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단상

의사는 의사답게,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전공의법의 시행으로 추가적인 의사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호스피탈리스트보다 현재 의료법 위반인 UA(Unlicensed assistant,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라는 꼼수를 이용하여 의사인력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직능의 경계가 무너졌다. 서로의 경제적 득실 앞에 국민 건강이란 대주제는 배제되었고 이권 앞에서 아귀다툼하면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UA의 합법화는 의료계 내 각 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에

의사윤리지침 개선안, 개선 필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 실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16일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이 현재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내부정화 및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의협은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하고 2001년 의사윤리선언 및 의사윤리강령을 처음 만들어 공포했지만 개정작업은 2006년 단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발표하고, 2015년 10월, 의협중앙윤리위원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의료윤리학회,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강령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협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TF팀

추락하는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논란 이어 의료게이트 연루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그 책무를 내려놓고, 한 명의 의사로 돌아가라." 서울대 의대, 간호대 학생 87명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이어 서창석 병원장이 최순실 의료게이트에 깊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대병원의 위상이 급락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간호대 학생 87명은 16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가지는 공공성 책무를 상기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언젠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한다는 희망을 곱씹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근래의 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병원에서 소수 권력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서창석 병원장이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게 위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학생들은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을 등에 업고 서울대병원에서 부정한 특혜를 취했고,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4년 간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41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23건 중 41건, 33.3%" 지난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발생한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총 123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41건(33.3%)으로, 33.3%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7건 접수 중 조정개시가 3건으로 42.9%로 높았고, 2013년에는 30건 중 9건만이 조정개시됐다. 2012년 접수 건수가 적은 것은 중재원이 2012년 4월에 설립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43건 접수 중 20건(46.5%)으로 높은 편이었고, 2015년은 43건 접수 중 9건(20.9%)이었다. 더불어 종별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의원이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대상으로 나타났다. 123건 중 의원이 98건(79.7%)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0건(8.1%), 병원 10건(8.1%), 종합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진

법원, 의료과실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 A씨는 2012년 9월 C병원을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그러자 의료진은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하고, 위장염을 의심해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이듬해 3월 C병원을 다시 내원했고, 그해 9월까지 소화 불량, 설사, 가스가 차는 느낌 등을 호소했다. 이에 C병원 의료진은 위 내시경, 위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위염 판정을 했고, 마지막 진료에서는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환자는 2013년 9월 말 B병원에 내원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C병원에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단순 위염으로 판단해 제때 위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C병원은 "보르만

분만 안하고, 의사는 늙어가는데…

10년 뒤 의사 태부족, "수가 인상 필요"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증가하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지만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향후 1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강원대병원 황종윤(산부인과) 교수는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최한 제3회 공공의료포럼에서 '분만취약지역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가운데 분만을 하지 않는 의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분만을 포기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7년 139명에서 2010년에는 198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34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또 황 교수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분만을 하는 전문의는 2274명으로 전체 산부인과 의사 5425명의 42%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산부인과 지원자가 줄고 의사가 고령화되면서 2020년에는 분만 전문의보다 6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앞으로 10년 뒤인 20

그들만의 의료와 3000원 짜리 의료

가명진료, 청와대 복수, 1억원 호가 진료 최순실 국조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는 가진 자들의 가명진료, 권력 실세의 무자비한 복수, 1억원을 호가하는 특권층의 의료문화 일면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한 국회의원은 "환자 한명에 3천원 받는 개원의들의 애환을 아느냐"고 꼬집었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14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차움의원 원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제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김상만 차움의원 전 원장은 "2012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일 때 고객으로 처음 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박근혜 당 대표는 왜 차명으로 진료를 받았느냐. 이름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 일반 국민도 차명을 사용하느냐"고 물었고, 김상만 전 원장은 "간호사가 차명으로 하라고 하더라. 병원 측에서 그렇게 시킨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순실 씨 역시 김영재 의원에서 136번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모두 가명을 사용했고, 심지어 진료기록부에는 대통령과 같은

뭣이 중헌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다 2017년 보건의료 예산중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비 14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나머지 감염병 관련 비용을 줄줄이 대폭 삭감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실제 항생제, 백신 등이 발견되고 인류의 천적이던 여러 감염질환에 대한 대응책들 나온 것이 불과 100여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수천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던 감염성 질환을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제압한 듯 보였으나 현재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증가, 개발과 도시화에 의해 파괴된 지역의 감염성 질환 전파, 대중교통 및 항공교통 등의 발달로 국가간 감염병의 증가 등이 인류에게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의료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누구나 아플 때 의료기관을 쉽게 갈 수 있고 치료를 받는 높은 수준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쉽게 감염질환을 전파하고 통제 되지 않는 전파 경로들로 변질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많은 지적과 함께

또 다시 불붙는 공공의대 설립

복지부 "의사 증원" 의료계 "탁상행정" 복지부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인력난 극복 및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 주관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년에 100~120명의 정원을 모집해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의사 면허증을 따면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14일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교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비선 개입"

의협 이용민 소장, 한의사 최 씨 검찰 고발 한의사 최모 씨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소장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과정에 최 씨가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용민 소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몇 년 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그 배경과 관련해 숨겨진 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와 당사자인 최모 씨는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사 최모 씨가 있다"며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한의사의 혈액검사를