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계 국정농단, 특검 수사하라

기사입력시간 16.12.26 06:36최종 업데이트 16.12.29 11:09

사진: 청와대 제공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다. 현 정부 들어 의료계 역시 비선 세력들의 농단을 비켜가지 못하고 창조경제와 의료 산업화를 부추긴 일부 재벌과 특정집단의 작업으로 인해 원격의료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라는 핵폭탄을 맞으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최모 씨는 현재 한의사들에게 버젓이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결정이 의료 외적인 요인으로 재단되었고,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담담 부서를 배제하고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주도로 강행되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일개인의 비선 작업과 대통령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리하게 관련 부서 유권해석이 바뀌어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큰 축인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 정책 현안 관련 청와대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부서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 개진의 여지도 없이 대부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윗선의 결정이고 관심사항이라 자신들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무력감을 호소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대한민국 각 부처 장관들 위에 최순실 씨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 머리 위에는 또 다른 최모 씨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한의사 최모 씨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애창곡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 하면~" 한곡을 불러 주목을 받은 이래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의료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과 수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탈루 혐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혈액검사기기 등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청하여 즉답을 받아내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의사 대상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요청한 의사단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고액의 과징금 부과를 이뤄내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허준 이래 이렇게 막대한 힘을 가졌던 한의계 인사는 없었다. 최모 씨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좌)과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 정도 위세라면 의료계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이자 제2의 최순실이라 불리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이의 결정적 근거로 최모 씨 스스로 자신들의 폐쇄사이트에서 삼성 등 재벌기업과 창조경제 확산위원회, 민간합동 규제개선위원회, 기재부와 선이 닿는 청와대 비서실 등을 거론하며 뜻을 이루기 위해 한의사협회와는 다른 전 방위적 비선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정농단이 분명하며 최모 씨가 언급한 작업 대상들이 누구였으며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특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본 칼럼은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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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정농단, 특검 수사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든 사태가 벌어졌다

[칼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다. 현 정부 들어 의료계 역시 비선 세력들의 농단을 비켜가지 못하고 창조경제와 의료 산업화를 부추긴 일부 재벌과 특정집단의 작업으로 인해 원격의료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라는 핵폭탄을 맞으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최모 씨는 현재 한의사들에게 버젓이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결정이 의료 외적인 요인으로 재단되었고,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담담 부서를 배제하고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주도로 강행되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일개인의 비선 작업과 대통령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리하게 관련 부서 유권해석이 바뀌어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큰 축인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 정책 현안 관련 청와대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부서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 개진의 여지도 없이 대부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윗선의 결정이고 관심사항이라 자신들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무력감을 호소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대한민국 각 부처 장관들 위에 최순실 씨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 머리 위에는 또 다른 최모 씨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한의사 최모 씨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애창곡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 하면~" 한곡을 불러 주목을 받은 이래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의료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과 수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탈루 혐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혈액검사기기 등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청하여 즉답을 받아내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의사 대상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요청한 의사단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고액의 과징금 부과를 이뤄내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허준 이래 이렇게 막대한 힘을 가졌던 한의계 인사는 없었다.

최모 씨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좌)과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 정도 위세라면 의료계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이자 제2의 최순실이라 불리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이의 결정적 근거로 최모 씨 스스로 자신들의 폐쇄사이트에서 삼성 등 재벌기업과 창조경제 확산위원회, 민간합동 규제개선위원회, 기재부와 선이 닿는 청와대 비서실 등을 거론하며 뜻을 이루기 위해 한의사협회와는 다른 전 방위적 비선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정농단이 분명하며 최모 씨가 언급한 작업 대상들이 누구였으며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특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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