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16 07:04최종 업데이트 20.12.16 08:27

제보

민간병원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 강조보다 정부의 신뢰 회복부터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 19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사회 전반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의 본질은 정치나 경제가 아닌 보건의료의 영역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현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현실적 대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의 영역이므로 철저히 정치적인 관점이 배제된 의학적 견해이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가보자. 방역 관점에서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의사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봉쇄를 포함한 방역 강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던 시기에도 감시 단계를 상향하기를 의료계는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행을 부추기는 등 방역에 어긋나는 정책을 지속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웃돌기도 하는 현재에도 정부는 2.5단계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보다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게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의 영업을 전면 제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운행을 금지하기란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 중에도 유지됐던 학교에 대해 전면집합금지를 시행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동전을 뒤집어보면, 방역 강화를 주저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피해와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역을 위해 거리 두기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위기’를 짧게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방역 문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 자원이 가장 많은 소위 ‘빅 5 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이 코로나 치료에 적극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상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 걸맞게 정부가 긴급 병상동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코로나 환자 발생이 줄어들었던 지난 여름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이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은 민간 의료 덕분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공공의료의 승리인 것처럼 주장했다.

계절이 바뀌고 방역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지금, 시민단체가 다시금 민간 병원에 손을 내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닥쳐서야 민간 병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이들조차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선 민간 병원의 병상 수용은 민간의 자본을 국가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당성에 관한 명분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경고가 무시돼 야기된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에 민간 자원을 이용하려면 정부 입장에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용기가 선행돼야 한다. 민간 자원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가 해결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훈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 논공과 행상은 그 언제든 엄정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민간 병원 병상 수용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악화일로 상황을 민간 의료기관의 비협조라는 명분으로 돌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민간 병원의 병상을 정부가 수용하겠다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시민단체는 민간 의료기관의 엄청난 수입이 대개 건강보험 재정에서 발생하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당연지정제이므로 수입이 건강보험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수진자들의 보험금이지,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즉 당연지정제에서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근본적 결함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빅5 병원에 대한 병상을 수용한다면 더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는 의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것으로 코로나 19의 중증도와 관계 있다.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위험성이 5대 병원에서 다루는 급성기 질환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위중한가라는 근원적 질문이 필요하다. 

빅5병원의 병상을 동원한다는 것은 기존 환자들은 당분간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이 분리돼 있더라도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의 동선은 공유될 수밖에 없으므로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
 
빅5병원이 다루는 주된 질환이 주로 악성 종양,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난이도 높은 질환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존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와 악성 종양, 심·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의 위중도·위급도가 어느 쪽이 우선적인지에 대한 의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에 환자가 늘어 병상을 내준 대구동산병원의 사례는 정부와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부는 감염병예방법 49조를 동원할 필요조차 없이 당연하게 대구동산병원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이후 인력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시설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사후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과거는 되풀이되는 것처럼 민간병원 병상 수용과 사후 처리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거리두기를 강화해 시민들에게만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역학적 관점에서 최선의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넘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장 위험한 식당의 영업 제한, 학교 집합 금지, 대중교통 제한을 포함한 전국적 봉쇄 정책을 단시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다. 

의료붕괴가 눈 앞에 와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