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이어 소청과도 치과진료 선언

불소도포 워크샵 "치과 레이저하는데 우리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가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피부과의사회가 맞대응 차원에서 치아미백 등 치과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소아 불소도포 치료에 본격 뛰어들 태세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확인한 결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충남대병원, 20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불소도포 워크샵을 열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19일 150~200명, 20일 350~400명 가량의 의사들이 워크샵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의는 현재 미국에서 소아과 전문의이자 치과의사를 겸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가 맡는다. 소청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과 이번 불소도포 워크샵이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시술을 할 계획이었지만 치과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유보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배순

리베이트 혐의 의사 긴급체포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법사위 상정 사진: 국회 홈페이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형사처벌 상한선이 3년으로 상향조정되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어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의 진료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삭감원'으로 이름을 바꾸길 권고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심평원으로부터 정신과에 장기 입원해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과 전문의 면담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 왜 안주느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한다. 그래 맞다. 내 친구 안과 의사도 알코올 중독 환자는 치료가 안 되고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 놀린다. 그런데 말이다 . 죽을 확률이 100%인 환자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게 의사다. 기적을 바라고도 치료하는 거다 . 심평원의 논리라면 말기암 환자는 왜 치료 하나. 어쩌피 사람은 다 죽을 건데 뭐하러 돈 들여 치료 하나. 심평원, 이 조직의 존재 목적은 오직 재정 절감을 위해 누가 더 삭감을 잘 하느냐인 것 같다. 삭감을 잘하는 능력에 따라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삭감을 위한 제도 개발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할 자유가 박탈 당하고 있다.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 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할 자격과 능력도 없으면서 심평원이란 말을 쓰고

비극으로 치닫는 한국의 의료

피부 치료하는 치과, 초음파 보는 한의사 사진: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치과 영역으로 진료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두가지 주목할 만한 일을 기획했다. 하나는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합법이라고 확정 판결하자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구강질환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의사도 구강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술 활동을 심화시켜 나가면 구강미백과 같은 다양한 구강 치료를 못할 게 없다는 것이다. 피부구강치료학회 초대 회장은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이 맡았고, 추계학술대회 당일 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구강미백 세션에서는 연세

신경과-정신과 'SSRI' 평행선

신경과 "복지부가 조정해 달라" 우울증약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사용을 놓고 정신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신경과학회는 복지부가 해당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SRI의 불합리한 보험급여 규정의 철폐를 언급했다. SSRI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우울증 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신경과학회에서는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우울증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신경과에서 2달(60일)에 한해 SSRI를 처방하도록 제한해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몸이 불편한 뇌질환 환자들을 2개월 후 정신과로 전원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들이 정신과에서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문제를 신경과학회에서 8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지만 정신과와의 갈등으로 인해 풀어지

내년 1월부터 내시경소독 수가 인정

건정심 의결…1회용 수술포 등 별도보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된다. 수가는 의원이 1만 2625원, 병원이 1만 2211원, 종합병원이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3229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외래환자는 4884～7937원을 본인부담하며, 연간 약 5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를 별도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취약계층 진료? 보건소의 거짓말!

이용자 95%가 '건강보험 대상 중산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무려 95%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보건소가 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진료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처럼 일반진료를 확대한 결과 동네의원 한 곳당 연간 437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대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4일 대한공공의학회에서 ‘보건소 진료의 실증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용 교수는 보건소 이용자를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의 2011년 입원환자 표본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에는 전체 외래환자 1%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교수는 이들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52개 단순 경증질환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외래 환자 중 의원 이용자가 96.9%, 보건소가 3.1%를 차지했다. 청구액 기준으로는 의원이 98%, 보건소가 2%를 점유했다. 52개 단순경증질환 외래환자 중 65세 이상은 의원이 20.6%, 보건소가 60.1

"의사를 긴급체포한다니요?"

공보의가 인재근 의원에게 던진 질문 "인재근 의원님, 의사를 긴급 체포하고 형량을 높이는 것도 의사의 목을 옥죄어 불법(?)을 근절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달콤한 사탕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의사를 유혹하는 제약회사는 어찌하실 건가요?" 자신을 공중보건의사라고 밝힌 의사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

X-ray가 끔찍한 교도소 공보의들

판독 불가,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사 전무 얼마 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X-ray판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교정시설에서의 공보의 단독 X-ray 판독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발표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검진과 결핵관리, 부상의 정도 확인 및 기타 내과진료, 치과진료 등의 목적으로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절반 이상이 X-ray를 촬영 및 판독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보의 중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X-ray 검사 오판독 시, 수용자 및 관계자 등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공협은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과 교정시설 근무 공무원의 2차 감염 관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교정시설의 X-ray 검사 촬

업무정지 각오하고 처방하는 의사들

무자격자조제 108일 업무정지, 18억 환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약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중소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08일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무자격자 조제를 할 수밖에 없어 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원장들은 업무정지처분을 각오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지방의 K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식당 직영가산 부당청구(5억 1525만원) ▲무자격자가 제조한 후 약제비 부당청구(17억 7358만원) ▲응급실 알바 근무 후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청구 1349만원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무자격자 조제. 이 병원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의 무자격자들로 하여금 약을 제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