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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없는 의협, 대의원회가 바꾸자…최대집 회장 불신임 임총 동의해달라"

    박상준 대의원 서면답변 "임총 동의서 80명이상 받을 것 기대…집행부 편드는 방탄 임총은 안돼"

    기사입력시간 19.11.27 18:21 | 최종 업데이트 19.11.29 16:03

    사진=박상준 경남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이 27일 대의원 전체를 상대로 '의협 대의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 동의서'와 '동의서 제출 협조를 위한 호소문'의 등기 발송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의원은 전날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는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 몸을 던져 막아왔던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회장의 정관 위반 및 직권 남용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역추진 ▲독선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의사협회 명예실추 등 3가지를 들었다. 

    박 대의원은 “의협은 정관상 산하단체를 회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정관에 없는 임의단체를 통한 회무 수행으로 회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복지부 TF위원, 복지부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 원격의료 대응 TF위원 선정 등에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배제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총선기획단 등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했다. 반면 의료계 정체불명의 단체에 의사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의원은 "의협은 임상전문가조정패널, 상대가치연구단, 상대가치위원회 등에 학회와 대개협이 추천하는 동수 위원으로 구성을 요구한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배했다.  CT 비전속 인력 규정 개선을 요구한 대의원회 수임사항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의원은 의협 명예 실추 내용으로 빈번한 공개 헛말로 국민과 회원에 대한 신뢰 상실(파업, 투쟁 관련 등), 선거공약 말 바꾸기로 국민과 회원에 대한 신뢰 상실과 협회 명예 실추, ‘더 뉴 건강보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해 저수가 고착 및 문재인 케어 대응 실패, 한의사협회와 의사면허 통합 밀실 역추진, 왕진 방문 진료 일방 추진, 의료전달체계의 지역병원협의회 사익 추구 방치, PA 의사 면허권 침탈 방임 회무, 졸속인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시사인·안기종 대표 등과의 각종 민·형사 소송비 낭비 및 패소로 협회 명예를 훼손, 회원과 논의 없이 ‘민노총’을 무모하게 적대시한 정책 임의 발표 등을 들었다. 

    박 대의원은 이번 임총 발의가 좋은 일이 아니라며 인터뷰를 꺼려했다. 대신 간단한 서면 질의응답으로 대체했다. 

    -임총 소집 안건에 회장 불신임 건이 포함돼있나. 

    임총에서 논의할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3에 의거한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이다. 둘째,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 ①의4에 의거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 238명의 4분의 1이상(60명)이어야 한다. 임원(회장 포함)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80명)의 발의로 성립된다. 

    -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한 다른 대의원들이 있나.

    현재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다양한 정책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 곳곳에서 의사 면허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범하려는 악의적 시도가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훼손으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커지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뚜렷한 방향의 제시와 적절한 대응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를 이끈 회장의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발의는 본 의원 단독으로 발의했고 같은 생각을 공유한 대의원들이 상당수와 함께 한다.  
     
    -동의서를 모으기 위해 등기를 발송한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우선 대의원들 스스로 발의한 안건과 사유를 읽어본다면 진지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판단은 대의원 각자의 양심에 맡기고, 필요하다면 대화와 토론에도 나서겠다.

    의협의 운명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오직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의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의협의 변화와 혁신을 길로 안내하고 회원을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낼 수 있다. 

    대의원들이 도탄에 빠진 의협을 건져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의원들께 임총 소집 동의서 제출을 부탁하겠다. 

    -임총 소집이 가능한 재적정족수의 4분의 1까지는 몰라도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3분의 1까지는 모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총이 성립되지 않을 때 후속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 대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재적 대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0월 추진된 임총과 1년이 지난 지금의 각 시·도의사회 상황은 많이 다르다. 대의원들의 의협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10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회의 때 임원 불신임을 제외한 임총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원회의 입장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상 불신임을 발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가 계획하는 임총은 현안 질의가 주를 이루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상 집행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식의 '방탄' 임총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의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회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모두 한 몸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 있다. 

    대의원들이 지지하는 임총이 성립되고 현 의협회장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회장을 불신임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해답이 될 수 있다. 각종 대안은 항상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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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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