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자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내놓아야"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 보지 말고, 환자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된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3개사 10개 제품, 영국은 2개사 5개 제품, 일본은 1개사 제품이 리콜이 되었던 반면 한국은 무려 54개사 115개 제품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 제품이 너무 많아 환자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거친 판매중지 변경에 병원 및 약국, 환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약사의 제네릭

대전광역시의사회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 반대"

"보험수익금 환원 통한 보험료 대폭 인하, 국민 실손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은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약학정보원의 진료 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해 증거가 방대해 종이 출력이 어렵다고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일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다. 진료정보 유출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관공서나 은행에 비해 현재 의료기관에는 개인정보를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고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진료기록 등 자료 강제제출 요구는 의료법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서울 청담동 모성형외과를 점거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내사를 이유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며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다"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수

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잔여검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 절차 완화...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를 제공할 때 동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기관?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무상 청구 대행 안돼"

개원의협의회, 실손보험 청구 대행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연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실손 보험사들의 보험 청구 대행을 반대한다.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서류 발급 대행기관이 아닌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고 있다. 대개협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동일한 법안의 발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의협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소변검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혈액 점도나 어혈상태 살피는 한방의료에 국한돼야…한의원 불법행위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 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 2심) 의협은 "그런데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25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임세원법' 등 중점 논의

25일~27일 법안소위에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정신건강복지법 등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0건의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검색장비 설치, 보안검색요원 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경우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의원협회 4대 회장에 송한승 현 회장 연임

회장 출마자 없어 주위 권유로 재입후보…97.3% 압도적인 찬성 대한의원협회 제4대 회장으로 송한승(53) 나눔의원(서울 강북구) 원장이 선출됐다. 송한승 회장은 의원협회 창립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해 제1대 부회장 및 제2대 수석부회장직을 거쳐 제 3대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료 환경 건설을 위해 헌신해왔다. 당초 송회장은 “크게 성장한 협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젊고 추진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 3 대 회장직 임기를 끝으로 평회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의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다. 그러나 입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출마자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기간을 8일까지로 연장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회장 직책이 공석이 될 위기에 이르자 다수의 임원들이 송 회장에게 연임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임기 동안 뛰어난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준 송 회장 이상의 후보자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목·허리 뻐근하다고 한방 추나요법 받았다가…뇌졸중이나 디스크 부작용 '속출'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부작용 논문 다수 공개…"부작용 늘어나는데 보고시스템·대처 방안 없어"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과 국민건강을 맞바꾸겠다는 것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뇌졸중, 디스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곧바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투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 아닌 중국 투나 자료를 근거로 한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일본 의사 수련 중…대학병원 아닌 2차병원에서 수술, 술기, 판독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

박광업 마취과 후기연수의, “일본어 할 줄 아는 외국인 의사 로열티 높아…수가·삶의 질 등 강점"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지구醫’ 세션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준비과정과 현황을 엿볼 수 있었다. 지구醫 세미나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과제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한국의사로서 일본에서 일하며 느낀 점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면?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등의 주제로 발표됐다. ①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②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③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본은 전문의를 따거나 따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다. 의국에 7~8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