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밑 국장만 8명”...복수차관제 필요성 시사

이명수·남인순 의원 지적에 박능후 장관 복수차관제 필요성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보건복지부의 과중한 업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해도 8명이다. 너무 지나치다. 다른 부처를 보면 실장이 관할하는 국장이 3~4명인데 두배를 넘어선다”라며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제2차관을 두면 제일 좋은데 차관을 두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 내에서 실장을 한명 늘려 조직을 체계적으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질의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수차관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윤일규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필요...사후약방문처럼 일해선 안돼”

18일 국회 전체회의서 전공의 사망 사건 지적...“의료인 근로환경 실태조사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과도 직결되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공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갖고 병원 감독을 잘 해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건 발생 후) 부랴부랴 조사하고 사후약방문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진료환경 때문에 의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실태조사를 포함해 의료인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라며 “작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곧 결과 나오면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제 “접근성 확대·개별심사 투명성 제고”

공단 국민 의견 수렴 과정 진행...“올해 기관간 협업 통해 추가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확대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돼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국민토론방에는 접근성 확대, 개별심사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A씨는 “지원제도의 신청에 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반적인 의료보험과 달리 직접 기한 내에

차광렬 차병원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 유럽·미국생식의학회 공동학회 기조강연

차병원과 차바이오텍의 줄기세포 연구성과 및 임상시험 결과 공유 차병원그룹은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서 미국과 유럽 생식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Best of ESHRE & ASRM'에서 '생식 및 신경질환에 있어서의 줄기세포(Stem Cells in Reproduction and Neurological Diseases)'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Best of ESHRE & ASRM'은 전세계 생식의학분야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유럽생식의학회(European Society for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ESHRE)와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ASRM)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차광렬 연구소장은 혁혁한 연구성과와 인재양성 노력 등 생식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기조강연에 나섰다. 차광렬 연구소장은 강연에서 배아 발생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생식기관에서 발생하는

청문 예정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에도 의혹 일파만파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명시...“내국인 진료제한 불법 행정소송 정당성 없어” 사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베일에 쌓여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게획서가 논란 끝에 공개됐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내린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존중해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공개에도 일각에서는 병원(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측은 오는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사업계획서에 중국, 일본 등 외국관광객 대상 명시 공개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따르

의료인이라면 알아야 할 진단서등을 작성하는 꿀팁 시리즈

①법을 알고 법을 이해하자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진단서나 소견서등 의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되는 모든 서류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과대학 교과과정이나 전공의 수련시절 진단서 등의 서류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일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 무슨 서류가 그리 많은지 막막하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 우선 이번회에서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가장 크게 연관되는 법률은 의료법, 형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3가지다. A. 의료법부터 살펴보면 제17조 (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

국민의 '건강 안보' 위해 지속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필요

"남북 정세·정권 교체 등에 관계 없이 꾸준히 보건의료 협력하는 법안 통과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 안보(Health Security) 차원에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남북 정세, 정권 교체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북한은 세균성 질환이 흔하고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흔하다. 남북의 질병 패턴이 다른 만큼 감염병이 유행하면 남북한 주민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해서라도 남북 보건의료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하는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제 6차 정책간담회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실태가 열악한 북한을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

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 사건 봤더니…보건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시사점…2개월간 독립적 검토팀 조사, 물 오염에 따른 녹농균 감염 확인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⑦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사건, 철저한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같은 집단 신생아 사망 사건이 2011~2012년 북아일랜드에서도 있었다. 오염된 물에 의한 녹농균 집단 감염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 사건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북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이 책임지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팀이 2개월간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유

“무리한 원격진료 시행 위해 국민·의료계 우롱한 복지부 강력 규탄”

병의협, “원격진료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급격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 보건복지부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원격진료를 무리하게 시행하려 한다며 원격진료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원격진료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으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스마트 진료로 바꾸고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외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서 의사들이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정부 등에 요구해 이뤄진다”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원격진료는 환자를 직접 보면서하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과 같은 기본적인 진찰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진단

정부 기금 활용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 추진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실 근무여건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기금을 활용해 응급실 근무인력을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러나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돼 왔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특히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