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중 1명 서울에서 수술

상급종합병원은 늘고, 동네의원은 감소 지난해 발생한 수술 172만 1천 건 중 과반 이상을 수도권의 병원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해당 통계연보는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 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포함한 33개 주요 수술 172만 1천 건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주요 수술 중 서울에서 25.7%(38만 6355명), 경기에서 19.1%(28만 7424명)를 시행해 50.1%가 수도권에서 수술 받았다. 이어 부산이 9%(13만 4852명), 대구 6.1%(9만 1432명), 경남 5.7%(8만 6214명) 순으로 집계돼 주요 수술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수술 중 40만 260건(23.3%)이 환자의 거주지

비급여 오남용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이 맞은 주사 과대포장 우려도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청와대 의무실에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같은 비급여주사가 반입되었다는 소식으로 의료계는 물론 전국이 떠들썩했다. 심지어 대통령도 맞는 주사라는 보도로 인해 효과와 안전성이 과대 포장되어 수요를 증가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과거 수년 사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과목을 막론하고 이런 비급여 주사와 비급여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사 연수강좌에서도 과거에는 한두 꼭지에 불과하던 비급여 주사/시술 강의가 점차 확대되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비급여 주사나 비급여 시술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 책임일까? 의사들만의 책임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것은 다음의 세 그룹이다. 첫번째 그룹은 당연히 의사들이다. 근거 있는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의사들이 다소 근거가 부족한 치료로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면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판받아야 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기초의학

의대인증평가 개정안에 평가항목 축소, 삭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기초의학부문 평가를 축소한 '제2차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자 기초의학 퇴보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평원은 2019년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의학교육평가를 인증하겠다고 밝히고, 그 기준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 맞춰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5년 11월, 1차 설명회 및 공청회, 지난 6월 2차 공청회에 이어 2일 3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3차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기초의학 평가. 의평원은 평가항목을 일부 축소하거나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했다. 기존 평가기준에는 '의학대학은 임상의학 학습에 필요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은 WFME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13개 분야 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를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변경했다.

"갑상선암, 과잉진단으로 급증 시사"

주로 검진으로 발견, "초음파진단 줄여야"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주로 검진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예후를 보이는 환자 이외에, 무증상 상태에서 검진을 받다 갑상선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우리나라 갑상선암 증가의 이유는 검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검진률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영국의학저널(BMJ, 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게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지난 2012년 국가별 갑상선암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남자의 갑상선암은 약 4배, 여자의 경우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와 함께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2003-2007년도에 한국에서 갑상선으로 진단받은 여자의 90%, 남자의 45%가 과잉진단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의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의

'프로유감러' 추무진 회장

반복적으로 사과할 뿐 달라진 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비교해 보라. 국회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애초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처분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그러자 추무진 회장은 의협이 최선을 다해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범법자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과 온도차가 커 보인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

서울대병원장의 수상한 특혜 의혹

"김영재봉합사 빨리 구매하라" 압력 행사 시민단체가 청와대 및 김영재 의원과 선 긋기를 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서창석 원장이 일명 '김영재 봉합사(수술 봉합에 사용하는 실)'를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 병원장은 지난 26일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병원 관계자·직원들의 증언 및 자료를 통해 반박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김영재 의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 성형봉합사의 서울대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를 연결해준 게 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 원장이 병원장으로 확정(올 5월 23일)된 후인 5월과 6월, 해당과 직원들에게 빨리 (구매) 등록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병희 전 병원장도 압력 행사에 가담했다고

신해철법 시행…전공의들 긴장

의료분쟁 증가 우려, 일부 "신경 안쓴다" [초점] 신해철법 시행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30일 시행된다.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분쟁 소지가 높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환자 보호자가 병원 대신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공의들이 신해철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상형 이사는 "환자 보호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전공의를 타깃으로 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의료분쟁조정법의 타깃이 전공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설명의무 위반 의사 3백만원 과태료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강화 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과태료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를 하기에 앞서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 후유증, 수술할 의사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인력 양극화 답이 없다

전공의 부족 대안이 PA 양성화? 의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개선책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과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조재국 교수(사진)는 "대도시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인력 부족 및 대도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조재국 교수는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국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보통 수가를 1% 올리면 건보재정 3천억 정도가 소

무증상 뇌경색, 인슐린저항성과 연관

서울의대 연구팀, Stroke 최신호에 논문 당뇨병을 비롯해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슐린저항성이 '무증상 뇌경색'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은·박진호 교수, 서울시보라매병원 신경과 권형민 교수팀은 '뇌졸중(Stroke)' 최신호에 인슐린저항성이 무증상 뇌경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게재했다. 인슐린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며,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경색은 뇌에 분포하는 혈관의 일부가 막혀, 뇌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신체 마비,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런데 뇌경색 중에는 아주 작은 혈관에 발생해 겉으로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환자군도 있다. 이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은 뇌의 소혈관이 막혀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이 대부분이라는 게 특징이며, 당장 증상이 없어 건강해 보이지만, 향후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