '의협 대의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 동의서'와 '동의서 제출 협조를 위한 호소문'의 등기 발송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의원은 전날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는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 몸을 던져 막아왔던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회장의 정관 위반 및 직권 남용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역추진 ▲독선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의사협회 명예실추 등 3가지를 들었다. 박 대의원은 “의협은 정관상 산하단체를 회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정관에 없는 임의단체를

최대집 의협회장,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 위로방문

조국 장관 퇴진 서명에 회원 정보 확인, 의사노조 출범한 민노총 검찰 고발 등 여전한 정치성향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투쟁장을 위로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최 회장이 곧바로 방문했던 것이다.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국회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저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지난 20일부터 일주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황 대표를 방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위로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잔다르크TV라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이 황 대표를 만난 3분 55초짜리 동영상이 회원들 사이에 돌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정치 성향으로 논란이 돼왔다. 그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활동에 앞서 18년 동안 태극기부대 등으로 일컫는 보수단체 활동을 해왔다. 최 회장

보건의료노조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사회적 합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당장 폐기해야"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9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해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소비성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등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활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발의…대의원 1/3 이상이면 성립

박상준 경남대의원 "문재인 케어 저지는커녕 불합리한 정책 적극 추진하는 만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 등이 26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 재적대의원 238명 중 3분의 1인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총이 소집된다. 박 대의원은 이날 의협 정관에 따라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임원(회장 포함)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박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발의하며' 글을 통해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의협 제40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

최근 4년간 전공의 월급 인상률, 중소병원이 대형병원보다 높아

대전협, 4399명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월급 증가율 중소병원 21.5%·대형병원 3.9%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이 최근 4년간 13.8%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 전공의 월급 인상률이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은 2016년 326만원에서 2019년 371만원을 기록, 약 1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에는 94개 수련병원의 4399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전공의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중소병원의 최근 4년간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중소병원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은 2016년 312만원에서 2019년 379만원으로 21.5%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공의 정원 100명 미만 소형 수련병원 전공의 월급은 2016년 311만원에서 17.0% 올라 2019년 364만원을 기록했다. 전공의 정원 200명 이상 500명 미만 중대형 수련병원은 2

"수면의학, 낮에 적절히 활동하고 충분한 빛을 쐬었는지가 핵심"

이헌정 수면의학회 이사장 "24시간 주기의 생체현상 연구, 수면산업도 이런 기술 고려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면의학은 단순히 밤에 이뤄지는 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낮의 활동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수면의학은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24시간 주기의 생체현상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학문이다." 대한수면의학회 이헌정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24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열린 수면의학회 연수교육 기간 중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단순히 침대가 편해야 한다거나 침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면무호흡증, 불안증 등으로 잠을 못자는 사람이 있다면 낮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야 수면 문제를 포함해 개인의 전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수면은 밤이 아닌 낮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밤에 이뤄지는 잠이 아니라 낮의 현상과 밤의 현상을 모두 연구하고 24시간에 걸친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 잠을 잘 자려면 밤이 아니라 낮

의협, 의정협상 성과없으면 투쟁...올해 12월까지 의정협의체 운영

정기이사회서 의결...심평원 표준서식 전면 거부, 왕진 수가 시범사업 반대 등도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표준서식 전면 거부, 왕진 시범사업 반대, 12월까지 의정협상 성과가 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등 3가지를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여했던 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째,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표준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의료자율성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한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

"공공의대 졸업생, 의료취약지에 남지 않고 떠날 것"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 실효성 없어...지역의료 강화 아닌 악화대책"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포함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필수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국립대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으로의 의사 파견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속 추진,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 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기관 확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지역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위해 내놓은 위의 정책들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단독으로 추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