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안 해 감염병 전파 시 징역형 추진

문진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ADHD 환자,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로 7.4% 증가

건보공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환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F90.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만8132명에서 2015년 4만92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5만2994명으로 환자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 385억원에서 2015년 343억원, 2017년 37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진료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환자보다 4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보다

“신포괄수가제, 임상현장 반영 못하는 질병분류체계...약제·치료재료 등 80%만 보상해 병원 손실”

복지부, “시범사업에 대학병원 상당수 참여...의료 질 저하 전제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관련한 질병분류체계(KCD)를 재편하고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적절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통해 묶음형 지불방식 확대에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환자분류체계 요소 중 하나인 질병분류체계와 코딩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상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 치료재료·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보상해 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수술 행위에 대한 타당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포

사무장병원 ‘차단’...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추진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개설 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 원에 달했다”라며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의사들의 정치 역량 강화, 당 가입보다 내부 경선 투표권 가진 책임당원 되기 운동을"

김광수 의원 후원회장 경험 살리게 된 송병주 전북 총선기획단장 "영향력 확대에 총력" "당에 가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책임 당원이 되는 것이다. 책임 당원이 각 당의 국회의원 내부 경선에서 투표권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 각 당의 책임 당원 요건을 확인하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부탁드린다.” 전라북도의사회 총선기획단 송병주 단장은 18일 총선기획단 출범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단장은 그동안 전주시의사 회장을 거치면서 김광수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 일해 온 경험을 살려 이번에 총선기획단장을 맡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6월 23일 총선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송 단장은 “11만 의사가 하나가 되어 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의사의 지위와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정당을 선택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밀어줘야 한다. 의사들은 병원과 의원에서 지역주민과 매일 얼굴을 대하며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갖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

"아프다고 말한마디 못하는 군인의 현주소, 경증 환자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환자 중심 군의료체계 개선 방안, "전반적으로는 환영...군 현실에 맞게 더 다듬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군 의료체계에서도 환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군인 입장에서 경증이어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과의 연계체제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민관군 토론회과 개최됐다. 크게 4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국방개혁 중 환자 중심진료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과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 및 군 의료 현실과 향후 역할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환자 중심 진료여건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황일웅 서울대병원 진료교수가 이번 국방개혁 중 발표된 환자 중심 진료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 방안들에

군병원 어디로 가야 하나…의무부대 의원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군외상센터로 수술 제때에 받도록

국방부, '환자중심' 개념 도입해 국방개혁2.0 군의료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군의료는 의료질 저하와 국민 신뢰도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군의료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철마다 나왔지만 개편안은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현실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추진하면서 군의료 개편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국방개혁2.0에 포함된 군의료 개편방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민간의료와 협력을 통해 군장병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환자중심' 의료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군병원의 기능을 재편해 암 치료 등 군병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은 과감하게 민간병원에 이양하고, 외상센터 설립 등 군병원의 특수성을 살린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 군 의료 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이번 군의료 개편이 일선 부대에서 실질적인 변화

16일간 의협 단식 투쟁 종료, 투쟁 조직화에 총력…전공의협의회 대표자회의 참석부터

의협 박종혁 대변인 "투쟁 진정성 보여준다면 일반 회원들도 합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오승탁 인턴기자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17일 오전 11시 기자는 서울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았다. 건물 외벽에는 붉은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내걸려있었다. 회관 울타리는 각종 단체들의 지지 현수막으로 빼곡하게 차 있었다. 한눈에 봐도 이곳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였다. 시위 본부를 지키던 의협 직원에게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대변인 인터뷰를 요청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긴 다음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천천히 농성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농성 천막 앞에서 마침 단식에 동참하고 있던 한 회원을 만났다. 부산에서 왔다는 그는 "의협 회장, 부회장이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집행부가 고생하고 있어 동참할 마음이 생겼다"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응집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천막 안에서는 시위 구호가 써진 피켓,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홍보물, 현장을 방문했던 인사들의 응원 메모가 지난 2주간 있었던 투쟁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과 일차의료정책관

“복수차관제·건강정책실·일차의료정책관 신설은 전문적·효율적·지속적인 정책 위해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2019년 총 예산 규모는 470조원이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원(보건의료 분야는 11조6000억원)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그 외에도 연간 건강보험진료비가 70조원이 넘는다. 매년 증가폭도 크다.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보면 장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이렇게 4개의 실이 있고 그 밖에 건강보험정책국 등 6개의 국이 있다. 보건의료와 관계있는 부서로는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이 있다. 정책관 아래에 과가 있으므로 정책관은 국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보건의료정책이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의약 육성 정책이 매년 끊임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한의약정책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

국회에서도 불거진 안민석 의원 '오산 세교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 사건

김순례·손혜원 의원 질의...박능후 장관, “복지부는 병원 요건 판정만, 허가권 시군구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오산 세교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 측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요건 판정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혐의있는 다른 병원을 제쳐놓고 유독 1개 병원에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가고 오산시에서 행정명령 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직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안민석 의원 녹취록 속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할 힘이 없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지,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과에 속하는지 판단 요청이 와 병상 수, 의사 수를 보면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라며 “이 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오산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병원을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