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처방 임신부 낙태한 병원...의료사고 분쟁 4년새 2배 증가

김승희 의원, “의료사고 분쟁 건수 증가에 따라 평균 처리기간도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 건수도 최근 4년 사이 2배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김승희 의원은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올해 6월 기준 105.3일로 최근

이국종 교수, 탄원서 제출 규탄 집회서 “오해가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항의 집회 열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앞에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국종 교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국종 교수는 24일 열린 보수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 현장에 나타나 주최 측의 발언 요청이 거듭되자 “(집회 중에 나온 말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자적 양심을 지키라고 했지만 저는 ‘노가다’, 말단 노동자다. 욕먹으면서 일 한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오해가 있는데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비를 못내면 병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맨날 보내는 것이 탄원서”라며 “탄원서를 이재명 도지사에게만 쓴 것이 아

“행정입원 의뢰 후 미진행 건수 2015년 1건→2019년 103건”

김승희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체계 여전히 미흡...사법입원제 검토 동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갖고 정신과적 진단·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김승희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년~2019년 7월) 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이,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사고경위 등 충분히 설명해야”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진료비 10년 새 4배 증가...건보재정 대책 마련해야”

김광수 의원, “2009년 1조3556억→2018년 5조5313억원으로 4.2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09년 5조8000억원에서 2018년 12조9000억원으로 2.

박인숙 의원 위로 방문한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 "정치적 영향력 있어야 투쟁·협상 효과적"

10월 말 총선 공약 도출, 의사 1인당 책임당원 3명 가입 운동…"각 정당 책임당원 10만명 모으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이상운 의협 부회장, 이무열 의협 총선기획단 대변인 등과 함께 18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박인숙 의원을 위로차 방문했다. 박 의원은 조국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 단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박 의원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라며 ”박 의원은 의료계를 많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도와준다. 당연히 의료계가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6월 의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해 발족한 이후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기획단은 지난 3달동안 의사 출신 3명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한국당), 기동민 의원(민주

"건강보험 환자는 1700만원 과징금,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진료 중단…과징금 내느니 의료급여 환자 받지말자"

최도자 의원, "5년간 14건 사례 확인…종합병원 1·병원 1·요양병원 5·의원·한의원 각3·약국 1" #.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했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내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영역, 의료기사가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는 불법"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 현지조사·엄중 처벌 촉구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런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우리 의사들은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고 작은 질병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그러나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가는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검사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의료전달체계 완성의 화룡점정은 믿을 만한 일차의료기관 양성”

“일차의료기관이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조정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에서는 고강도의 대책들이었다고 평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르면 외래경증환자를 현행보다 더 줄이고 중증입원환자는 더 늘려야 한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종별가산율 0%를 적용, 사실상 경증환자 진료를 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인상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경증환자를 진료하는데 드는 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이 지게 한

"공공의료원 폐기물 4년새 50% 증가...자상사고 근로자도 늘어"

최도자 의원, "의료폐기물 감염관리체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까지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만5688톤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1456톤), 부산의료원(940톤), 충북 청주의료원(746톤), 전남 남원의료원(726톤) 대구의료원(666톤) 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