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로 관심 커지는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강화' 논의

윤일규·송석준 의원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법안 마련...김재경 의원도 관련 법안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관리 대책 중 하나로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국회가 80여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관련 입법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방안이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는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NECA, 부실한 검증 과정 통해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로 등재...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바른의료연구소, “NECA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능력과 자질·평가 과정·결과에 대한 신뢰 잃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 NECA가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도 심의에 많이 개입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엉터리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예고 한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부실한 검증과정을 통해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4일 한방의 경락 이론에 바탕을 둔 경혈 두드리기의 일종인 감정자유기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환자에게 신의료기술로 적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미국에서 수련 받고 커리어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토크콘서트 개최...“USMLE·인터뷰 준비 등에 인간관계 중요·자신만의 스토리 만들어야” 사진: 6월 29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원형강의실(윤병주홀)에서 ‘토크콘서트: 미국연어들 미국 수련과 커리어를 論하다’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최근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생활을 직접 경험한 의사들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9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원형강의실(윤병주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미국연어들 미국 수련과 커리어를 論하다’를 통해 15여년간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의 젊은 의사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패널들은 지난 2000년 각각 공중보건의사, 인턴, 의대생으로서 의약분업 파업을 경험했다. 이들은 의사 초년생으로서 의약분업 시대를 겪으며 치열하게 진로를 탐색했고 미국행을 결정했다. 네바다주립의대 노인내과 과장 유지원 교수(고려의대 졸업, 미국 내과·노인내과·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는 주32시간 근무를"

[의정포럼]③ 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 근무시간 패러다임 바꾸고 적응해야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시대를 열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보다 힘든 필수의료 영역은 주32시간 근무를 의무화하자.” 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의사와 사회학’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의장은 “직장인들 중에 토요일에 출근하는 직종은 의사밖에 없다. 과거 존경이라는 단어가 의사들에게 해당됐지만, 지금은 의사에게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다. 존경이라는 단어는커녕 의사를 옥죄는 제도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의장은 “의사들도 제대로 된 근무 시간과 진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의사회·동네의사 자발적 참여 관건”

의협 김정하 이사, “시범사업 초기라 전망 쉽지 않아...지역의사회 등 적극적 참여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여곡절을 겪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사회, 동네의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진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시범사업 초기여서 전망은 쉽지 않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단장은 향후 고혈압·당뇨병 관리 모델 다원화, 환자·일차의료기관·보건소·지역의사회 대상 인센티브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시범사업 참여하는 동네의사 우려 해소할 수 있는 형태 필요해”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정부, 외래 이용횟수 증가율·입원일수 증가율 절반 이하로 만드는 것이 성과 목표"

병원의사협의회 "건강보험 종합계획, 저수가 보상 아닌 관치의료 공고히 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향후 재정 전망을 하면서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했다”라며 “실제로 이번 수가 협상에서 평균 수가인상률이 2.29%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대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가 수준이 원가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 정립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중소병원계 세종시 궐기대회, 간담회로 전환...보건복지부와 협의체 구성”

최대집 회장, “복지부와 사전 합의 이뤄져...27일 오후 3시부터 복지부와 간담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가 정부와의 간담회 진행으로 전환된다. 중소병원계의 시급한 현안을 두고 궐기대회 직전 보건복지부와 사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27일 오후 3시부터 의사협회, 지역병원협의회 측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1시간 정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전협의가 잘 돼 간담회로 전환했다. 1시간 정도의 간담회를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병원 관계자 1000여명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요

최대집 회장 “의쟁투 해체 안돼…조직 확대·재정비하고 6월~12월 1차 행동 나설 것”

“시도의사회·교수·개원의·봉직의사 등 참여 확대...수가 정상화·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사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쟁취투쟁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운영과 관련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는 앞으로 의쟁투 조직을 더욱 확대·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대정부 투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계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고를 만창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지지부진한 투쟁동력, 회원들은 강력한 투쟁 원해…의쟁투 해체·새로운 비대위 구성 의협 집행부에 권고"]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의쟁투가 지난 4월에 만들어져

의협 한방대책특위, 혈액검사 수탁기관 BML에 한의협과의 업무협약 여부 진실 요구

"BML측 해명 납득 어려워... 이번주 내로 사건 전모 공개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에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최근 한의사협회와 의료 서비스 MRO 기업인 UBML이 소위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업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UBML의 정체 및 실제 한방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혈액검사의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대표 최영희)에 사건의 진실을 전 의사 회원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로구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BML과 혈액검사 수탁 업무협약 계약을 맺는 자리에 UBML 대표인 최모씨가 BML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UBML 대표인 최모씨는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의 부사장이며 BML은 이 재단 산하 의료기관이다"

"방문진료 수가, 8만7000원~22만원 정도에서 책정돼야”

의료계, 재택 입원환자 '재택주치의’ 제시… 복지부, "재택의료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 사진: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2019년 제42회 심평포럼’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 실시되는 가운데, 커뮤니티케어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2019년 제42회 심평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방문진료, 재택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의료계는 재택의료의 핵심으로 ‘재택 주치의’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병원 입원환자를 재택 입원환자로 관리해 재택진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자료를 통해 방문진료 수가 범위를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급여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