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진로 망설이는 이유..."계약직·고용불안"

대전협,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인터뷰 질문 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공의 9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로는 내과(36.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차별로는 3년차(27.78%), 4년차(27.78%) 등 고년차 레지던트가 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을 꼽았다. 실제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확실한 진로(58.89%) ▲기존 과 의료진과 의견 충돌(58.89%) ▲잦은 야간 당직(57.78%) ▲사회적 지위 및 인식(33.33%)이 단점으로 꼽혔다

"낙태수술하면 비도덕적 의사? 인공 임신중절 전면 중단 선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형법 270조 위반 낙태시 자격정지 1개월 규탄 기자회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자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 의사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비상식적인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규정 마련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2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

공보의 부당한 대우, 헌법 전문 변호사와 바로 잡는다

대공협, 중앙헌법 법률사무소 고문 위촉식 성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공협 이인호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대공협은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만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 중반에 와서 뒤돌아보니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행정이나 인권침해 부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됐기에 헌법 전문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 자문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그동안 공보의가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에 묵인해왔다"며 "오늘부터 대공협의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중앙헌법법률사무소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들이 받고 있는 헌법상 부당한 대우들을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의 법률고문을 맡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거치며 헌법학을 전공한 이재희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대공협이 추진 중인

복지부 "원격의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일반 환자 대상은 아냐"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한정 보건복지부는 23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하겠다. 일반환자 대상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도서·벽

전화로 환자 진찰했어도 동일 진단·처방 내역 있다면 '직접 진찰'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발부 주체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전에는 ‘자신이 진찰한’이라는 문구였다가 현행 의료법에 ‘직접 진찰한’이라는 문구로 개정됐다. 이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진찰(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진찰하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진찰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논란이 있었다. 만약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부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진찰한 사실 없이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진찰’의 의미를

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병원관리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회원 700여명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제4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전문의 세션 ‘VISION’, 임직원 세션 ‘미래지향적 병원관리’로 나눠 진행됐다. 주요 주제는 △척추내시경 비디오 워크숍 △초음파 치매 정복 등의 학술적인 내용과 △현재의 보건정책과 우리들의 대응 방안(새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해외환자 시장의 현재와 미래 전망) △내부도 외부도 사람이 답(중소병원 인재육성에 대한 제언, 중소병원 고객 관계 관리 사례) 등의 인문학적 강의도 이어졌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의료정책 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의 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가 전혀돼 있지 않고, 실행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대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환자 동의와 다른 부위 수술했어도 수술적 처치 필요했다면 '무죄'

수원지법 제5형사부 "방치시 심각한 후유증 발생 등 치료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을 수술했어도 수술이 필요한 부위였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해왔다. B씨는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돼 물혹이 생겨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년 12월 30일 왼쪽 무릎관절 수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 왼쪽 무릎관절이 아닌 오른쪽 무릎관절을 수술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7월 13일 의사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관절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은 '양동이 손잡이 형'으로 파열된 상태였다"며 "B씨의 ‘양동이 손잡이 형’ 복합 손상은 일반적인 연골판 파열과 달리 매우 심한 정도의 손상으로, 그대

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경찰 상주제도 운영하고 가해자 건보 자격 정지하라"

전남의사회, 피해자 위로하고 경찰서 항의 방문…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 순천에서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건강보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순천 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에게 '나를 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얼굴과 어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왼쪽 수부 외상을 입었지만,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 이필수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 등은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시 전남의사회원을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삼호 순천경찰서장과 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했다. 그러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칼럼] 오인석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점점 축소되는 절세 금융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령화와 더불어 복지를 포함한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