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지원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결국 힘없는 전공의 강제 차출 압박받을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 보상책 제시 아닌 강제 차출 꼼수 부리는 정부와 의협·대전협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예외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힘 없는 전공의들에게 코로나19 의료지원의 강제 차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만 겸직 금지를 예외하는 자원 강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병원별로 코로나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텐데, 누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되겠는가”라며 “교수들의 겸직 금지를 해결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니, 대놓고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일순위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는 의국에서 압박해도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한다. 인턴은 전공의 선발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대학에 남기 원하는 전공의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취약한 피험자에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봉직의 채용 시장...소아과·이비인후과 신규채용 거의 없어

[칼럼] 이현승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 이현승 본부장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로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봉직의 채용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봉직의사 수를 축소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를 낮추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에이치링크(H-Link)가 지난 7월 조사한 '코로나19가 의료계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서 급여가 밀리거나, 진료과를 축소·폐쇄하는 과정을 겪는 병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외래 기반의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임상 의사 채용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직을 해야 하는 봉직의들 중에서는 신규 채용자리가 없

의협 "아동학대 신고인 철저히 보호하라" 촉구

신고 의사, 가해 의심 부모에 신분 노출로 고초 겪어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 이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2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 고초를 겪고 있는 A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로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고의무자

의협-복지부,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 개최...전공의들 코로나19 의료지원 '자율적 참여' 원칙

코로나19 의료지원 긴밀히 협력하기로...의대정원 확대·국립의전원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의료지원은 자율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되 겸직근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16일 오후 5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의정협의체 준비모임 이후 2주만이다. 이날 회의에 의협 측은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필수의료 육

코로나19에 봉직의 부당 근무 요구 백태...수당 지급 안하거나 휴식 없이 무리한 당직 근무 등

병의협 "병원계는 부당한 근무 행위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 투입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겨울철 대유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라며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망은 무너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나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환자 직접 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인력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맡

소청과 임현택 회장, 장침 시술 환자 사망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강하게 비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명백한 오심" 지난 2018년 어깨 치료 도중 장침으로 폐를 찔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는 한의사 A씨(43·여)는 2018년 3월 초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씨(당시 76세)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9㎝ 장침 시술을 했고 B씨는 장침을 맞은 지 약 20분 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시간여 뒤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망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기흉을 발생시킨 데 대한 과실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했을 뿐이다. 소청과 임현

"의협회장, 회원들의 화합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고 의료전문가 자긍심 살리길"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⑰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민간병원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 강조보다 정부의 신뢰 회복부터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 19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사회 전반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의 본질은 정치나 경제가 아닌 보건의료의 영역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현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현실적 대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의 영역이므로 철저히 정치적인 관점이 배제된 의학적 견해이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가보자. 방역 관점에서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의사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봉쇄를 포함한 방역 강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던 시기에도 감시 단계를 상향하기를 의료계는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행을 부추기는 등 방역에 어긋나는 정책을 지속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웃돌기도 하는 현재에도 정부는 2.5단계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보다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게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

"아무리 코로나19 우려라지만…본4 의대생들 밥도 먹지 말고 국시 보라니”

국시원, 1월 7일 의사 국시 ·1월 22일 간호사 국시 필기시험 점심식사 시간 제외...학생들 반대 의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본4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일정이 점심시간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된 가운데, 일선 의대생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1월 7일 치러지는 국시 필기시험 1차 원래 일정은 원래 오전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치른 다음 12시 40분에서 1시 4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 있었다. 그 다음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해서 시험이 끝이 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갑자기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은 9시~12시 40분, 오후는 30분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1시 10분~2시 40분까지 시험이 끝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시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심식사 시간 중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시험장 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점심시간이 포함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1일차) 시험시간표를 변경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정은 간호대생들의 간호사시험도 마찬가지다. 1월 2

민의련 "의협은 회원 중심의 사고로 구심점 회복해야"

"회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 지원 요청에 응하는 현명한 판단해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15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중심의 사고로 구심점을 회복하고 국가 재난 극복의 축으로서 핵심 가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일각에서 제기한 부족한 의사 확보 방안인 전공의 차출은 전공의의 반발과 전공의법 위반 논란으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은 연일 회원에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참여를 독려하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국가적 재난에 맞서 의협이 국민 생명 보호에 앞장서자는 주장은 백번 칭찬받을 일이다. 문제는 과연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회원의 처지에서 고려된 것인가 하는 데 있다"라며 "지원단 활동에 따른 실효성과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회원을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 등 위험천만한 업무에 동원하려는 발상에 대해 우려가 따른다"고 했다. 민의련은 "진정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