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200억원 성과급 잔치

"20조 흑자, 국민 아닌 임원 주머니로"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며 '과다 징수' 논란에 휩싸였던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총 22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로 돌아가야 함에도, 건보공단 임직원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먼저 건보재정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건보공단은 임직원에게 총 481억 9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는 2011년 389억 9천만원과 비교해서도 24%가 증가한 수치다. 작년 건보공단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 상임 이사진과 상임 감사진은 평균 3479만원, 3188만원을 기록해 일반 근로자의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직원은 평균 37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또한 5년간 건

참 일찍도 나온 피부과 교수들 성명서

대법 프락셀 판결 23일 뒤 입장 낸 학자들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1일 전국 의대 피부과학교실 교수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한지 23일 만에 나온 성명서다. 피부과 교수들은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논리라면 의대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 역시 아무 문제없는 것

수술보조 전공의 1시간수가 3564원

[청구&삭감⑥] 실제 인건비의 22%만 보상하는 보건복지부 시급 3564원. 편의점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생의 시급이 아니다. 이 시급은 바로 신경외과 개두술에 참여하는 보조 의사(레지던트)의 시급.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시급 6030원보다도 2466원이 적다. 이처럼 수술에 투입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다.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인건비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에서 언급한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술을 예로 들어 보자.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을 위해 먼저 수술계획을 수립하면, 레지던트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서 서명을 받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레지던트의 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3564원이다. 정부는 레지던트가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보조하면 역시 시간당 3564원을 수가로 보상한다. 고도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재료비나 장비비보다도 낮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 뇌종양학회 관계

사무장병원 자수, 그러나 면허취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지 않는 의료법 A원장의 첫 번째 실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지 않는 의료법. 의사 신변을 바꿀 정도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이 법에 근거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는 문제가 닥쳐야 의료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A원장 역시 그런 경우다. 자신처럼 의사였던 친척 B씨와 함께 수도권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A원장. 어느 날 그는 지인 C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는다. C씨는 제약회사에 다닐 때부터 A원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한 지방 병원의 총괄이사를 맡고 있었다. 당시 한 경매에서 아내 명의로 지방 병원을 낙찰받았던 C씨는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세우려 했다. C씨는 A원장과 B씨에게 낙찰받은 병원에서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건을 덧붙였다. 바로 의사면허 대여였다. 그는 의료법인이 완성되기 전부터 병원을 경영하고자, A원장에게 면허 대여를 제안했다. A원장은 3개월 안에 법인이 완성된다는 C씨의 말을 믿고, B씨와 상의 후 B씨의 면허를 대여해주기로 한다. 자신 의원을 폐원한 A원장은 B

의료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니다

진료비가 싸다보니 별 일이 다 있다 40대 후반 아줌마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한다는 얘기가 자기 강아지 항생제 주사 좀 놔 달란다. "수의사에게 가야지 의사한테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환자가 말하길 "동물병원 갔더니 감기 걸려서 항생제 맞아야 하는데 거긴 5만원이라서 비싸요. 내가 맞는 걸로 해서 놔 달라"고 한다. 동물 진료비보다 사람 진료비가 싸다보니 별일이 다 있다. 10년 전 밴쿠버에 가족이 기러기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아내가 갑자기 국제전화를 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 달라고 한다. 이유를 물었더니 밴쿠버는 맹장 수술비가 1500만원이라고 한다. 뉴욕에 기러기 하는 선배에 따르면 맹장 수술비가 3000만원. 그런데 외과 개원의에게 물어 보니 한국은 의원에서 100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나는 사실은 악덕 기업주다. 내 병원 직원들에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다. 직원들에게 대우를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유지할 수가 없다. 아내는 "왜 그렇게 직원들이 자주 그만 두냐? 직원들에게

봉직의사들의 넋두리

"시간외수당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시간외 수당요? 우린 그냥 퉁 치는 것 같은데요!" 모 종합병원 의사 A씨의 말이다. 만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부터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수년전 도래했다. 실제 모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의사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 1억원 가까이 손해배상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다. 어쨌든 법원은 전공의가 교육을 받는 '수련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련병원들은 내년 12월부터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주당 80시간 이내 수련, 연속 36시간 수련 금지,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 전공의들의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단초를 마련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나 2차병원 봉직의들은

의대 사제지간에 닥친 불행

스승 명의 병원 개설 44억 환수·면허취소 L씨는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명의로 통했는데, 수년 전 정년퇴임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자신의 명의로 Y요양병원을 개설했다. 하지만 Y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과거 의대 제자이면서 같은 대학병원, 같은 과 후배인 J교수였다. L원장은 J교수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았고, 병원 직원들도 J교수를 이사장으로 인식했다. 또 병원 직원들은 J교수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 했고, J교수가 직접 병원 의사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J교수는 병원경영 자문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I주식회사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Y요양병원과 보증금 1억원, 월세 3000만원으로 하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J교수는 의대 교수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자 스승의 명의를 대여해 Y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스승과 제자의 불미스런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 I주식회사를

"재활병원 수가부터 개선하자"

"지방 어린이재활병원 재정적 부담 클 것" 지방 어린이재활병원을 무조건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재활병원에 제도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낮은 수가 등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재활병원 특성상 어린이 재활병원을 새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커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19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3월 서울 마포에 문을 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며, 지방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소도시에서 재활병원을 아예 찾을 수 없고, 그나마 가까운 권역의 재활병원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재활원 김완호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사진)은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정부가 기존의 재활병원에 추가지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호 과장은 "현

소아에게 용량 줄였다고 삭감하다니

[청구&삭감⑤] 현실과 동떨어진 '벤토린 적응증'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세의 천식 환자에게 '벤토린흡입액(중증 급성 천식 치료제)'을 0.3ml 처방했다가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천식 및 세기관지염 소아 환자에게 '벤토린 흡입액(성분명 살부타몰)'을 0.5ml 이하로 썼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환수, 현지조사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드 드럭(old drug)인 '벤토린'은 국내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서 12세 이하 소아에 0.5ml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허가사항대로라면 삭감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하지만 이 허가사항이 이후 세기관지염으로의 보험 확대나 해외 다수 가이드라인을 못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가이드라인과 의학교과서는 환자의 몸무게와 연령에 용량 및 횟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즉, 어린 소아에서의 0.5ml 이하 처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가이드라인은 영아만이 아니라 학동기 소아에서 벤토린 용량으로 0.3~05mL를 제시하고 있고, 소청과 의사들이

추석 연휴 진료실에서

상위 10% 원장들이 진료량을 줄인다면… 두메산골에서 나고 자라서 유난히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은 우리 초등, 중등 동창들은 만나면 마냥 즐겁다. 나이가 들어가니 그렇겠지만 40대 중반부터 동창회가 부쩍 활발해 지는 것을 느꼈는데 언젠가부터 주말 1박 2일 동창모임도 많아지고, 50대를 넘어가니 일주일 일정의 단체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까지 병원을 운영하는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간혹 있는 토요일 저녁 동창모임도 의사회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경조사가 있을 때나 한번 씩 동창들 얼굴을 보는 실정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매주 이틀간의 자유시간이 부럽다. 가끔 의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다는 통계를 접할 때마다 의사들도 삶의 질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환자 숫자도 좀 줄여야 하지 않나? 물론 환자가 별로 없는 분들은 열심히 환자 보셔야 하겠지만 이 말은 그냥 중간 정도 이상 가는 원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