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유령수술 의사 실명 공개하라"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수술 받은 환자 뇌사…유령수술 사기죄·상해죄 기소하고 의사면허 박탈해야 4개 소비자·환자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 실명 공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원장이 어깨뼈 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킨 이른바 ‘유령수술’을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조하도록 지시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환자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 피해 사건이다. “환자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의식이 없어졌다. 이 때

최대집 회장 “의사들, 한방 부작용 생겨도 개입하지 않겠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前) 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선언’을 통해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을 내걸었다. 최대집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방의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국과수·질병관리본부 vs 전문가 증언 7가지 쟁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불일치"…11월 증인신문으로 밝혀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시트로박터균들의 유전자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패혈증 사망 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검체 채취 당시 오염 가능성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각각 부검소견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인 의료진 변호인 측은 법의학 대가인 황적준 전 고대의대 교수로부터 부검감정서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증인으로 초청해 부검과 역학조사에 따른 전문가 소견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

61세 남성, 쿠웨이트 방문했다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메르스 확진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 A씨가 8일(오늘) 오후 4시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종식선언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에 발생한 첫 메르스 확진 환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를 업무 출장차 방문했다가 7일 국내에 입국했다. 이 환자는 발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했으며 이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이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오후 7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공지한다고 했다.

'암 환자 요양병원 삭감문제' 두고 논란 일파만파

암재활협회,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으로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 문제를 두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삭감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으로 암 재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암 환자는 7개 등급으로 구분된 환자분류표에서 최저 등급인 ‘신체기능 저하군’으로분류돼 요양병원 입원료가 전액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지만 심평원은 요양병원 암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암 재활 환자를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로 포함해 안정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200만 암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아젠다를 ‘문재인케어’에 반영

"사망 환아들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달라"…국과수 "질본 역학조사 인용했을 뿐"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변호인들, 사망원인 반박…5일 질본 증인신문이 핵심일 듯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환아들 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며, 유전자 지문이 동일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된 가운데, 질본의 증인신문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핵심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망 환아들이 사망 직전 패혈증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후에는 유전자 지문 결과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 채취한 혈액의 세균 배양검사에서 분리한 균주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패혈증 쇼크 증상 없어…사망원인 맞나"

국과수 법의관 "신생아들 뇌척수액, 혈액 등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 패혈증 추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은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이 이뤄졌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최 법의관의 원고와 피고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오후 2시부터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들은 '홍창의 소아과학' 교과서를 토대로 패혈증의 사망 단계라면 패혈증 쇼크 증상이 일어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소견은 균혈증에 그친다고 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균혈증의 임상적 정의는 한 번 이상의 세균 배양

이대목동병원 공판 오늘부터 시작... 병원·유족간 극적 합의

故박종철군 부검 법의학자 황적준 교수, 피고인 의료진 측에 전문가 진술서 협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 3명, 전공의 1명, 수간호사, 간호사 2명)의 공판이 4일(오늘)부터 시작된다. 공판에 시작하기 직전 사건의 유족 측이 병원과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변호인은 고 박종철군 사건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대가인 황적준 전 고대의대 교수의 진술서를 토대로 역학조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시작 전에 병원 측과 유족들이 서로 합의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병원과 유가족 측이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와 관련한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공판이 끝난 이후에 합의를 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 전에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족은 사

근로계약서 조작, 2000여만원 횡령한 요양병원 행정직원 실형 선고

울산지법 "병원장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원자금 이체했다면 업무상 횡령"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 요양병원에서 자금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조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병원자금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B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 위조하고 이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135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이 요양병원의 병원장인 C씨의 업무용 도장이 날인돼 있었다. 특히 A씨가 재입사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민 배경에는 전 이사장이 B요양병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A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는 B요양병원의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2012년 8월 1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재입

대전협, '이대목동병원 사건' 전공의 선처 탄원서 모은다

이승우 회장 “책임져야 할 사람이 처벌받고 병원 역시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강 전공의의 첫 공판을 앞두고 해당 전공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전부터 SNS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강 전공의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https://goo.gl/CFTVCX)를 모아, 4일 변호사를 통해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집행부와 이승우 회장의 첫 행보이기도 하다. 대전협은 "탄원서는 전공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감염관리'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인 '대학병원 감염관리체계'와는 전혀 다르며 꼬리자르기식인 말단의 한 개인이 아닌 실패한 시스템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으며, 대한감염학회 역시 신생아 사망한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