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삭감 걱정 없이 처방해보나

"혈청 알부민 3.0 초과해도 급여 가능" 깐깐한 조건으로 처방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알부민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목적으로, '알부민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8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혈장에서 존재하는 우리 몸의 주요단백질 중의 하나로, 호르몬이나 약물, 그 외 다양한 분자와 결합해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간에서 합성되고 콩팥을 통해 우리 몸으로 재흡수돼, 두 장기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저알부민혈증이 올 수 있다. 또한 전신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혈청 알부민 저하가 온다. 알부민은 몸의 체액을 혈액 안에 가두는 강력한 삼투압 효과가 있어, 반대로 저알부민혈증이 지속하면 전신 부종을 유발한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입원 환자 5명 중 1명은 저알부민혈증을 겪는다고 한다. 알부민주사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했다. 정부 측 주장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하겠다"

"만성질환 전화상담과 원격의료 무관" 보건복지부는 J원장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어 이들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양측은 8월 안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의 문제점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안산의 J원장이 지난 5월 현지조사를 받은 뒤 최근 자살하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조사방식이 발단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도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J원장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불명확성, 강압적인 조사방식 등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다"

변호사가 부럽기만 한 의사들

현장조사 권한 부여해 자율징계에 날개 의사든 변호사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규제가 강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규제를 가하는 주체는 같은 전문가단체라고 해도 크게 다르다. 국회는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변호사협회에 더 많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반면 의사집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대조적 처방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최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몰래변론 등을 통한 불법 활동과 거액의 수임료 수수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변호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을 보면 공직 퇴임 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건강검진시장 커진다

의사 상담 확대, 질환 의심자 무료검사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 당뇨병(일반검진), 5대 암검진에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재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건강검진 개선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가 현재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건강삼담서비스 인원이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05만명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나 건강검진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검진 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J원장 미망인이 조사관에게 보낸 3번의 문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뒤 자살한 J원장. J원장의 미망인은 지난 5월 남편이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자 조사관을 찾아가 "남편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하면서 신중한 조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정대로 현지조사를 강행했고, 조사가 끝나자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J원장은 부당청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명을 거부할 경우 더 가혹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J원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미망인은 J원장이 사망한 당일 오후 5시 58분 장례식장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던 조사관에게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알렸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조사관에서 "남편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미망인은 다음날 오전 7시 26분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휴대폰 문자를 한번

의사들이 입원전담 전문의 지원할까

복지부, 시범사업 기관 선정…연봉 등이 관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31개 의료기관이 '입원전담 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빠르면 8월부터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 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 전담하는 전문의를 의미하며,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담당 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입원환자를 관리하기 어려워 전공의가 진료를 맡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인 4만 4천여명이 입원전담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 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해당 병동은 전문의

허위과장 광고한 전갈약침 한의원

대부분 질환 효과 탁월?…보건소 시정명령 전갈약침으로 각종 통증과 골병을 치료한다고 홍보하던 A한의원이 결국 ‘허위과장광고’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7월 초 메디게이트뉴스는 '전갈약침으로 통증 치료하는 한의사' 기사를 통해 A한의원이 효과나 안전성 시험 없이 전갈, 불개미 등의 유황약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기사 바로가기: 전갈약침으로 통증치료하는 한의사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가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있다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전의총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표현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A한의원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항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

심평원도 잘 모르는 사마귀 급여기준

[청구&삭감①] 실사, 면허정지 각오하고 치료하는 의사들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안산의 비뇨기과 J원장. 고인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사마귀 제거술'이었다. 고인 뿐만 아니라 상당수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지난 2012년 A의원은 개원 초기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시술한 후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하다 151일 업무정지, 8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2014년 B의원은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청구하고,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급여로 청구하다 업무정지 141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안산의 개원의 P씨는 "나도 가끔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는데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사건을 접한 뒤부터 시술 하기가 두렵다"면서 "급여기준이 헷갈리다보니 느닷없이 현지조사를 받는 게 아닌지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사마귀 제거술 급여기준이 어떻길래 의사들이 착오청구 우려를 제기하는 것일까?

[인포그래픽] 조루증의 9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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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개원의 자살을 '행정살인'으로 보는 이유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안산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사들은 '정부의 행정살인'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7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사마귀 제거 등의 비급여 진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착각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해 왔는데, 심평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부당청구한 피조사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고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부당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 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인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다시 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자살에 대해 안산시의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등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