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불법과 왜곡일 뿐

정부를 설득해 저수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의사를 돕기 위해 투입하는 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혹은 UA, Unlicensed Assistant라고 불림)가 어느새 스스로 약을 처방하고 수술까지 집도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PA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PA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로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모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180건이 넘는 성형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가 부작용을 겪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 현재 PA는 보통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도맡아 하거나 대신하고 있으며, 대개는 간호사지만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소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회진을 함께 돌거나 환자와의 면담뿐 아니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처방,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전국 국공립병원을

"백교수, 당신 의사야?" "맞다!"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설전 ⓒ메디게이트뉴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사망의 종류가 '병사'이며,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고 백남기 씨 사망의 종류(병사)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상병코드(외상성 경막하출혈)가 다른데 이는 부당청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사인과 진료비 청구 상병명이 다른 사례가 흔하다"면서 "진료비는 초기 입력한 상병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성낙인 총장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백선하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의사협회의 진단

독감 예방접종에 웃픈 의사들

"꼼수 부리는 의원 땜에 단골 떨어질 판"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지난 4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지정 병의원에서 일제히 시작되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만 75세를 기준으로, 접종 시점을 달리하자 웃지못할 일들이 적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한꺼번에 병의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에는 4일부터 만 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 예방접종 우선권을 주고, 만 65세 이상~75세 미만은 10일 이후 접종을 받도록 시기를 정했다. 그러자 날짜를 잘못 알고 찾아온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 #1. 6일 사이좋게 의원을 방문한 두 노인. 한 분은 만 76세, 다른 한 분은 만 74세. 만 74세 노인은 10일 이후 다시 방문해 접종을 받아야 할 상황. 74세 노인 "호적이 3년 늦어서 그런 거니까 봐 줘!" 옆에 있던 76세 노인도 "이 친구가 사실 나보다 한 살 더 많아"라며 거들었지만 작전 실패. #2. 만 7

의사에게 '사전동의' 수가 책정하자

각종 검사와 시술 '설명수가' 없는 게 현실 의사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Informed consent(사전동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이명진 초대 회장(사진)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현재 각종 검사와 시술, 수술 등에는 의사의 설명 행위가 수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를 사전동의 형태로 만들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에 의한 동의과정을 거쳤다면 수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전 동의'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를 위한 동기 유발, 윤리적인 환경 조성 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이명진 초대회장은 덧붙였다. 이에 현재 55조원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행위료 30% 중 3~5%에 해당하는 재정을 정부가 수가로 책정, 사전 동의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

"산과의사 처벌하면 중절수술 중단"

산과의사회, 최대 1년 면허정지에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임신 중절수술(낙태)을 전면 중단하겠다."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대 1년 면허정지처분을 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진료 중 성범죄 등을 의미하는데, 그 범주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킨 것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중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도덕적 진료를 한 의사들을 적발해 처벌하기 위해 11월부터 3개 시도의사회에서

끝나지 않은 서울대병원의 시련

유은혜 의원 "고 백남기씨 진료비 부당청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진료비 2억 2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9일 고 백남기 씨 진료비와 관련,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입원진료비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부당청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씨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 상병코드를 기재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 7382만원 중 2억 2278만원을 보험청구했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 중 1억 82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962만원에 대해서는 심사중이다.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병사'로, 사망원인을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의사로서 자부심 갖고 일하길 원한다 흉부외과, 간호사가 '메스' 잡을 판…"힘들고 위험" 기피 종합병원 23곳, 전공의 없이 폐암수술…외국은 지원자 줄 서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흉부외과는 힘들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더 힘든 과도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한다. 사실 성형외과는 수련이 편한 과가 아니다. 문제는 흉부외과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련 받고 밖에 나오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누가 지원하겠는가? 이런 현실의 문제에는 눈감고 수련의에게 보조금 몇 푼 더 줘 해결하려는 자들만 있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전공의(레지던트) )를 값싼 인력쯤으로 여기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저렴하게 병원을 유지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경영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전공의보다는 남아도는 전문의를 정당한 임금을 주고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병원 입장에는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

전직 복지부 실장도 인정한 심평의학

"안산 비뇨기과의사 자살사건처럼 혼란 초래"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고위 공무원도 '심평의학'을 인정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와 사립대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7일 '의료정책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최희주 가천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선행요건'을 주제 발표했다. 최희주 가천대 교수는 최연소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금정책관, 건강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한 후 최근까지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최희주 교수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의사 사건을 거론하며, 소위 ‘심평의학’이 의사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평의학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자체

무료 독감접종,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내가 담당 공무원이면 적어도 5가지는 고친다 질병관리본부가 노인 독감 접종사업을 얼마나 고심하며 준비했는지 보지 않으니 속단할 순 없지만 사업에 참여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수혜 노인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없이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이란 생각이다. 노인들에게 공짜로 접종해주며 의료기관에는 과외 수입을 안겨주니 양자 모두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우선 환자 입장에서 보자. 환자들은 시행 첫날 집중적으로 몰려드는데, 그 이유는 접종백신이 부족해 자칫 자신이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드러난 문제로, 사업 이후 평가의 일환으로 수혜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무런 보완 조치없이 노인과 의료기관이 알아서 접종하라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 접종백신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10월말까지

징계권 없는 동료감시 반기든 의사들

복지부·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삐걱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11월부터 3개 지역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삐걱거릴 조짐이다. 의료계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동료만 감시하라는 듯한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의협과 복지부가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시도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의 비도덕적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중앙윤리위는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처분을 의뢰할 뿐 최종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