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차 모르는 외래 진찰료 이야기

[카드뉴스] 종별 외래 진찰료 가산의 진실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프락셀도 합법

대법원, 무죄 확정…미용성형 진입장벽 붕괴 [2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치과의사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안면 피부미용 시술을 치과의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피부미용 영역까지 치과의사에게 모두 허용된 것이어서 사실상 미용성형 시장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치과의사인 피고인 이모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대형사고 친 복지부·공단·심평원

JS의원 제보받고 현장조사 간 '비전문가들' 보건복지부가 동작구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지 35일 만에 환경검체수거에 들어가는 등 늑장대응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는 제보 즉시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지 않고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가 되레 JS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 이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JS의원을 현장조사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주사제, 바늘, 수액제 등)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C형간염 집단감염을 초래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는 혼합주사액 등의 환경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나의원과 JS의원의 C형간염 환경검체수거 과정을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양천구보건소는 2015년 1

묻지마 피습 당한 의사 "불안하다"

"원한도 없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앞으로 환자를 볼 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23일 진료 도중 갑자기 김모(86) 환자가 휘두른 칼에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내과의사 M(37)씨. 그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호전되면서 현재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다. 그는 25일 기자와 만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천공에 출혈과 기흉, 혈흉이 있어서 사고 직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앞으로 환자를 보는 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를 피습한 김씨는 가끔 고혈압 약을 타러 오는 단골환자였다고 한다. 그는 "평소 고혈압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환자였고, 원한도, 이유도 없었는데 묻지마식으로 갑자기 칼을 휘둘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 날도 고혈압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면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약을 바꾸자고 하니까 전에 먹던 약을 고집해 왔다

"산부인과 의사를 잡범 취급 하나!"

일간지 기사에 부글부글 끓는 의사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일보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잡범(?) 취급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22일, 한국일보는 '산모 줄자…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라는 기사를 발행했고, 이는 곧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가 줄자 젊은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는 방식으로 비도덕적인 진료를 일삼는 것처럼 기사화한 것.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이 기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 짓는 선정적인 제목과 악의적인 내용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암 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진료 남용', '산부인과 검사 돈벌이로만 보여' 등이 포함돼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의 만연한 행위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암 위험성을 거론하며 검사를 강권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

보톡스 이어 뇌파계도 넘어가나

고법 "뇌파계 사용 한의사 면허정지 취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을 했다고 해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의 고유 영역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N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이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사용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있지만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을 받았다. 모 경제지는 2010년 11월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

전공의 대체할 의사 3607명 필요

병협 추산···"정부가 수련비용 지원하라"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주당 전공의 수련시간이 88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수련병원이 3600여명의 의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25일 "매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겹쳐 심각한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2017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인턴 정원을 맞추기 위해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을 감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줄여왔다. 또 2017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68명, 151명 감축하면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전공의 정원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원격의료에 적응할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새로운 과제 "만성질환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데..." 복지부가 24일 서울지역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자, 스마트폰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야 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노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들의 우려가 나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질환정보 등을 등록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만성질환관리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여기서 만성질환관리 계획을 세운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최소 주1회 이상 전송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발송, 전화상담 등의 피드백을 하면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가 생체정보를 직접 측정해 의사에게 보내는 과정이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생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은 3가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자동 또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 프로그램에 수기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

의사들이 처한 이중고

면허범위 침해 와 밥그릇싸움 시선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미용성형시장이 위협 받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들은 의사와 치과의사간 진료영역 갈등을 ‘배타적인 면허범위’ 차원이 아닌 '밥그릇싸움' 정도로 여기고 있어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24일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보톡스)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법학전문대학

원격의료가 개원가에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국장 주장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놓고 정부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설계나 전반적인 분석적 측면에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주최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도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먼저 복합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의 원격모니터링의 유효성에 대해 가톨릭대 윤건호 교수는 "원격모니터링은 혈당관리에 효과적이며, 대상자들의 약물 복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치료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 더불어 한림대 의대에서 지난 2014년 연구한 '고혈압·당뇨 환자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에서도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으로 서비스를 원격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혈압 및 혈당관리가 개선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