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았지만…법원 "의사면 다 감싸는 동료의식은 조폭"

6개월 이상 수감생활 하며 140개 이상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 합의 후 불처벌 탄원서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류 씨와 합의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을 저질렀어도 의사면 다 감싸야 한다는 비뚤어진 동료의식은 조폭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류 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우리나라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의사에 전가...머나먼 프랑스 무과실 배상기구 'ONIAM'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배상에 관한 문제는 의료제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의사의 전문직업성 발휘가 수월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의료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아직 의료배상제도에 관한 이렇다 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그 원인이 의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누가 배상을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 등으로 정부 방침에 따른 대규모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불가항력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내 감염의 경우도 의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의료배상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 최근에 공개한 ‘2024년도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대 의료 속성 '불확실성' 처리할 수

의대 교수들, 74시간 이상 과중 업무 시달려…30%는 번아웃 심각

의료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과대학 교수들의 업무 가중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 업무에 시달리고 번아웃을 느끼는 이들도 30% 이상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1일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인제의대 이종태 교수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과 행정 업무 비중이 높아 교육과 연구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중한 업무와 불균형한 시간 배분으로 인한 직무 만족도 저하는 교수진의 30% 이상의 심각한 탈진 상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교육 활동은 현행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교수들은 자신의 교육적 기여가

의협, 사직 전공의 임원 3인 '사직서 제출' 두 달여만 면직…박단 부회장은 임원직 유지

김유영·이혜주·김민수 이사 20일자 면직 결정…박단 부회장·박명준 기획이사는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직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임원 3명을 면직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지 두 달여 만이다. 반면 박단 부회장은 면직자에서 제외됐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의에서 김유영 기획이사, 이혜주 국제이사, 김민수 정책이사를 면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당시 박단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함께 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두 달 가까이 이들의 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왔다. 특히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성존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비대위도 다시 꾸려졌지만 이들의 집행부 참여도 사실상 배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전공의 임원 면직 과정에서 박단 부회장과 박명준 기획이사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의협 김택우 회장이 박단 부회장과 박명준 이사의 임원 복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면직에 임원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아직 면직

[단독] 전공의 복귀하면 투쟁 끝?…대전협, 동력 유지 위해 '전공의 노조' 준비 중

18일 대전협 임총에서 노조 설립 등 향후 전공의 대응 로드맵 논의 예정…병원·교수 등과 마찰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복귀 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진행될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병원 복귀 이후 향후 대정부 대응 로드맵을 전공의 대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 대응 방안' 토의 안건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 사회에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따라 50~60%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나머지 40~60%는 아직 사직 상태를 유지하게 돼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이원화되면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직 투쟁' 동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앞으로 수련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 중요한 회의들과 전공의 요구안 논의 역시 남아있는 만큼 대정부 대응을 위한 동력이나 전공의 결

의료비 급증이 병상·의원 증가 탓이라는 정부, 의사 수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허구와 실제 사이 '의료비 폭등이라는 주장과 OECD 통계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수의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다. 연구 결과, 지난 2022년에 우리나라 건보 진료비는 총 100조 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고령화나 소득 증가보다 병상수와 의원 수 등 ‘공급 요인’에 있다고 분석했다. 진료비 폭증이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의료 체계가 원인임을 주장하고 향후 공급자 관리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50% 이상이 ‘설명되지 않는 요인’으로 코로나19, 신의료기술 도입,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분석해 연구의 제한점을 뛰어넘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입자 수, 고령화율, 그리고 요양기관의 숫자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의원이 늘어나면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반면에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공급

세계 최고 수준의 외래진료 실적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취약지’란 말 그대로 의료수요의 제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 어려움, 환자의 적절한 이송 곤란, 미충족 의료 수준, 그리고 건강의 수준과 결과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정의한다. 의료 취약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의 부족, 저소득 또는 높은 빈곤율, 시골과 오지를 포함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 높은 질병 부담 또는 낮은 건강 지표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취약지, 거리 개념에 과도한 몰입 정작 중요한 이용 장벽은 간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건 의료 취약지(보건 의료 취약지역)’라는 개념의 기준은 의료 시설까지의 물리적 거리(예: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진료소까지의 시간(분 또는 킬로미터))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거리만으로는 진정한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 시설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특정 전문 분야나 응급 치료가

하반기 전공의 복귀 앞두고 대전협 비대위는 왜 갑자기 '재신임 안건'을 올렸나

지방 강경파 사이에서 한성존 위원장 향해 불만 표출…불신 잠재우고 리더십 확보 위한 정면 돌파 가능성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급작스럽게 비대위 재신임 의결 안건을 올린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비대위는 곧바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비대위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앞두고 커지는 전공의들 불만…"복귀 명분 적어" 이날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재신임 안건 상정의 큰 이유는 최근 지방 강경파 전공의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불만 때문이다. 최근 각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전협 비대위가 정부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얻어낸 성과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협상 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9월 복귀를 전제하고 협상에 임하다 보니 군입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문제,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수련 기간 단축 등

봉직하던 사직 전공의 복귀 소식에 개원가 초비상…"의사 채용 시장 역대 최대"

요양병원·응급실·동네의원 모두 인력 공백에 몸살…'근로기준법 미이행 관행 뿌리 뽑혀야'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 복귀 소식에 개원가가 초비상에 걸렸다. 조만간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일반의 신분으로 봉직하던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원가 의료기관들의 단기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전공의 복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복귀 준비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개원가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사직 전공의들도 복귀 준비에 한창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메디게이트뉴스에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신청하기 위해 최근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에도 복귀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의사 채용 공고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의사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의대학부모회 "서약서는 복귀 허용 아닌 정치적 복종각서...즉각 중단하라"

9월 복귀 예정 본과 4학년 공정한 국시 응시 기회 보장도 촉구 전국의과대학학부모회연합(전의학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복귀 학생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하게 한 학장들을 비판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학련은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지나 학교로 돌아오려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학장들이 준비한 첫 조치가 서약서 제출인가. 학문 공동체인 대학이 시급 과제인 격려와 회복을 저버리고 내민 것은 ‘복종’과 ‘반성’이다. 이것이 과연 의료를 걱정하는 교육 공동체의 모습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의학련은 "서약서는 곧 질서라는 이름의 통제"라며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서약서를 통해 질서 회복과 갈등 방지를 말한다"라며 “그러나 '복귀생은 충성하라' '기존 복귀생에 대한 비판은 입 다물어라' '거부하면 학칙으로 응징하겠다'는 뜻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귀 허용’이 아니라, 조건부 충성서약을 요구하는 정치적 복종각서다. 학교 자율이 입틀막인가"라며 "이는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