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합의의 결과물

6천만원으로 끝내려다 6억 배상한 병원 환자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병원이 환자 보호자와 합의하고, 환자 본인이 합의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합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 씨는 2011년 8월 주차 중 추돌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했는데, 환자가 수술 직후 두통을 호소하고, 동공 확장현상이 나타나자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2차 응급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증세를 보였으며, 11일간 혼수요법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안정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시 혈압상승, 의식 저하 등의 증상과 함께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3차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환자는 그 후 고도의 좌측 편마비, 정신기능 장애, 미각 및 후각 기능장애가 나타났다. 한편 김씨의 처인 이모 씨는 김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B대학

엘리퀴스, 17개 데이터 들고 美심장학회 GO

항응고제 '엘리퀴스' 개발사인 BMS와 화이자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제5회 미국심장학회(ACC) 연례 학술대회(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총 17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발표될 임상 데이터에는 ARISTOTLE 및 AMPLIFY 3상 임상연구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후향적 리얼 월드 데이터(real-world data)가 포함되었다. 더글라스 매니온(Douglas Manion) BMS 스페셜티 개발 부문 총괄은 "임상연구 데이터가 통제된 환경에서 엘리퀴스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리얼 월드 데이터는 실제 임상에서 승인된 엘리퀴스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얼 월드 데이터는 글로벌 리얼 월드 데이터 연구 프로그램인 ACROPOLIS(Apixaban ExperienCe Through Real-WOrld POpuLatIon Studies)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엘리퀴스의 유효성과 안전

요양병원과 인연 없는 산과 의사들

수가 가산 8개과 제외 헌법소원했지만 각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대상 전문의 그룹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주장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1~5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1등급에 해당하면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의 수가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면 입원료 소정 수가의 20%를 가산하고 있다. 반면 1등급이더라도 이들 8개과 전문의 수가 50% 미만이면 입원료 수가의 10%만 가산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들 8개과 전문의를 선호했고,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에 비해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 8개과에 포함되지 않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지속적으로 전문의 가산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산부인과 전문의 108명은 8개과 전문의 채용시 입원료를 가산토록

"한순간의 실수…모든 걸 잃었다"

헌재, 아청법 '10년 진료금지' 위헌 결정 의사인 A씨는 몇 년 전 만취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자 그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A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됐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 적용을 받아 지난해부터 진료가 금지됐다. A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A씨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료실에서 불미스런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 번화가에서 실수를 한 건데 아청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정말 한 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날아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31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는

성인성범죄 의사 10년 진료금지 위헌

헌재 "아청법, 의사 직업선택 자유 침해" [3보] 이번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6명 중 5명은 의사, 1명은 치과 의사이다. 이 중 청구인 1은 2012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공보의로 근무하던 중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비의료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청구인 2, 3은 의사로서 2012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청구인 2는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게 됐고, 청구인 3은 이 전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해고됐다. 청구인 4는 내과의원 원장으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년 시장으로부터 받은 자진폐업신고 안내서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다. 청구인 5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다투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치과의사인 청구인 6 역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10년간 병원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심

소청과가 달빛병원에 부정적인 이유

동네의원 타격, 경증환자용 AHC 필요한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비교적 저렴한 진료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만족도 80%. 복지부는 환자 만족도가 높자 2015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했고, 그것도 2개가 문을 닫아 현재 11개로 줄었다. 방송과 일간지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소아환자 야간, 휴일진료체계 구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와 소아과학회는 30일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공개토론회 패널 토론자로 초청받았지만 보이콧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왜 달빛어린이병원에 반발하는 것일까?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 휴일 뿐만 아니라 평일 경증환자들을 대거 흡수하면 동네 소청과의원은 타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팀이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소아 야간 휴일 진료체계' 연구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통상

의사협회, 참 답답하다

부회장의 처신과 회장의 리드십 실종 의사협회에서 상근하는 강청희 부회장이 있다. 그는 국회의 반의료적 입법 활동에 분개한다며 20대 국회 더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대국회 창구를 맡고 있다. 그런데 그가 협회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총선에 대한 의사협회의 노선은 여당에도, 야당에도 줄을 서지 않는 정치적 중립이다. 그래야 향후 20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을 상대로 균형 있는 대국회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그에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부회장에서 사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의 대국회 담당이 더민주당 당원이라면 어떨까? 의협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여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 부회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다리를 걸친 채 더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최근 비례대표 후보 35인 안에 들지 못해 국회 진출이 좌절됐다. 여기에다 서울시의사회 김

한 노교수의 수모

어느 학회 심포지엄의 '코메디' 한 국내 의학단체의 춘계 학술대회. 기자는 아침부터 부푼 꿈을 안고 학회가 열리는 곳에 도착했다. 최근 바이오벤처와 관련, 이 학회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오갈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홀에 들어가자 유창한 영어가 들렸다. 학회의 첫 오프닝 세션답게 두 개의 홀을 합쳐서 그런지 좋은 발음이 더욱 울렸다. 연자는 전형적인 노년의 한국인 교수 외모였는데, 발음이 통상적인 그 세대의 것이 아니었다. 학회의 첫 세션인데도 분위기는 너무 많이 가라앉아있다. 얼핏 들리는 그의 강연 내용을 들으니, 이유를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미국에 건너가 현지에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수련을 받아 미국 의대 교수가 됐다는 연자. 그는 주어진 발표 시간을 힘들었던 미국 적응기, 친구들 얘기를 비롯한 소소한 그의 일상, 그의 정치관을 간접적으로 비친 얘기들로 채웠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가 이룬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문제는 이 강연이 학술대회 세션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주제와

대형마트와 동네의원

달빛어린이병원 강행과 소청과의 반발 보건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론 수렴에 들어간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소아과학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한 것에 반발해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반쪽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9일 서울대병원이 주최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공개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응급실 환자 중 소아환자는 31.2%로, 대부분 경증환자로 분류되며, 이들이 응급실에 오면 진료비가 3~4배 비싸고,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부터 평일 야간 11～12시, 주말과 공휴일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평균 1억 8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소아경증환자의 진료 편의를 제공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총 16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1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1곳 당 야간‧휴일 평균 약

‘같은 듯 다른’ 유사학회 전성시대

척추 이어 신경과와 정신과의 치매 전쟁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척추외과학회는 거의 같은 학술활동을 하면서도 합치지 않고 있다. 굉장히 가슴 아프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29일 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유사학회의 난립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학회는 준회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준회원은 회원학회 요건을 충족했지만 기존 회원학회와 학문이 중복돼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학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대한치매학회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1994년 4월 창립했는데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학회 회원이며 치매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로부터 8년 후 신경과 전문의 주도의 치매학회가 창립했다. 하지만 치매학회는 학회가 설립된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정신의학회와의 학문의 중복성이 걸림돌이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이윤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