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의자들이 퍼주는 공짜점심과 내로남불 망치의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상주의자들이 펼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피해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계발하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의 이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 이상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현실이라고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교수 출신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상을 현실 정치 및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들이 말하던 이상처럼 좋아졌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라.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급하게 올린 최저임금의 상승폭만큼 우리경제는 성장했을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은 왜 묻혀야하는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하면서 주창했던 저녁이 있는 평안한 삶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이상주의자들이 펼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

갑상선암 환자 5년간 21,7%↑...수술인원은 감소 추세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수술인원은 2013년 대비 43.2%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갑상선암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술인원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2017년간‘갑상선암(C73)’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1.7%(연평균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5배로 나타났고, 4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대비 연령대별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40대 이상부터 11.3%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은 53.1%, 56.5% 각각 증가, 30대 0.1%, 20대 5.4%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연도별 비율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나눠보면, 5년간 매년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 이상의 진료인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30대 이하 진료

대통령 주치의 유감

"일차의료, 주치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최초접촉·관계의 지속성·포괄성·조정기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대통령 주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치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란 용어만큼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관습으로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 전공의를 주치의라고 불렀다. 혹은 담당 교수를 주치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경우는 ‘주치의’가 아니라 ‘담당의사’ 또는 ‘전담의’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쇼핑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자신의 ‘내과 주치의로는 ○○내과 원장님을, 정형외과 주치의로는 △△정형외과 과장님을, 피부과 주치의는...’ 하는 식으로 주치의를 과별로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과 별로 ‘단골의사’를 두고 있는 것이지 주치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요즘은 자신의 주치의는 □□대학병원 ◇◇과 교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필요할 때 쉽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의사를 주치의라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낙태죄 "의사·임산부 처벌 아닌 낙태 원인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대다수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원인, 양육 국가가 책임진다면 낙태 줄여"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자가로 낙태한 자와 수술한 의사에게 낙태 죄를 물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처벌을 통해 낙태를 규제하는 것보다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인 사회 경제적 자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마련한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낙태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위주였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풀어봤다. 김 이사는 “낙태죄는 형법상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협소하게 허용했지만,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통해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낙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방문진료 영역...“재정 문제·직능단체별 소통 중요”

의료계, “재정 문제·행정의 복잡성 해결이 우선...보건의료 직능 간 대화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영역에서 일차의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행정절차 개선,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방문진료 등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 “수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까다로운 절차 개선...지역의사회 역할도 핵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

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 시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발의

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신창현 의원은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

암 생존자 174만명 시대, 사회 복귀 갈증 크지만 직장 복귀율 30%에 불과

대한암협회, 국회서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의 암 생존자는 174만명으로 암 생존율은 암 환자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 생존자의 직장 복귀율은 30%에 그쳐, 암 생존자의 직장 복귀율이 50%에 육박하는 선진국 등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암협회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립암센터가 함께 주최한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2019년도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2019년 4월부터 두 달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치료와 업무를 병행 중인 암 생존자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암 생존자 중에서도 직장 복귀 의사가 높은 20~50대가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 환자, 암 기수로는 조기 암 환자들이 많았다. 실태조사는 암 생존자가 사회

국내 5개 전문학회, “WHO 게임사용장애 질병 분류지지”

“세계보건기구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은 즉각 중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5개 전문학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회원국총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게임사용장애를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축적돼 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학회는 “행위중독으로서 ‘게임사용장애’는 생물정신사회적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하므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사용장애’는 뇌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상태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흑백논

“경기도,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한방난임사업 즉각 중단해야”

"10억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 지원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2017년, 2018년도 한방난임사업에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에 불과했다. 이는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난임극복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기도에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에 2018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는 8월경 발간될 예정이며 기타 정보는 우리 기관에서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최종결과 보고서가 발간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00명, 감사원에 추나요법 급여화 개정 절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복지부와 건정심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한 거짓자료로 급여화 ,국민건강 심각한 위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 300명은 지난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라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