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정농단, 특검 수사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든 사태가 벌어졌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다. 현 정부 들어 의료계 역시 비선 세력들의 농단을 비켜가지 못하고 창조경제와 의료 산업화를 부추긴 일부 재벌과 특정집단의 작업으로 인해 원격의료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라는 핵폭탄을 맞으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최모 씨는 현재 한의사들에게 버젓이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결정이 의료 외적인 요인으로 재단되었고,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담담 부서를 배제하고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주도로 강행되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일개인의 비선 작업과 대통령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리하게 관련 부서 유권해석이 바뀌어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큰 축인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 정책 현안 관련 청와대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부서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 개진의 여지도 없

산타 의사들

크리스마스 맞아 다양한 이벤트 마련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소아환자들을 위해 병원들이 다양한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은 23일 과자선물세트 300개를 소아 환자들에게 선물했다. 이날 순천향의대 봉사 동아리 'SCH Heroes' 학생들은 산타클로스와 인기 캐릭터 '리락쿠마'로 깜짝 변신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고, 병원 교직원 동아리 '나르샤 합창단'은 공연을 선보였다. 고대 구로병원 병원학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크리스마스 드림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직접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만드는 미술 수업과 음악&마술 공연이 어우러진 '펀펀(funfun) 음악교실' 공연을 즐겼다. 조선대병원 양은석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역시 소아 환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응원했다. 조선대병원은 연말을 맞아 '토요타 자선병원 콘서트' '더 쿨 밴드의 재즈스토리' 공연을 마련했고, 오는 30일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콘서트를 열

30분 검진에 1만 5천원

소아과, 영유아검진 중단에서 철회까지 [초점] 소청과 전문의 검진중단 집단행동 배경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 건강검진 중단 집단행동을 잠정 철회했다. 영유아 부모들의 불편과 걱정을 감안해 정상적으로 검진에 참여하되,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수가 정상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검진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년 1월부터 검진기관 지정 반납을 예고해 부모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22일 이런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달 영유아검진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진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내년 1월부터 검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2400여 소아청소년과의원 중 1천여곳이 검진기관 반납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진 대란을 예고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왜 검진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일까? 현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시행한다. 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

NECA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소통 늘릴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현장 소통 강화 간담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올해 평가 간소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NECA는 21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관련분야와의 현장 소통 강화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제도 개선 현황과 2017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기기 업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NECA 측은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에 힘썼다고 말하며 올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검사 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최소화 및 간소화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정보공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고객소통제도개선팀 김주연 팀장(사진)은 제도 개선 현황을 발표하며 "검사 분야에서는 기존 40개였던 검사원리 분류를 16개 검사법으로 재분류하면서 정밀면역검사를 일반면역검사로 포괄하거나 동일한 검사법의 경우 재검사가 아닌 기존기술로 인정하는 등 검사를 최소화 했다"고

복지부 못믿는 만성질환 관리 의사들

시범사업 불편 개선했지만 원격의료 의심 여전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개선안을 내놓았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 400개 이상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환자 역시 예상치의 10%에 불과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 스스로 주 1회 이상 혈압·혈당치를 측정해 동네의원에 전송하고, 의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월 2회 이상 전화상담을 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자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 혈당 측정정보를 전송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읍‧면 소재 참여 의원)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

불가항력적 약화사고의 의사 책임

스티븐존슨 증후군 관련 의사 배상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다음날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븐존즌 증후군(SJS)'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는 기사를 최근 접했다. 스티븐존슨 증후군 때문에 일어난 약화 사고다. 필자도 이 부작용 환자를 본 경험이 있다. 그 일 이후 해당 약을 평생 처방하지 않는다. 이건 그야말로 운이다.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 질환은 미국의 스티븐스 존슨에게서 처음 발견된 뒤부터 이런 병명이 붙었다. 발생빈도는 극히 낮지만 발병 후 예후가 불량해 심한 경우 각막 손상으로 인해 약시, 실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호흡기장애나 간장애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질병 발생자의 6.3%는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환이다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은 현대의학 수준에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환자의 증상간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렵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약을 생산한 제

의사들 모욕한 한의사 벌금형

"제약사의 하수인" "리베이트 중독증" "제약회사의 하수인"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한의사단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1일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의사협회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천연물신약의 범주에서 한약제제를 제외시켰다. 천연물신약은 식물과 같은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천연물생약 또는 한약제제와 구별된다. 동아제약의 스티렌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한국PMG제약의 레일라정 등이 대표적인 천연물신약이다. 그러자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의사협회는 식약처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했다. 의사협회는 당시 "식약처 고시를 무효화하면 천연물신약에 한약제

"공보의 업무가 적절한지 조사할 것"

대공협 "병의원 대체가능성도 분석"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적절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한 외부연구를 진행한다. 대공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일차진료 중심으로 이뤄진 공보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세부 연구와 향후 발전적인 업무 수행, 개선점 등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보의가 근무하며 의료접근성이 많이 향상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공보의 업무를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 2011년 의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한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연구' 이후 공보의 업무범위 및 적절성 등의 연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부연구과제 역시 대공협이 대한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필요성을 제기해 외부연구과제 수행의 형태로 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한다. 지난 11월부터 이미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년 1월에는 전체 공보의를 대상

내년 임의비급여·의료급여 기획실사

복지부, 사전예고…43개 대형병원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17년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 과징금 등)을 하는 행정조사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현지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열어 조사대상 분야와 기준 등을 심의한 후 조사 분야,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의료기관이

약사회의 뜬금없는 성분명 처방 요구

의협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하는 건 의사" 대한약사회가 20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성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3일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건보공단의 국민 인식 조사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총 2천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약사회가 주목한 것은 총 30개 문항 중 27번 문항인 '약가 관리 및 선호하는 처방 방식에 대한 견해'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에는 우리나라처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