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의 유혹에 면허정지까지···

S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2심도 유죄 적게는 10만원에서 시작된 S제약사 처방 리베이트. 하지만 횟수가 늘면서 수십명의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P씨는 S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2012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384만원을 수수했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인 S씨는 S제약으로부터 3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포함해 360만원을 받았다. 서울에서 개원한 J원장은 300만원, 내과의원 원장 P원장은 12회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했다. 또다른 내과의원 원장 P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제약 영업사원은 부산에서 개원한 K모 원장에게 "논문 번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번역료를 드리겠다"는 제안을 했고, K원장은 21회에 걸쳐 총 977만원을 받았다. 충남에서 개원한 L원장은 14회에 걸쳐 현금을 포함해 666만원을, K원장은 22회에 걸쳐 430만원을, D원장은 11회에 걸쳐 440만원을, 정형외과의원 원장 H씨는

저수가의 그늘

쇼핑몰로 먹고사는 대학병원들 OO뷰티샵, OO의류, OO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가 즐비한 지하매장. 마치 쇼핑몰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A대학병원. 이 대학병원에는 이제 푸드코트, 카페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전문점, 여행사까지 입점했다. 이처럼 몇몇 대학병원을 방문해보면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 '여기가 병원이야?' 싶을 때가 있다. 병원 안에서 쇼핑과 먹거리 해결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연까지 더해지면 볼거리도 손색이 없다. 어느 새 병원이 '겁나는 곳'에서 '즐거운 공간' 내지 '친근한' 곳으로 이미지 변신을 꽤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함 없는 병원 과거 편의점과 작은 식당, 은행 ATM기 정도가 전부였다면 지금은 다양성을 더해 쇼핑몰과 병원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듯하다. A대학병원은 본관 식당과 카페만 15개, 기타 편의점과 안경점, 은행, 물품보관함 등을 포함하면 30개 가까운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외에도 특정 병동에는 식당과 카페,

비급여 진료비 통제 더 강화되나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진단서 등의 수수료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단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심평원에 현황조사 및 분석을 위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4월 1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금식 안시키고 수술한 의사의 과실

음식물 기도 막은 심정지로 추정…1억 배상 법원은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금식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2012년 7월 등 위쪽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해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A원장은 우선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인 프레조폴 엠씨티주 1% 20ml 2앰플(프로포폴 총량 400mg)을 정맥으로 투여해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을 사용해 국소마취 하면서 지방종 제거수술을 했다. 환자는 시술 도중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지더니 심정지에 이르렀다. 그러자 A원장은 기도확보기구인 에어웨이를 사용해 기도를 확보한 후 산소를 분당 10ℓ 이상 주입했고, 기관 삽관 후 심장마사지를 했다. 환자는 심장마사지를 한지 2~3분 후 혈압이 170/100mmHg로 상승하고, 맥박이 분당 102회, 산소포화도가 97~98%로 돌아왔고, 119가 도착하자 인근 종합병원으로

"라면값 주면서 백반정식 요구하나"

"의료급여환자들을 차별하는 건 정부"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들을 차별하는 건 정부다" 보건의료노조와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7일 마련한 '정신병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새하늘병원 오승준 원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가, 국가가 정신병원에 요구했던 것은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을 아주 멀리 데려가서 오래 데려있어 달라는 것이었고, 이게 정신병원의 개념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오 원장은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시스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기준에 맞는 수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너무 형편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오 원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83%가 의료급여 대상이다.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데 1일당 평균 4만 2천원.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입원수가가 1일 평균 7만 3천원이라는 점에서 5

규제는 늘리고, 의료수가는 묶고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한층 강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추가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병원계, 소비자단체, 심평원 등과 두차례 회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새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3개(제2기, 2015~2017년)가 지정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혜택을 받고, 선도적 의료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음압격리병실 의무 구비 기준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인과 바이러스' 도서 출간

감염내과 의료진 6명 집필진으로 참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이 일반인 대상 감염병 예방 및 치료가 담긴 도서 '현대인과 바이러스'를 출간했다. '현대인과 바이러스'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해 알기 쉽게 의료진이 풀이한 도서로, 국민들과 의료진이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끔 제작했다는 것이 의료원이 설명이다. 내용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노로 바이러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지카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최신 정보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담겨져 있다. 지난 6일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명옥 원장(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진 감염 하나없이 메르스와의 전쟁을 잘 극복했다"며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책을 통해 국민들이 공포심을 없애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대인과 바이러스' 집필에는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감염내과 의료진 6명(김가연, 김연재, 김재윤, 강유민, 신형식, 진범식

심평원, 참 안일하다!

서버 셧다운 불구 공식 사과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가 30시간 가까이 셧다운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고를 친 당사자는 '단순 장애'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심평원 내 전산서버를 관리하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의 온도가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실외에 설치한 냉각장치를 가동했지만 고장이 났고, 예비용 냉각장치 역시 작동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손실 및 청구자료 소실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서버를 셧다운 시켰고, 의료기관은 이틀간 진료비 청구 및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심서비스) 접속이 안돼 큰 불편을 겪었다. DUR 서비스 불통…혹시 삭감? 의사들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 접속 장애로 인한 중복처방을 우려하고 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방근호 실장은 6일 서버 셧다운 관련 브리핑을 통해 "DUR

의사 배려 없는 심평원

서버 셧다운 공지 안해 병의원만 골탕 심평원의 전산 서버가 이틀 만에 복구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서버 '셧다운'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다고 발표했다. 심평원 전산 서버는 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장애로 가동이 중단됐다. 심평원은 "이번 장애는 외부에 설치된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서버 과열이 원인이었다"면서 "심사청구 시스템 손상과 청구자료 손실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보시스템을 일시 중단했고, 밤샘 작업을 통해 냉각장치와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갑작스러운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국민과 요양기관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장비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 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제대 백병원 재단, 기사회생의 길 찾았다.

5일 이사회에서 '인메드' 합의해산 유도 결정 내부 비리로 학교법인 설립자와 병원 납품업체의 대표가 사법 처리된 인제대 백병원 재단이 5일 이사회에서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다. 인제학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구속 기소된 박상윤 전 ㈜인석 대표가 대주주인 신설 물류회사 '인메드'에 대해 우선 합의해산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산과 투자금 회수 절차를 밟기로 결의했다. 인제재단 물류회사 문제는 사립대학 병원재단의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교육부, 검찰 등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병원재단도 인제학원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해 왔다. 사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정책을 따르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사실상 내부자를 파트너로 세워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사립대병원은 재벌이 아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고, 교육부 역시 납품업체를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백병원 사건도 박상윤 전 인석 대표에 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